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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예비후보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이낙연 예비후보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를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라며 물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데 이것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하다”며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이개호, 윤재갑, 허종식, 박광온, 김철민, 박영순, 홍기원, 최인호, 허영, 서동용, 김주영, 오영훈, 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대거 동석했다. 이어진 광주.전남 발전전략 발표에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그린 산단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차 혜택 등을 연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해 호남(나주)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몽골-중국-한국-일본-러시아)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 건설을 추진해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실현해 동서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이른바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가장 뜻깊은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라며 “그러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과제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국시대 이룩할 것"
홍준표 후보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국시대 이룩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9월 7일 3대 정책공약으로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국시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ASSA 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정권교체를 한 뒤에 정상국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선진국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우선 선진국시대에 걸맞은 정치문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 상원 50명·하원 150명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제 폐지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정치개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방 행정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중앙-지방 2단계로 하겠다”며 “경상남도 행정·재정계획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에 균형재정으로 재정 파탄을 막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경제시스템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경제 활성화에 나서도록 하겠다. 국가는 민간경제를 뒷받침, 서비스하는 역할로 만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만큼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기능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도심의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노동정책과 관련,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표해서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혁신과 기업규제철폐를 바탕으로 민간일자리 대폭 확충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폭 구조조정하겠다”며 “줄어든 고정비용을 복지기금으로 돌리겠다. 잘사는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어려운 국민에게는 정부가 끝없이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착시킬 것”이라고 일지리 복지를 주장했다 홍 후보는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선 “지난 30년 대북 강온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은 절정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대북정책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재경쟁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식 통일정책으로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정을 지키도록 하겠다. 북한은 물론이고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나라 만들겠다”라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나토(NATO)식 핵공유 협정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 걸맞게 모병제, 지원병제 전환 추진하겠다”고 국방개혁의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대선 승리 후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더라도 다음 정부는 180석의 무소불위한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며 “MB(이명박) 정부 첫해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촛불사태와 같은 대규모 저항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누가 대통령으로 나서야 할지 국민들이 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치력, 추진력, 소통 능력이 완비되지 않고서야 다음 대통령은 자칫하면 2년간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것”이라 했다 홍 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이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냐”며 “경기도 차베스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다”고 했다. 홍 후보는 피티를 마친 후 추첨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강성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안상수 후보 질문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을 언급, “폐업 이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전국 도립병원들이 정상화됐다고 본다.”며 “(민노총에게) 우리도 잘못하면 폐업 당할 수 있다를 보여줬다”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세균 前 총리, 17일(화) 페이스북 통해 “정권재창출 위해 이재명 지사 함께하자”
정세균 前 총리, 17일(화) 페이스북 통해 “정권재창출 위해 이재명 지사 함께하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공약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데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할 것”을 밝힌 것에 대해 “고맙다”고 화답하며 ‘일대일 정책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17일(화)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세균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함께 하겠다”는 말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 함께하자니 그 진심 고맙다”며 “저 역시 정권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답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이 지사에게 “네거티브 경선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건강한 검증과 깊이 있는 정책토론으로 국민께 민주당의 진심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 정 전 총리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 후보의 제안이 너무 고맙다”며 “우리부터 함께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의 진심과 정세균의 진심이 만나 당당하게 일대일 정책토론으로 서로의 정책을 국민께 검증받자”며 “민주당 4기 정부 수립을 위한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리라 믿는다. 