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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제 농업 현장 방문, 이원택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제 농업 현장 방문, 이원택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의 전북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제 농어민문화교육센타에서 열린 지역 농업단체장과의 간담회가 눈에 띤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전북 방문에 쌀값을 주제로 농업단체 간담회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의원의 전략적 사고가 뒷받침되었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는 전농, 한농연, 여성농업인 도연합, 농협 등 1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간담회에 앞서 김제농협미곡처리장과 인근 농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이상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일시적 시장격리보다 항구적인 가격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변동형 직불제 취지를 살리는 양곡법 개정 및 충분한 농업예산확보, 유통과정 개선, 기후변화 대응 농업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노상득 한농연 전북회장은 “쌀값 하락에 항의하기 위한 상경집회와 지역 단체 임원의 삭발투쟁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농민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생산과 시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 민주당이 농민의 시름을 덜어 주겠다”고 밝히고, “쌀과 농업은 국가의 전략안보산업이라고 확신하며, 농업에 대한 정치권의 근본적 시각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당론 확정과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하고, 특히 이날 당지도부의 김제 현장 방문 및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까지 이끌어내며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택 의원은 이날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 안정과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명의의 성명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 이재명 대표, 의총 권고 수용...검찰 소환 통보 불응
민주 이재명 대표, 의총 권고 수용...검찰 소환 통보 불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1개월(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법사위에는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과 야권 성향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포함돼 있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은 개별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재명 당 대표, 현충원 참배로 신임 지도부 첫 시작, 서영교 의원"
"이재명 당 대표, 현충원 참배로 신임 지도부 첫 시작, 서영교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8월 29일(월) 오전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립 현충원을 찾았다. 어제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되고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진행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민과 한동훈 등 윤핵관, 김건희와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욱 진화한 ‘국정 농단’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확실히 심판하길 요구하신다.”고 발언했다. 또 서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대통령 부인은 수십억 주가조작의 의혹에도 한 번의 압수수색,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129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수십억원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는 1,290번은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 윤핵관과 김핵관, 국민의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대통령실 리모델링 특혜 의혹, 이권개입 등에 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문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에 서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대통령 예방을 통해 당내 통합과 단결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첫 최고위 회의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
이재명, 첫 최고위 회의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우리 민주당의 갈 길은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말했다고 미디어이슈 매체는 전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첫번째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관련대책기구, 민주주의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본연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안보·질서에 대해 책임지고 나아가서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면서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란 원칙하에 협력할 길을 찾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새 지도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 대통령님의 민주당을 계승·발전시키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쟁 정치, 반사 이익 정치, 차악 선택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586 윤영찬 의원"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586 윤영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윤영찬 국회의원 주최 <586, 친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인사말에서 “내일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의 30%만 참여하고 그중 30%가 찬성한다고 하면 당의 헌법이 바뀐다.” 고 운을 띄웠다. 박 후보는 “그것은 우리 당원도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던 이야기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하고, 토론과 설득이 있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3년 전 노무현 의원이 삼당합당에 반대하며 “이의있습니다”라고 했던 말을 나와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이 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기였던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몇몇 의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원님들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을 정확히 따라가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힘 모아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의원 대표로 축사에 나선 정태호 의원은 “28살 때 정당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당을 걱정해 본 적이 없다”며 현재 민주당 상황에 우려를 전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기에도 급한데 당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다.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분들 앞에 미안한 마음이다.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총 17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지방을 근거로 한 후보가 송갑석 후보 한 명뿐인 것도 매우 우려스럽고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들을 데리고 다니며 당을 분열시키는 것 또한 처음 있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노룩악수' 논란, 박용진 인사하는데 무시?
이재명 '노룩악수' 논란, 박용진 인사하는데 무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노룩 악수' 논란이 8일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전날(7일) 제주 오등동 호텔 난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제주지역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정견 발표를 마친 경쟁자 박용진 후보가 악수를 청하자 휴대전화를 응시한 채로 손만 내밀고 악수했다. 이 장면이 중계되면서 '노룩 악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노룩 악수' 장면 연출은 박 후보의 정견 발표 내용이 원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옆에 있던 강 의원은 박수를 치다 박 의원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했다. 이 같은 장면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tv'를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내내 '선거 패배 책임론'을 언급한 박 후보에 대한 이 후보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날도 박 후보는 "이 후보가 '대선 패배 책임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 6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강원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이 후보는 동지들과 당원들에게 자신의 '셀프 공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며 "이제는 이 후보 지지자들이 앞장서 부정부패 연루자 기소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도 바꾸자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최고위원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박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이 쳐놓은 덫을 이용해 내부총질 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동료 의원이 악수를 청하는데 일어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노룩악수에 제가 다 민망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조건 잘했다고 두둔하는 반지성주의 팬덤에 경도된 것이냐. 아니면 어대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것이냐"며 "승자의 여유를 보여달라. 그래야 '민주당만의 대표'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이재명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6일 강원·대구·경북, 7일 인천·제주 권리당원 투표 결과 74.15%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박 후보(9388표·20.88%)와 강훈식 후보(2239표·4.98%)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에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에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전환사채.수사기밀유출...있단 압수수색"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전환사채.수사기밀유출...