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정부는 9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관계 국장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9.26부터 전량회수토록 하였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당초 '13.12월 이후 생산이 중단, 시중 유통가능성이 낮아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유통기한이 '16.12월인 점을 감안, 회수대상)에 추가 포함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금년 중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10월중 발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등) 앞으로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동 성분의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치약 판매대에서 부광약품 치약들이 긴급 회수되고 있다. '안티프라그'와 '시린메드', '부광 어린이 치약' 등이다. 부광약품은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CMIT와 MIT가 든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자사 치약에서 유해성분이 나온 건 아니지만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회수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처음 해운사를 세운건 1967년이다. 한 해 전 베트남에 갔다가 미국 화물선에서 40톤 컨테이너가 부두로 내려오는 광경을 처음 봤다. “열두 사람이 한 시간은 옮겨야 할 짐을 2분 만에 내리다니” 그는 귀국하자마자 창업을 준비했다. ‘크게 앞으로 가자’는 뜻으로 회사 이름을 ‘대진’이라 지었지만 1973년 오일 쇼크를 못 이겨 묻을 닫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1977년 한진해운을 세워 재도전 했다. 큰 뜻은 아버지가 세웠지만 해운 사업을 꽃피운 건 셋째 아들 조수호 회장이었다. 그가 대표이사에 오른 1988년 한진해운은 국내 1호 선사 대한상선을 합병하며 국내 1위 자리를 굳혔다. 1992년 매출 5조원을 넘기더니 95년 거양해운을 사들여 유럽·중국까지 노선을 늘렸다. 2000년대엔 해외 해운사들과 손잡고 글로벌 동맹을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운송업은 이익이 없어도 국가 경제를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10년 전 조수호 회장이 쉰넷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자 ‘부자 2대의 집념’은 조 회장 아내 최은영씨에게 넘어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생이자 동화면세점 사장 신정숙씨의 딸이다. 그는 한진가 며느리로 평생을 살았지만 회장에 취임한 뒤 이내 자기 목소리를 냈다. 선박임차 계약을 10년 넘게 장기로 맺고 사업 확장에도 열을 올렸다. 공격적 경영 덕분에 한때 ‘스타 CEO’로 주목받았다. 8년 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자 무리한 경영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11년 이후 3년간 1조원넘는 적자를 내자 최 전 회장은 경영권을 시아주머니 조양호 회장에게 넘기고 손을 땠다. 최 전 회장은 연봉과 퇴직금으로 93억원을 받았다.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하고 있어 해마다 140억원을 임대료로 받아 간다. 석 달 전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을 신청했을 땐 갖고 잇던 한진해운 주식 30억원어치를 미리 팔아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후폭풍이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뒷북 대책을 쏟아냈다. ‘한진그룹이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 자금을 긴급 지원해 한진해운 선박이 해외 항만에 합류되는 상황을 막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는 43개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의 압박에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은 사재 40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선박 하역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은 채권단의 한진해운 지우너 거부 때 최소한 법정관리로 국적 선사가 발이 묶이기 전에 나왔어야 마땅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기본적으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한 한진해운에 있다”고 말한 것도 기본적으로만 옳다. 당초 정부는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물류에 끼치는 영향을 오판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자간담회에서 “물류 대란을 예정하지 못했다”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고백은 박근혜 정부의 실력을 말해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부가 법정관리에 앞서 대책반을 미리 꾸려 물류 대책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 법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료들의 역량이 2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얘기다. 해운물류비상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김영석 해양수산ㄴ부 장관은 산업은행과 한진 사이를 오가는 연락책 역할만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은 컨트롤타워 부재, 부처 이기주의,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참사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조선 철강 등 남은 구조조정 작업을 이 상태로 추진한다면 산업 개혁은 고사하고 산업의 공멸을 초래할까 걱정스럽다. 논란의 과정을 따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청문회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갈수록 접입가경인 최순실씨의 정권실세 의혹, 자녀 대학입학을 위한 맞춤형 특혜제공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의혹에 머물렀던 최순실씨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정권실세 논란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정권의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보위를 위해 민생국감을 외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만 급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숨겨진 정권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자녀의 학적에 대한 맞춤형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씨의 딸 정 모양이 이화여대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체육특기자 대상이 아닌 승마분야가 포함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유일하게 특례입학 한 것이 정 모양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업불참으로 제적위기에 이르자 최순실 모녀가 학교를 찾아 항의했으며 이후 지도교수까지 교체된다. 공교롭게도 올"해 6월 이화여대는 학칙을 개정하여 국제대회 참가 시, 결석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윤창중, 정윤회, 우병우에 이어 최순실까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농단 세력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에 의한’ 정부인지 청와대는 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국정감사 파행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와대 보호를 위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당장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상대로 5조원의 초과이윤 챙기는 정부 문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전기요금 폭탄에 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이어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찔금 시늉만 내다가 말았다"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고 변명하면서도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지난해 "한전과 수력원자력발전소들이 이윤을 5조원이나 초과하여 걷어 들인 곳"이 확인되며 정부당국의 변명이 적정이윤을 훨씬 넘어 과도한 초과이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처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여도 되는 것인지 강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한전은 국민세금으로 지어지고, 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아 전기라고 하는 공공재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산업자원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 답답하면 국민들 스스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누진제 개편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정부당국은 반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당은 가장먼저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던바.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부당국에 전기요금 누진폭탄요금을 개선 할 것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대외적 악재로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가 오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업무역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브렉시트와 사드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 악재로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산업부는 “아니다! 괜찮다!”