[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4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 뿐이다.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다.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시작되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그리고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합니다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 초부자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 약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오늘 당장에라도, 어느 단위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금)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를 대면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유 씨는 이 대표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됨에 따라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에 관한 제판에서 증언으로 출두 될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관련 사건과 더불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임기를 보내고 있을 때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했었던 故전모(64)씨의 사망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2년 전 대선 후보 당시 미디어에서 "김 처장은 시장 재직 때에 알고 있지 않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씨는 이 대표에게 "거짓말이다. 제발 그만 거짓을 말했으면 좋겠다." 면서 "김문기 씨는 분명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모셨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씨를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 이종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 인정받은 권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인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재 조치 말고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철회하라. 정책 혼선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주 69시간제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 괴담이니 뭐니 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만 6세 초등입학제도,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다.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 계획 재검토도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과 외교부장관 탄핵, 국정조사등 민주당이 많은 의석으로 쓸 수 있는 위협을 퍼붓고 있다. 한일 관계 문제 뿐 많이 아니라 어제는 수기와 토론으로 기본으로 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상임위 안건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 시켰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3월 22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국회 과학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노총 언론노조위원회에 편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 회의로 직회부 시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의회 폭거는 교육위에서도 있었다. 정수진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구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의회 폭거의 뻔뻔함은 이재명 대표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원 발의에서 정점을 찍었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발의는 지난 2021년 우리당 김상훈 의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하였다.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 문제인 정권이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 국제 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인 정권에 입장이었다. 왜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렸는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 명의로 또 다시 법안을 제출한 것은 독도 지키는 명물보다 죽창가라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년 총선이 1년여 남았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폭거를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그 심판은 민주당에 내려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3월 22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차량에 태극마크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수는 없습니다 라고 적힌 스키코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3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다.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돼 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다.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와,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이 21일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로 제정했지만,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임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를 보좌하던 초대 비서실장이 지난9일(목)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이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며 이로써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는 5건으로 늘어났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9일 전씨의 아내가 외출 후 집 문이 안 열린다는 신고로 인해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함께 문을 개방하였고 거기서 숨져 있는 전모(64)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도 지낸 이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전씨의 유족은 "성남FC 의혹으로 퇴직 후, (전씨가) 각종 미디어나 언론에서 이름이 심하게 거론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전씨는 이화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업급 바 된 적이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전씨가 2019년 5월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현장에서는 전씨가 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대표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들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새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3월 7일(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볍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 되돌리기조차 어렵다.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또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피해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에서 국민과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잘못된 해법을 야기하는 중재안은 윤석열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과 모욕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는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순 없다.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 받았는지 윤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 야합에 대해 일방적 선언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발언에서 여러분, 힘이 없더라고 힘을 합해서 윤석열 퇴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 같이 똑같이 합시다. 윤석열 퇴장. 윤석열 완전히 퇴장.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흔다섯이나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다.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밝혔다. 김성주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는가? 일본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 봐라. 우리를 데리고 갈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평생 골병이 들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하냐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관하여 한빛문화연구소 해람 강대업 대표가 [해람시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난의 침륜에 빠진 형국이다. 당내 국회의원 169명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어떤 민생 입법이든 당론으로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지율도 갈수록 떨어지더니 이젠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 힘’에 뒤지고 있다. 그리고 사상 초유라고 하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져 비록 과반에는 못 미쳐 부결되었지만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안에서도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기다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더 많은 예상 밖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향후 당의 진로마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기권과 무효가 20표로 그 가운데 반만 찬성표로 기울었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인데 체포동의안이 한 번 부결되었다 해도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현재 계속 조사 중인 의혹 사건마다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야당으로선 끝까지 방탄정국으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여당은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고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불만 기류를 감지한 비명계와 이를 누르려는 친명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의 모습으로 볼 때 민주적 공천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총선 공천에 목숨을 건 의원들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대표에게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 수 없었지만 무기명의 반란표로 그동안 당 운영에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숨가쁜 일상에 분주한 국민들은 민주 반민주의 장외투쟁도 이젠 식상해 더구나 민주당의 진로를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 그러니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로 말해주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배를 탔던 민주당 구성원들의 갈 길도 정해질 것이다. 다음 공천에 희망을 걸 수 없다면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명분 없이 운명을 같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양당의 여론전은 더 뜨거워 질 것이지만 온도차는 분명 있다. 여당은 바둑에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손해볼 것 없는 꽃놀이패를 두는 심정이랄까 방탄정국을 총선까지 끌고 갈수록 불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선 다음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의 혐의는 없다. 그러나 성남 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여부를 밝혀내는 공정한 법적 절차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특권이 없다고 하는 형평의 원칙을 강조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법사냥이라며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사활이 걸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볼 때 문제가 크게 얽히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난 의혹 관련 문제가 맞다면 민주당이 함께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같이 싸고돌면 그들도 모종의 비리에 같이 연루된 것으로 국민의 눈에는 당연히 비쳐질 것 아닌가? 따라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당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소신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의 주장대로 한 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 앞에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말처럼 깨끗하게 밝혀지면, 더 당당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부담을 떨쳐내고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을 더 알뜰히 챙기고 돌아보며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시세가 불리해졌다고 그 때마다 말과 태도를 바꾸는 소인배인지 진정 자신을 낮추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큰 그릇의 정치인인지는 스스로의 언행과 결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