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인계․인수자 없는 인계인수서...내용도 한두줄 뿐인게 허다해 - 공정위, 관련 대통령령 존재도 모르고…금융위, 지난해 8월 이후 전산등록 포기 - 행정안전부, 김 의원 지적 이후 곧바로 전부처 실태조사 나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인계인수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으로 단 한 장짜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부처가 있으며, 관련 대통령령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는 부서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뒤늦게 소관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7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정무위 소속 5개 장관급부처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서가 제대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먼저 총리실의 경우는 최근 2년간 업무인계인수서를 분석해보니, 대통령령에 따르는 양식대로 작성은 하고 있지만 단 한 장에 그치는 것이 절대다수였다. 일부 업무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등 관계자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업무 인계내용이 단 한두줄에 그치는 것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무위 소관 기관 중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에 전산으로 직접입력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공정위의 경우는 대통령령의 존재도 모른채 자체 양식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산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노하우 전수가 가능해진다”면서 “인수인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수인계자의 고의든 아니든 중요한 업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정부쪽에서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이 같은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전부처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부처에 ‘공무원 업무 인계 인수 관련 실태조사 협조’를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991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인수인계에 관한 조문이 도입됐다. 해당 대통령령 아래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업무인계인수서에는 ▲담당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미결사항 등 업무현황과 관련된 내용 및 관련문서 현황, 물품 예산 등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고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을 또 다시 제기했다. 홍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가 8차례 있었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차례나 통신조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통신조회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지검에서 4월17일 두 번, 창원지검에서 5월16일 두 번, 같은 달 22일 한 번, 또 25일 한 번 해서 총 8번이나 했다"며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통신조회를 8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부 출범 후에 (염 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는) 대전지검과 춘천지검에서 있었다"고 공개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수행비서를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관련 당국은 "사찰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홍 대표는 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라'는 공문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본 뒤 문제가 있으면 당이 공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또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명시한 헌법 119조를 인용하면서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명시한 것으로, 이 정부는 이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하고, 탈원전 정책도 전문성 없는 사람들의 공론화를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검찰청 하나를 더 만들어 자기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있는 검찰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 기재부 연구용역 보고서 입수… ‘18년 공공기관 우선 시행, 민간 확대 -정병국 의원, "공공기관 332곳중 3분의 2가 적자, 부채 500조 규모… 체질개선 시급" -"文정부 속도조절 필요정책 선심쓰듯 강행, 공공개혁 손발 묶나…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근로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해 민간까지 순차적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332곳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기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최저임금·정규직전환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선심쓰듯 강행하며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양 손을 묶더니, 이제는 양 발마저 묶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섣부른 도입에 앞서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등에서 시험 중인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 의원이 확보한 문건은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취지와 내용,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기관의 성과와 경영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노동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해 다방면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뒤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내년 초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 등 해외 선행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후보군 선정 및 선임절차, 결격사유, 임기, 권리와 의무, 보수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와의 관계설정 및 의사결정 지연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보완방안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은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한 수순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공공부문 비효율을 키워 개혁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인력 수급실태 조사 제대로 안한 산업부, 파리바게트 사태 손놓고 바라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갑질문제 등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에 편향된 조사임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사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14년, 2015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실태조사(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수행)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충돌 유/무, 원인, 대응을 묻는 조사문항이 가맹본부의 조사지에만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충돌, 갈등 문제에 대한 가맹점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편향성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발견됐다. 2015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조사지에는 필요한 정부지원을 묻는 문항은 단 한건도 없는 반면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지에는 정부 지원 관련 문항만 6개에 이르렀다. 브랜드 향상,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정부지원 시책에 반영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에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에는 종업원 수, 임직원 수 등 “인력현황”에 대한 문항만 있을 뿐이어서 자세한 “수급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부가 가맹사업의 인력 수급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더라면 최근에 발생한 ‘파리바게트 사태’와 같은 극한 대립은 피했을 수 있다. 조배숙 의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충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맹본부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가맹점 사업으로 몰리고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는데 산업부가 가맹사업을 보는 시각은 철저히 가맹본부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가맹점주 또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요 대상”이라 강조했다.

