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 민선 8기 의정부시의 최우선 가치는 단연 ‘시민’이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시정 방침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로 정하고 늘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시민 협치 사례들을 알아본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흉악범 김근식 의정부 입주 저지
2022년 10월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로 결정된 것이다.
당시 김근식의 임시 거주지로 발표된 곳은 의정부시 입석마을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으로, 반경 1㎞ 이내에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7개의 초‧중‧고교, 23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즉시 법무부로 달려가 차관 면담을 진행하며 의정부시의 반대 입장과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달하고, 시청 전 부서 직원들의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또한, 김근식의 이송을 막기 위해 갱생시설 인근 도로에 대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근식이 의정부로 오는 것을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갱생시설 앞에 현장 시장실을 열고, 법무부가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이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감시했다. 또한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을 지키자고 호소하며 김근식 입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함께했다. 김근식 출소를 하루 앞두고 시청 앞에서 열린 ‘김근식 의정부 입주 철회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에는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강경 투쟁에 나섰다.
이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재구속이 결정되며 시민들은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민관협치 지방행정 실현…‘시민공론장’으로 소각장 문제 해결
시는 종량제 봉투 매립 금지 시책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 주목받은 바 있다.
앞서 시는 소각장 이전‧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01년 준공된 현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자료와 데이터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민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3주간 진행됐다. 시민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각자 처한 환경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특히, 시민공론장은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 각 도시들이 처한 갈등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됐다.
김동근 시장의 1호 업무지시…고산동 물류센터 타 사업으로 전환
시는 지난 4월 23일 고산동 물류센터를 타 사업으로 전환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정부리듬시티(주),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및 ㈜엠비앤홀딩스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산신도시연합회 주민들도 참석해 이를 적극 환영했다.
김동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로 시의 최대 현안이자 공약사항인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물류센터 사업 전환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사업시행자 또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사업시행자와 함께 대안사업을 강구하고, 조속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그동안 물류센터로 인해 불안해하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민 주도의 민주적 정책 결정…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
시는 1987년 준공한 의정부장암공공하수시설의 시설 노후화,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민원 등의 이유로 민선 7기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진 방식에 있어 민간투자사업과 시의 재정사업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김동근 시장은 공약대로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논의와 학습 과정을 통해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 및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시민들은 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과 현장 견학 등을 통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100%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며 최종 입장문을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주민 공론장과 민간 워킹그룹 등 6개월간의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동근 시장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시민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아직 할 일이 많고 지금보다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가슴에 담고 묵묵히 뚝심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