답신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세균 후보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을 망라한 SK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거대한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원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는 ‘합의와 통합의 성숙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혜 대표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신지혜 대표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2022년 양대 선거에서 기본소득 정권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7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제안한 2022 양대선거 공동대응 제안에 응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기본소득당에 기득권 양당체제에 대항하는 반기득권 진영의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코로나 팬더믹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돌봄이 여성과 가족에게 되돌아와 성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 경제, 불평등 경제가 국민 삶을 좀먹고 있는 사이 4차 산업혁명 역시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불평등과 불안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결코 걷어낼 수 없다”며 “이전과는 다른 시스템인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의 양대 선거 목표는 ‘기본소득 정권 창출’”이라고 발표했다. 신대표는 “기본소득은 단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 지급 정책에 멈춰있지 않다”며 “공통부를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려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번 양대 선거에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는 낡은 정치 공방과 찬반논쟁을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의 <(가칭) 정치개혁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논의’를 전제로 실무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사표 던진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상식으로 공정의 가치 세울 것"
대선 출사표 던진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상식으로 공정의 가치 세울 것"
[선데이뉴스신문] 범야권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 또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됐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라며 문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체적으로 회견문을 보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해 가장 강조가 됐고 상식과 법치,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단어도 7번씩 담겨있다. 다음은 <출마 선언 전문>이다.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부패완판’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은혜 후보, “보수의 심장 영남에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 대선승리의 밀알 될 터”
김은혜 후보, “보수의 심장 영남에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 대선승리의 밀알 될 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정권교체, 새판짜기’를 슬로건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찾아 돌진하겠다는 당찬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새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미래)정당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표 당선 직후, 대구경북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약속도 잊지 않았다.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구경북 내 시급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예타면제와 관련해서 신공항 건설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니만큼 당 대표가 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최근 영덕군의 천지원전 예정부지 고시가 지난 3월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원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수절차가 본격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영일만 횡단구간(고속도로) 건설(아시안 하이웨이의 핵심축)’,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등 대구경북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을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간 국민의힘이 잘하지 못하여, 당을 지지해왔던 대구경북 주민들을 부끄럽게 해드렸다”며 “우리를 지켜준 대구경북 주민들의 헌신에 부응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대출 의원, 국회 자유경제포럼,  ‘文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
박대출 의원, 국회 자유경제포럼, ‘文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로 ‘文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文정권 4년 동안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법치 파괴’ 사례가 너무 많다”며, “파괴된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지혜를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좌장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발제는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사법부를 중심으로, 박인환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검찰을 중심으로 맡았다. 이후 지정토론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동열 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통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각 법관이 각자 맡은 사건에서 외부의 압력에도 의연하게 독립하여 재판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인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거대 의석으로 무소불위 법률 만능주의가 되었다”며, “검찰개혁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발제했다. 한편 제성호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정치권은 더 이상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교묘하게 개입하도록 해선 안 된다”라며, “법관이 퇴임하면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선출직 및 청와대 공무원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유동열 원장은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문정권의 법치 훼손 질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대한 위협이다”라며,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호・발전시킬 수 있는 선명한 자유민주정권의 창출만이 정권에 의한 법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오늘 세미나에는 자유경제포럼 회원인 이만희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포럼 자문위원들이 접속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에 ’참정치인‘은 정말 없는가? ’참정권‘ 정말 어려운 것인가?
대한민국에 ’참정치인‘은 정말 없는가? ’참정권‘ 정말 어려운 것인가?
