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처인구 이동읍과 양지면, 수지구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이들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으나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청사에 주차하는 데다 일부 차량은 장기 주차까지 하면서 주차 공간이 점차 부족해졌다. 시는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요금은 청사를 운영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과한다.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다.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31분부터 1시간까지 600원, 1시간을 넘으면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이용료는 8000원이다. 시는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환 내용을 알리는 한편 유료화 이후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곳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며 “민원을 보기 위해 청사를 방문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목)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5분 발언에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최근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이 아닌 감정노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며, “감정노동은 서비스직 종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감정노동은 미국 사회학자인 앨리 러셀 혹실드가 처음 사용한 단어로 ‘직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감정을 드러난 행위’라고 정의한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도 내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은 322만 명으로 전국 감정노동자(1,172만 명)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김선영 의원은 “감정노동은 소위 고객이 왕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노동자 권리 보호에 소홀한 사업장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이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가해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사업장이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민, 경기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등 우리 모두 감정노동을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감정노동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선영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인식의 전환을 통한 감정노동에 대한 공감대 확대 ▲공무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 범위의 확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강행규정 전환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노동 비례로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 및 기관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푸드테크존 내 ‘농넷(Nongnet,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과 카덱스(KADX,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홍보관을 운영해 농수산식품 분야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사도 농수산식품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13일 aT센터에서 개최한 ‘2023 GAP KOREA’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농약·비료 사용 제한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위해요소 사전 관리로 안전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GAP인증 제도의 가치 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의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9월 13일에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디지털 기술을 수입 검사에 활용해 검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EU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증명서의 공통서식(안) 교환, 행정 약정(안) 마련, 실무급 회의 개최 등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에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 2개 기관과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전자 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이 공식화됐으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EU 27개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통관단계 검사에서 전자 위생증명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조화 협력의 중요성 인정 ▲EU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축산물(멸균식육가공품, 유·알가공품)의 위생증명서 조화 협력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개발과 이행 일정 협력 등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자연치즈(’22년 기준, 약 52톤)이며, 전체 수입 자연치즈(약 151톤)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주·칠레·태국산 축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EU 이외에도 올해 브라질·뉴질랜드와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23년 4월, 5월)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유럽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내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 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입검사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돼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EU와 이번 약정에 따른 상호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생약정 체결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9월 12일에 벨기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식품의 제조현장 2곳을 방문해 현지 위생·안전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트라 등 무역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 시장에 K-FOOD를 수출할 때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 검사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는 지난 4일 노후화된 반월시화산단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을 앞두고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전환허브(상록구 사동 1369-21)는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종합지원 체계구축 및 관련 연구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연면적 16,529㎡의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반구축 포함 총 사업비 465억 원(국 100, 도 115, 시 200, 경기TP 50)을 투입해 2020년 착공 후 3년여 만인 지난 4월에 준공 ▲데모공장 ▲AI·빅데이터 지원 및 연구센터 ▲공급기업 입주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오는 11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현재 스마트공장과 로봇 등 디지털전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전 주요현안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데모스마트공장, 기업사무실 등 주요 입주예정 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민근 시장은 “디지털전환허브는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중점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우수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4급)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 신상철 부구청장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8월 29일(화) 성북구보건소와 성북참요양병원 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와 감염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의 제4급 전환 시기에 맞추어 고위험군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방역 대응체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성북구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을 앞두고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대한 안정적 대응과 고위험군 보호 및 집중관리를 위해 합동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전담대응팀은 감염 취약시설·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하여 확진자 발생 현황정보를 공유,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수행한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성북구보건소장, 전담대응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한 후, 성북참요양병원 의료진과의 만남을 통해 고위험군 감염예방을 위한 지원사항 등 현장의 어려움도 확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격리는 권고로 바뀌며 ▲마스크 착용 권고(단,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취약시설은 제외) ▲재택치료 지원 종료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 ▲보건소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그 간 주말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일요일에 운영했던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토요일 09시~13시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시설 선제검사 및 입원전 검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입원 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한 자이며, 기존의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는 제외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안성시보건소는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확인하여 혼선이 없기를 바라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안착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케이티와 ‘파주시 행정 정보화 디지털 전환(DX) 전략’을 공동연구하고, 28일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완료 보고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유창규 ㈜케이티 강북/강원광역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행과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시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를 2023년 9월 지능정보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한 후 2024년부터 파주시 행정정보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내외부 환경 분석, 주요 현안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해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3대 분야는 일하는 방식 혁신, 행정 서비스 혁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이며, 11개 실행과제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 통합·운영, 업무자동화,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시민 소통 고도화, 종이 없는 행정 서비스 등이다. 시는 11개 실행과제 중 즉시성, 효과성, 필요성이 높은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RPA)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시민 소통 고도화(스마트 메시징, 공인알림문자, 양방향 메시지) ▲관광 디지털 전환(디엠제트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파주시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및 정책을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시민 개방용)’을 개발해 주요 시정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종이 우편 발송을 전자고지 서비스로 전환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스마트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파주시 문자 메시지에 다양한 다중매체와 사용자 환경 및 경험을 적용한 이미지 등을 포함해 발송처(파주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문자 수신율과 응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유선 번호에 기반한 ‘양방향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해 공무원과 시민 간 문자 송수신으로 디지털/비대면/종이 없는 행정 기반 시민 소통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약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디엠제트(DMZ) 평화관광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 흐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광객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혁신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고 접근 가능성 또한 용이해지고 있어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실행과제는 제한된 분야에서 적용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파주시가 디지털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