만 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6월, 브렉시트 발생 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한국은행도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산업부는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선을 긋는 바람에 국회로부터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중소기업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사드배치 발표 이후에도 한류 콘텐츠, 화장품 등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제재로 실제 우리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이때도 역시 “사드배치 결정으로 우리 측 피해 사례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치적 대응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수출은 13개 주력품목 중 12개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등 지난 7월까지 19개월째 유례없는 최장기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와 사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육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산업부는 이번에도 “일시적 현상으로 보호무역이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의원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실물경제를 다루는 산업부가 각 산업별 맞춤형 생존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 외면과 정치적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냉정하고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14개월 연속 감소세인 대중국 수출 감소세를 주목하고, 중소기업 피해 지원책 마련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파나마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파나마 선적 취득은 앞으로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에서 해양 분야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해, 사실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확인했다. 이번 조치로 등록을 취소당한 북한 선박은 적어도 3척으로 추정된다. ‘VOA’가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광해호와 양각도 9 호, 우리스타 2 호 등 북한 선박들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이 중 양각도 9 호와 우리스타 2 호는 현재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채 중국 다이렌 등을 왕복하고 있다. 북한 선박이 해외 선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7월 몽골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도 종료됐다고 명시한 바 있다. 앞서 시에라리온 정부는 지난 5월 ‘VOA’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2척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결정이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었다. 파나마는 앞으로도 북한의 파나마 선적 취득 요청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이행보고서에서 밝혔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양강국으로,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 호를 억류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자 대부분의 경주시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일)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寶庫)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하여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난지원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 100만원>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22일 "정부 결단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기에 앞으로 정부 지원으로 인해 피해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서 구비가 피해 복구비로 추가 지원되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경감받거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어업인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 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도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해킹 시도, 공공아이핀 해킹·부정발급(2015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안전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 핵심정보가 통합관리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정부통합전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시도건수는 총 18만 7,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정부통합 전산센터 해킹시도 차단 건수> 2011년 14,039건, 2012년 28,797건, 2013년 35,810건, 2014년 18,123건이었던 해킹 공격은 2015년 5만 2,795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미 3만 7,609건의 해킹이 시도되어 2016년에는 해킹 위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정부부처별 해킹시도 건수를 분석해보면, 행정자치부가 1위로 1만 8,211건, 외교통상부가 1만 7,630건이고, 산림청(6,675건), 산업통상자원부(5,974건), 국토교통부(5,902건), 경찰청(5,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행정과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중요 외교문서를 다루는 외교부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높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첨부 1.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건수].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들어온 해킹 IP를 추적한 결과, 2014년까지는 한국 내 해킹 공격이 많았으나 2015년부터 중국, 타이완, 미국 등 해외 IP가 급증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5년 10,642건에서 2016년 7월까지만 총 11,090건 급증해 전체 해킹공격의 1/3에 달하는 수준이다.[첨부 2. 국가별 해킹시도 차단건수]. 이 의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우리나라의 핵심정보가 관리되는 중요시설로 높은 기술력과 보안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국가핵심정보를 사수하기 위한 정부의 사이버 보안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지진 사태에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불량 현상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며 “센터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성능 개선과 시스템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 대북·북핵 정책 실패로 무려 3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통일·외교·국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 2270 결의 중 49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 50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이행하는데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압박과 제재만 해왔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북확성기를 트는 일, 개성공단 폐쇄, 이 두가지가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실패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경제제재나 사드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핵역사를 돌아보면 신뢰가 최악일 때 대화가 시작됐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멘텀, 대화와 협상의 계기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해 핵동결 협상을 하자는 미국외교협회(CFR)의 제안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도 대북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전술핵 반입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핵을 막기는커녕 한반도의 핵 대결을 촉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제재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과 북이 군비경쟁만 이야기하면서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은 안보불감증이 문제가 있지만 평화불감증이 더 문제다”며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 전략을 세워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제가 질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장관들에게 질 책임이 있으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당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때 경우로 따지면 외교·통일·국방 장관이 전부 물러나거나 총리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 1번, 금년 2번은 갑자기 핵실험이 된 게 아니다. (그 이전부터) 오랜 과정을 통해 준비됐다"며 "이제는 북한이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사과 요구에 대해선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도발을 한 것이다. 여기서 사과해야할 측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강경책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물음엔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관해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해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을 취해야할 일"이라며 "(지금은) 대화와 협력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이 최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층활성화 사실은폐는 물론 지진 지도조차 없는 위험한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2012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경주 양산단층이 활성화됐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는 변명 속에 "후속연구를 중단되고, 원자력발전소만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활성단층 위에 건설된 원전들이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현실에 모든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또한, 양산단층 활성화 여부와 안전성 확인 담보될 때까지 우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지진지도조차 없는 위험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빈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진 종합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불안하다. 지진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예측도 대책도 없는 정부"라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