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내년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앞두고 투자 수요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2월 31일부터 1월 11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일정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전략산업과, 고양산업진흥원장 등 실무자가 동행하며 미국 보스턴, 워싱턴 디시(DC), 엘에이(LA), 샌프란시스코 등을 경유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서는 세계 아이티(IT) 산업과 신생 기업(스타트업) 성공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구글(Google) 등 첨단 아이티(IT) 기업을 방문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가전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를 참관하여 세계 아이티(IT) 산업 발전 동향,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고양시 기업 전시관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기업 유치, 관광 및 전시복합산업(마이스) 발전을 위해 바이오 기업인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월트디즈니 본사, 노스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기업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교류도 확대한다. 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등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미국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를 방문하여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관계를 다지고 캘리포니아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유명한 크린 루터란 고등학교를 방문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미국 현지사회에 정착해 한국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한인 교포단체와 만나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코리안커뮤니티센터, 미주한인총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 보스턴 총영사관, 엘에이(LA) 총영사관, 엘에이(LA) 기업인, 버지니아한인회, 오렌지카운티한인회 등과 교류하고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 아이티(IT)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이라며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사회와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업, 학교, 연구소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회에 한해 10만 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지급해왔으나, 통계청 조사에 따라 생애 희망 근로 연령이 평균 73세까지인 점을 반영하여 75세 이상의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74세까지는 기존 10만 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지급하되, 본인 명의 차량 매매증명서 또는 폐차증명서 증빙 시 추가 2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천유경 버스정책과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확대로 보다 높은 자진 반납 효과를 이끌어내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유 제조기, 전기 인덕션 등의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 대상 중 분유 제조기 등 6종은 올해 2/4~3/4 분기에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계절 제품과 최근 학교 급식실에 도입 중인 전기 인덕션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분유 제조기, 전동 손톱깍기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신체에 밀착시킨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대비 3.8~7.2%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전기 인덕션은 소비전력이 높은 학교 조리실용(10~30㎾)에서는 1.2~12.0% 수준으로, 일반 가정용(3~7㎾)에서는 7.3~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3,653곳)과 이음5G 시설, 스마트 공장 등 5G 기반 융복합 시설(905곳)의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 와이파이(Wi-Fi), 지상파 방송 등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동통신 대역에서는 중계기 등 장비의 영향으로 지하철, 병원, 학교 등에서 3.3~7.9%로 나타났으며, 와이파이 대역에서는 최근 무선망(와이파이) 설치가 확대된 학교에서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티브이 대역은 측정대상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생활제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생활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 제품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을 포함하여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 및 착오 부과 등의 문제점도 자주 발생하지만, 전자신고·납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구리시는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708개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0일까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번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더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DTC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했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김포맛집’ 소개를 위한 전자카탈로그 출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김포맛집 전자카탈로그’는 김포시에서 지정한 김포맛집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자카탈로그에는 업소별 이야기와 운영 정보, 메뉴 사진뿐만 아니라 동네별·메뉴별 김포맛집 분류, 김포맛집 명예의전당 등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하여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김포시는 전자카탈로그를 출시한 기념으로 퀴즈 이벤트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전자카탈로그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 문화관광 ' 음식·숙박 ' 김포맛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카탈로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이기모 식품위생과장은 “김포시는 2016년 김포맛집 지정을 처음으로 위생적이면서도 개성과 맛이 담긴 음식점 발굴에 노력해 왔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식 경제 활성화와 김포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클라우드 환경 기반 남양주시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정보화사업 표준기반으로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의 품질과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은 전국 지자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했다. 시는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해 콘텐츠관리시스템 및 개발 프로그램을 표준화했고, 보안 및 성능이 강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기복 홍보기획관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과 운영환경 표준화를 추진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표준화된 기반 구축으로 접근성·편의성·보안성·유지관리 용이성이 확보된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의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양주시 홈페이지는 2024년 1월 초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다가오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문을 전자게시대에 게재해 위반건축물 사전 근절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지행역과 세아 교차로 등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게시한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무단 건축,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이번 홍보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 대표 사례 안내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올바른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 적발 및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 절차를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삼성전자 ESG 마스코트 ‘달수’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 ‘용인시 조아용TV’에 조아용과 달수가 함께 출연하는 캐릭터 협업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삼성전자의 ESG 마스코트 달수가 용인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을 담았다. 시민들이 캐릭터의 친숙하고 귀여운 모습을 통해 좀 더 쉽게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달수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을 의인화한 ESG 마스코트다. 삼성전자가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정화한 물을 방류한 뒤 인근 오산천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달이 돌아온 것을 기념해 만들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환경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영 개념이다. 시는 달수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에버랜드 레서판다 ‘레시’, EBS 자이언트 ‘펭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들과 협업 영상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조아용과 삼성전자의 친환경 캐릭터 달수를 이용해 환경 보호를 위해 의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 협업을 통해 시정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