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8대 원장 선임 “이사회 의결 뒤집는 강원도...누구를 위한 재선임 인가?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재)강원테크노파크가 지난 17일 원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번 원장 공모에서 지원자 9명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4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진행, 2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2명의 후보들은 18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이어 원장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 내달 1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통해 최종 임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지난 8.29.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 최종 후보자(김학철, 박재복)를 복수 추천받아 실시한 제2차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재복을 선임 의결한 결과가 무슨 이유로 원천 무효 되고 재선임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누구를 위해 재선임에 들어간 것인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8.29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2차 이사회에서 제8대 원장 선임을 의결한 이후, 지난 10.1일, 모 언론사가 공개될 수 없는 1 · 2순위 등을 언급하며 탈락자가 선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재)강원테크노파크의 원장 선임과 관련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최종 선임 결의 직후, 최종 후보자는 순위 없이 복수 추천되며 또 순위에 대한 발표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시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 하에 원장선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당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뢰를 한 것이다.
이에 취재진은 해당 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여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던 바 주무부서 관계자는 원장 선임에 대해 무효가 아닌 규정상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재)강원테크노파크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선임과정이 아닌 실체상(심사과정때 필요한 의견제출 등) 미비한 부분이나 정관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여 보완 하라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2022.10.6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3차 이사회에서 전차(제2차) 이사회에서의 원장선임 의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결국 제3차 이사회 의결로 재공모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전차(제2차 이사회) 의결내용을 이사회가 무효화하고 스스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유효한 의결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미 제2차 이사회에서 원장선임을 확정한 의결사항을 “제3차 이사회에서 없던 것으로 하고 재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 해당부서의 관계자와 취재진과의 통화내용에는 원장선임이 무효가 아니라는 명확한 워딩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만을 바라 보겠습니다”라면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과 일치하지 않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누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지는 몰라도 이럴 때 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이를 무시한 채 원장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이사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어느 특정인이 선임되지 않으니 여타의 이유를 달아 재선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그동안 논란이 된 원장선임에 대한 강원도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와의 문서내용이 흘러나가 오보로 변한다거나 원장선임 결과 순위에 대해 밝힐 수 없음에도 모 일간지에서 선임자와 차점자를 알고 보도하는 등 관계자나 내부자의 의도적 조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중기부가 내려준 공문 내용과 틀리게 보도가 난 것을 알고 항의전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내용과는 다른 행보라는 것이다.
또한 본지가 확보한 공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규정 위반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② 다만 정관 등 규정의 미비에 따른 신뢰성 문제 등 실체적 하자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는 제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한 재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결국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원장 재선임을 강행하고 있는 강원도 행정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도민들의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2차 이사회에서 원장에 선임된 박재복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해 당사자로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문서 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이제는 원장 선임이 문제가 아니고 이같은 부당한 처사는 지난 40여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던 자신의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국장 출신으로서 실추된 본인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무효에 의해 행해지는 작금의 그 어떤 결과도 유효로 치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와 규정 위반도 살펴보면서 차분하고도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