- “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 문재인 정부 후분양제 도입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 2017년 약 42조 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 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 4601억 원, 3조 75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 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 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광명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반문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SNS 동향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1년부터 23개월 동안 "최근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 462건을 모두 열람한 뒤 이를 4쪽짜리 메모로 만든 동향 파악 대상 유명인들은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씨 등 33명의 유명인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했다며 “북한과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군 조직이 왜 민간인 뒷조사를 하고 있느냐”며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SNS 사찰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효리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하세요’라는 글에 대한 지지가 91%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설가 공지영·이외수씨, 개그우먼 김미화, 탤런트 김여진씨,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동향도 수차례 언급됐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세력의 동향을 탐지하는 것에 역할”이라며 “이효리·이승엽씨에게 간첩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권력이 잘 못 쓰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두 사람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1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령부 내 530단이 2011~2012년 ‘유명인의 SNS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총 462건의 보고서(‘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유명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대외비 문건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적폐청산 연대 시동 등 구정권 세력에 대한 포위를 통해 협치 전략을 실험하는 것을 국감의 주요 과제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또 한국당을 적폐 동조세력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군소정당들과 국회 현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정부여당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이끌고 어디로 가게 하는지 개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여당이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몰면서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대해 국회현안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정치공작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적폐청산 연대는 여당이 2중대와 3소대 등 군소정당과 같이해 국회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핵 위기로 급박한 상황에서 한 마디로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심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 의도를 비친 공영방송 장악 문건도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은 정치공작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첫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하겠다고 말한 협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허무맹랑한 주장과 거짓 왜곡 자료를 받은 시민참여단이 공정한 결과를 낼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가 원전과 백년지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의 국감전략에 대해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민생파탄과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감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생 제일 국감, 안보 우선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여당으로서 품격과 품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당부 드렸다며 김영란법이 시행 중인 만큼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저촉되는 편의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과 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증인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와 망신주기식 질의가 되지 않도록 집권여당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 대표는 이어 "이번 국감은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되돌아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며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돼야 할 국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온갖 억지주장,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해 유감"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어제 한국당이 발족한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상적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국감을 혼탁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무었보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개입, 방송 장악, 문화 예술인 탄압,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말하는 적폐 청산은 특정 과거 정권의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와 그 원인이 된 국정농단, 헌법질서 문란의 이면에 자리 잡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엄중히 따지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국가 체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에 임하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자세와 관련해 "김영란법이 시행 중인 만큼 피감기관으로부터 법률에 저촉되는 편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한다"며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고 망신주기식 질의가 안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발포 기록이 조작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어제 보도된 신군부의 조직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은폐 조작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찰 자체 조사에 의해 마침내 광주시민을 향한 집단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 상황일지 등 각종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면서 "1988년 광주 특위 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령부 주도로 만든 ‘511 분석반’을 설치하고 발포명령자, 대량 살상무기 사용, 사망자수까지 감추고, 조작하기 위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의 진실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고 오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만이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닐까 하는 의혹도 있다"며 "여야가 합심해서 반드시 이번엔 발포명령자 등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미국의 의도대로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정부가 말을 바꾸고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부터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는데, 6월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한 바 없다'고 했고 대통령도 8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훈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말처럼 미국이 블러핑(엄포)하는 줄 알았다가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이런 무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재협상 없다고 언제 그랬냐'며 발뺌할 것이 아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는 "눈 뜨고 코 베인 무능인지 아니면 알면서 감춘 거짓말인지 대통령이 직접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또 "대통령과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설명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민생·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북핵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외부 변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기, FTA 문제, 최악 청년 실업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호언장담이 아니라 진짜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 가지 말보다 단 한 가지라도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한 '백언이 불여일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말의 잔치를 끝내고 실천하고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더는 선거 운동을 하지 마시고 국정을 운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엄중한 도전을 직시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복지와 분배의 집중을 넘어 혁신과 성장으로 정부를 견인해 낸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6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원과 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등과 관련된 사회보험의 법인부담기준액은 총 532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원 및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사립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568억원으로 납부기준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48.2%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원과 직원들의 사회보험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모두 5가지이다. 이중 가장 큰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사학연금으로 총 2983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학교법인 부담한 금액은 1923억원으로 64.5%을 학교법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사학연금 다음으로 기준액이 큰 건강보험의 경우 1497억원을 내야하지만 학교법인들은 367억원만을 납부해서 납부율이 24.5%에 불과했다. 원칙적으로 이들 사회보험의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각 사회보험별로 이를 학교법인이 아닌 등록금 수입이 주수입원인 학교측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부담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연금이다. 국회는 2012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전가하는 것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법정부담금 규모가 커서 학교법인들이 부담을 전가할 경우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만 의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법인들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전체 평균 48.2%에도 못 미치는 대학이 154개중에 절반이 넘는 85개교에 달했다.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무려 33개교에 달했고,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7개교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들이 신청한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을 너무 많이 받아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비율을 보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을 승인해준 학교가 무려 79개교에 달했다. 학교법인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학교는 사전승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전가하기도 했다. 원광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광학원의 경우 사학연금 기준액이 56억원 이었고, 학교는 18억 8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부담한 금액은 13억원으로 5억원을 덜 부담했다. 수원대의 경우 29억원중에 5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3억원을 학교측에 부담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 승인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권한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사학법인의 부적절한 태도를 승인해주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자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대학 법인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