있단 압수수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그룹 본사를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8월에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수사기밀이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 소속 수사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이 수사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쌍방울 본사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선 두 차례 압수수색은 2020~2021년 사이 쌍방울그룹 내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포착된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다면,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기밀 유출 및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출국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다. 한편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담당하고 있고, 공공수사부는 다음달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담당하고 있는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 및 재매각 의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0~2021년 사이 쌍방울그룹 내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재매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의 수상한 거래를 포착, 지난해 11월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쌍방울은 지난 2020년 4월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후 쌍방울은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했고, 조기상환 된 사채는 지난해 6월 불상의 인물 5명에게 다시 재매각, 이들 불상의 인물 5명은 매각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형사6부는 지난 6월 23일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7월 7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지난달 7일)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부도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 유출 이처럼 공공수사부와 형사6부가 각각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전환사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쌍방울 본사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왔는데, 지난 2일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은 공공수사부나 형사6부가 아닌 왜 형사1부가 단행했을까. 공공수사부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지난 5월 말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형사6부가 작성한 영장 관련 자료 등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수사기밀 자료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수원지검 내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진 형사1부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등의 휴대전화 및 검찰 계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해당 수사관은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가 지난 2일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유이면서, 수원지검 입장에선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쌍방울 전환사채 의혹에 더해, 수사기밀 자료 유출이라는 수사 사안이 추가된 것이다. 수사기밀 자료 유출 직후 해외로 출국한 김성태 전 회장…대검 중수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역임한 이모 변호사 연루 의심 공교로운 대목은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가 유출된 직후인 6월초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가 그룹 내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등 실소유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형사 6부 소속 수사관이 유출한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자료를 접한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성으로 해외로 출국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이태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모 변호사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의 설명이다.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모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등을 역임했고, 2020년 3월 30일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지난 2월 7일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아울러 이모 변호사는 당초 쌍방울 전환사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통령 지지율 걱정했다는 외신, "이재명 지지자가 올린 블로그였다"
윤대통령 지지율 걱정했다는 외신, "이재명 지지자가 올린 블로그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미국 유력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주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최근 국내 다수 매체를 통해 보도된 가운데, 해당 기사가 정식 외신기사가 아닌 외부 블로그 기고문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 1일 노컷뉴스와 고발뉴스 그리고 여성신문 등은 일제히 이 외신을 인용 보도했고 나아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미국 언론도 이제 보도의 시작"이라며 거들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알고보니 해당 기고자는 어느 한국계 미국인 교수였는데, 그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민주당의원을 노골적으로 추켜세우면서 윤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한 바 있었다. 그는 또 올해만 5차례 오마이뉴스에 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른바 ‘시민 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승환 교수의 글에 대해 직접 "학계에서 인정 못받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기고문이 마치 외신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주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보도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 29일부터 국내 일부 매체들이 ‘미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주목했다’는 식의 보도가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블로그’ 코너의 하위 게시판 ‘코리아 워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내 일부언론들은 <美 언론 尹지지율 추락 분석…”미국에 짐 됐다”> <“尹, 너무 빨리 미국에 짐 됐다”…지지율 급락 주목한 美언론> 등의 기사로 ‘미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주목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기사는 정식기사가 아닌 블로그 코너에서 인용된 글이라는 것이다. 해당 블로그 글을 기고한 사람은 한국계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였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외신 기고문으로 윤 당시 대선 후보를 비판한 적이 있다. 2월 9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글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27년간 범죄수사만 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해 항의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진보 대통령이 한국의 백악관을 차지할 것” 등의 주장이 담겼다. 또한 기고문에서는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면서 그 이유는 "군이 윤 대통령을 실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의 이같은 윤석열 정부에서 ‘쿠데타’가능성 까지 언급한 사실만으로 충격적이다. 기고문은 “군이 반란에 성공하면 관직에 있는 검사들이 군인으로 교체되고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 독재정권을 지지할 것인지를 놓고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많은 병사들이 윤 대통령을 징집기피자로 인식해 그를 총사령관으로 인정하기를 꺼린다"라는 글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을 두고는 "군인들은 퇴거 배경을 윤 대통령의 미신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동적인 사옥 이전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그 외 최 교수는 <누가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몇 년 안에 (미국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재명 후보는 경험이 풍부한 민주주의 지도자였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추켜세운 것이다. 대선기간에 이재명 후보도 TV토론에서 해당 기고문을 외신처럼 언급하며 윤 후보 공격에 활용한 바 있다. 매체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더힐’ 군사잡지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가지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이라고 한 것 봤느냐’고 묻자, 윤 후보가 그 저자(최승환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게 참 어이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최 교수의 글은 국내매체 ‘오마이뉴스’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등록됐으며, 올해만 5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걱정스럽다 ▶한동훈 검사 사직 글, 국민에 대한 협박인 세 가지 이유 ▶취임 1주일, 윤 대통령이 유리한 여론 만드는 비법 등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게재했다.
[이재명 등 정치지도자 권고이행과 공개토론] ,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참위 촉구
[이재명 등 정치지도자 권고이행과 공개토론] ,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참위 촉구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시참위가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에 입각해 정부에게 각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특별국가기구이다.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은 물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게 사참위 권고 등 이행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발표한 각종 권고 중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한 후,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공개토론은 아래와 같이 이들 단체가 제기한 각종 요구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정세로 핍박해진 민생현실 및 윤석열 정부가 개시한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정치공방 등을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이행 등에 관련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도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제헌절이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를 선포한 날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은 오늘 7월 17일(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이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은 문제회피가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