[사설]인간의 본능과 실행을 교차하며 걸러내는 세상의 큰 필터기가 세상의 여론이다. 올바른 여론을 바탕으로 바른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이 여론은 더 단단한 국가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현실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러하지 않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무작정 떠나고 있어 세상이 정말 어지럽다. 어디에서나 두 쪽이다. 좌와 우는 있고 동서남북은 없다. 하나로 단합된 대한민국은 없다. 대 대한민국이 국민의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일부 무리의 소유인양 나라를 개인의 사상에 끼어 맞추며 시험하는 듯한 제멋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하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이제야 깨닫고 있다.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고자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너무나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본능을 억눌러가며 진실의 명령하에 살아가는 게 진정한 참삶이다. 특히, 공동사회에서는 양심과 도덕으로 인간 본성을 다스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 즉 밝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진실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젊은이들은 무관심이다. 40&%의 다이아몬드 공통분모가 각기 다른 60%의 분자들을 마구 깨부수며 반응이 없다. 40%의 다이아몬드 공통분모들은 계급으로 나눠 무슨 짓을 하여도 아무말을 하지 않는다. 정正이 부不로 마구 바꾸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포장을 하여도 이들은 박수를 친다. 이미 이들에게는 계급을 단 것과 다름이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내로남불 이를 인정하다 보니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여도 무반응이다. 이들은 이를 지적하는 국민에게는 벌떼처럼 달려든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은 너무 이기적인 본능에 가치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국민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정말 서글퍼지기도 한다. 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위정자들의 선동에 책임이 있다. 돈을 주면 좋아하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개을러지는 국민성으로 몰락해가는 세상이 될까 두렵다. 약속 즉 법을 우습게 아는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더 그렇다. 법이 자기들 잣대로 마구 바꾸고 또 바꾼다. 소수당의 야당은 있으나 마나 하다. 왜 국회에 있는가. 차라리 야당은 전원 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 한때이다. 견제와 균형의 의미도 없다. 이미 무너졌다.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고, 행정이 무너지고 군이 무너져도 입법이 바로서면 되는데 이것마저 무너졌다. 양심과 진실을 가진 법관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법이 살아야 한다. 사법이 정의와 진실이 저울의 균형을 보정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은 정치는 양심과 진실은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봤다. 언론이 살고 사법이 살고 행정이 살고 양심과 진실은 살아 있었다. 어느 정권이라도 국민을 생각했다. 국민을 팔지 않았다. 이 정권과 같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막무가내 정치는 없었다. 잘못된 가치와 양심 그리고 진실을 무시한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과 권력에 노예가 된 사고 때문이다. 이 정권의 정의는 정말 없는가? 아니면 사상의 뇌리의 문이 닫힌 것인가?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인 개인권리 중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의 정부, 즉 민주정부는 그 어느 누구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의제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정부에서의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의 자연권이다. 심리학자 존로크는 재산권은 정치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권이라고 했다. 이 재산권은 정부나 법률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권이다. 그러나 이 정부와 다수당의 정치꾼들은 자연권마저 바꿀 수 있다는 사고로 뇌를 가득 채우고 있다. 큰일이다. 마치 아이와 약속에서 세 번에 결판내기로 한 것을 세 번 다 지고나면 네 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막가파 어른 같은 정권과 정치꾼은 처음 본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은 세상이 되어 간다. 정말 안타깝다. 이 정권은 마치 국민을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존왓슨과 파블로 심리학자의 행동주의 이론을 국민에 시험하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지지층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가자는 고도의 심리전술인지도 모른다. 하찮은 돈의 가치로 조작되는 국민 이들이 다이아몬드 지지층으로 확보된다면 무섭다. 이것이 독재다. 그러진 말아야 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다수의 허틀어진 분자가 다이아몬드 분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미래에 꿈을 심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참정치인은 정말 없는가? 참정권 정말 어려운 것인가? 있다.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불의와 부정에 용서하지 않는다. 다만 인내가 있고 정의와 진실을 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부정선거 안 된다. 국민은 정의와 사랑, 법치가 살아 있는 정치를 원한다.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만물처럼 봄은 이제 더 이상 멀지 않다. 시간은 벌써 봄을 데리고 왔다. 정치인들이여! 정권을 잡아첸 권력자들이여!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나라를 생각하자. 정치의 최고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참으로 가는 참정권과 참정치의 새날을 만들어 내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권과 정치를 한 번 더 촉구한다.
“안철수 후보,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함께 놓아가겠다"
“안철수 후보,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함께 놓아가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후보는 23일(화)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저도 야권에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짧지만 긴 시간이었다. 작년 12월 20일 바로 이 자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발표하고 오직 시민여러분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서울시장 선거 이길지 걱정하는 야권에 전체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시민여러분에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표명했다. 안 후보는 "오직 한국정치의 변화와 혁신 하나만을 기대하며 어려운 역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정말 큰 신새를 젖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에 정성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장이 되어 반드시 10년간 고이 썩은 서울시정을 혁신하고 서울시청에 채워진 이념과 진영에 족새를 풀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