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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임오경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침해와 젠더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건~ 5.9건에 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인권리침해 유형(11개)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도 있고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임오경.이용 국회의원”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임오경.이용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가 9월 11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용호.김윤덕.이용.임오경의원 주최 및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 개최목적은 지방체육(17시도.228시군구체육회)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몇 년간 지방체육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엇고, 법정법인화를 통해 특수 법인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서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했다. 반면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로 인해 지방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선도해 나가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전반을 관리하는 지방체육회의 선진화를 위해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재정자립을 하지 못한 상황에 민선회장 선출은 체육인들의 자율적인 정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방 체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각 지방 자치단체 의존도가 높아 재정뿐 아니라 행정의 자율성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장의 체육회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는 국가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그간 지방체육회는 지역의 생활체육 저변 혹대의 우수한 전문체육인 발굴 및 육성의 산실로 가능해왔다.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전국의 수많은 풀뿌리 체육인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근간을 이루어왔던 지방체육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는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민선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법정법인화는 물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는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풀뿌리 체육부터 차근차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우함이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 임오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사각지대에 주목, 소외받는 문화예술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첨단전략 특위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수상 이력 또한 돋보였는데, 임 의원은 세 번의 국감동안 국감NGO모니터단,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일곱 번의 국감우수의원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지역신문협의회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제시했던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단단히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진심과 열정어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악예술인들로부터 축하의 손길,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예술인들로부터 축하의 손길, 임오경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의 국악법 제정을 축하하는 국악예술인들이 7월5일 광명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사무실에서 열린 축하의 자리에는 원로 국악인 신영희 대명창과 이호연, 양길순 등 국가무형문화재,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장, 강성현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과 광명국악인 등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신영희 대명창은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호연 명창은 "국악법 통과소식에 기쁘고 놀랐다. 국악인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국악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악법 제정이 가능했던 만큼 시행령 제정과 공공주도 문화행사에 국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임오경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제정법안을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시켰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문체위심사, 제정안 공청회, 법사위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백방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 법적지위부여, 국가와 지자체의 국악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문체부의 국악진흥계획 수립, 국악의 날 지정 등 국악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제정'. 국악예술인들로부터 축하의 손길 이어져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제정'. 국악예술인들로부터 축하의 손길 이어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의 국악법 제정을 축하하는 국악예술인들이 7월 5일 광명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사무실에서 열린 축하의 자리에는 원로 국악인 신영희 대명창과 이호연, 양길순 등 국가무형문화재,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장, 강성현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과 광명국악인 등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희 대명창은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호연 명창은 "국악법 통과소식에 기쁘고 놀랐다. 국악인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용가 양길순 보유자는 "국악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국악법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악법제정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김세종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는 "백만 국악인들의 눈물과 한이 담긴 법안 제정에 힘써준 임오경 의원께 감사하고, 국악인들의 재중흥기를 만들자"고 말하며 '청정제민(淸政濟民):맑은 정치가 국민을 구제한다'라는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악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악법 제정이 가능했던 만큼 시행령 제정과 공공주도 문화행사에 국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임오경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제정법안을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시켰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문체위심사, 제정안 공청회, 법사위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백방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 법적지위부여, 국가와 지자체의 국악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문체부의 국악진흥계획 수립, 국악의 날 지정 등 국악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 내 기아 광명오토랜드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임오경 국회의원"
"폴란드 내 기아 광명오토랜드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임오경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30일 열린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과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은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과 회장인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가 폴란드 내 자동차 시장점유율 3위인 점을 들며 기아 광명오토랜드의 자료를 폴란드 측에 전달하고 ‘2025년 이후 유럽 전동화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 증대에 대응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올해 준공 50주년을 맞으며 1공장에서 전기차 EV9를 생산하고 있으며 2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한국 간 군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들며 폴란드 군용차량에 대한 기아의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기아차는 한국군의 공식 군용차량 공급업체로 타 국가로의 수출 경험 등 장기간 군용차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폴란드 대표단은 본국에 돌아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오경 의원은 선수와 감독 시절 폴란드와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며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양국 간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는 300여 개에 달하는 한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유럽지역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작년 양국의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과도한 규제, 임오경 의원"
"기아차 소하리 공장,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과도한 규제,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5월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되었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명시 기아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보전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버렸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에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청구서처럼 붙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임의원 질의에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인 부분이라 그렇다“고 답하며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가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차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소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임의원의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전략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무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민회관 가득 메우며  첫 의정보고회, 임오경 의원"
"광명시민회관 가득 메우며 첫 의정보고회,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3 의정보고회가 13일 저녁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광명시민, 당원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광명시민회관 1·2층과 로비를 가득 메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오경 의원을 ‘광명의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발로 누비는 현장 정치인’이라 치켜세웠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큰 일꾼이자 국가대표급 일꾼’이라며 시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당대변인,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위성곤, 임종성, 양기대, 양이원영 국회의원, 백재현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 88명은 파이팅 영상으로 임오경 의원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92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를 비롯 이경근, 김민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유승봉·나기수·송영웅·박유승·유태웅 등 문화예술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임오경 의원을 응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임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의정활동과 광명일꾼으로의 활약을 영상으로 전달했고, 예산확보 노력과 광명·철산동 10대 주요 추진사업 등 광명시 미래 비전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성준 의원(JTBC 아나운서 출신)이 함께한 ‘인간 임오경을 탐구하다’ 토크콘서트는 재미와 감동으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은 “광명의 미래는 임오경의 지금”이라고 밝히며 “임오경의 진심과 열정으로 감동의 정치. 희망찬 광명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광명갑 임오경 의원과 당원 일동은 ‘구로차량기지이전 결사반대’ 현수막 퍼포먼스로 반대의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고문위촉 및  국립소방박물관 설립 감사패, 임오경 의원"
"한국노총 소방노조, 고문위촉 및 국립소방박물관 설립 감사패,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년 4월 14일(금) 14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임오경 의원실에서 한국노총 소방노조 고문위촉 및 국립소방박물관 설립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고문위촉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노후 소방헬기 개선, 부족한 인력 충원 등 개선해야할 문제를 함께 해결한 정책적 동반자로써 한국노총 소방노조의 고문으로 위촉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소방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 소방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새 미래로 나아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힘써 주신 임오경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은 “강원도 산불에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근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에 감동했다” 고 말하며 “현장에서 땀흘려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노총 소방노조의 고문으로써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문 위촉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임오경 의원은 “경기도 광명시에 건립될 국립소방박물관은 한국소방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과 소방관이 꿈인 미래세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방공무원의 자긍심과 즐거운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립소방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김정규 부위원장, 공병삼 사무처장, 신동강 충북본부 정책고문, 박형태 선거관리위원장, 배한진 부산위원장, 서상진 대구위원장, 이동환 대구사무국장, 문형근 전남조직확대국장, 박승민 김포지부장이 참석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