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75건 ]
"병립형 퇴행은 시대정신 배반! ,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
"병립형 퇴행은 시대정신 배반! ,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를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무준비로 돌입했다고 한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 '병립형도 선택지'라던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의 연장인가. 선거제 개혁, 지난 약속대로 이번 선거부터 완전 연동형을 시행하는 게 정도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칙을 뒤엎고 병립형 퇴행의 선택지를 당원에게 들이밀어 역행의 책임마저 당원에게 떠넘기겠다는 건가라고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월 3일(금) 오전 11시 1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의석수 저울질하며 시대정신도, 대국민 약속도 버리려고 하는가. 촛불이 남긴 정치개혁 성과를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난 총선, 당원 투표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지난 잘못에서 무엇 하나 성찰한 것이 없나? 선거제를 민주당만의 전유물로, 잇속 계산으로 활용하는 옹졸한 마음가짐으로 도대체 어떤 개혁을 하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병립형 퇴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윤 정권 심판 민심을 모아낼 연합정치만이 유일한 답안지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새 비전 선포
보건복지부,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새 비전 선포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2월 1일 9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하여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자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녹화영상)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의료부장과 전남대 의과대학 정신 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미래지향적 정신건강 R&D 방향’,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은 ‘정신응급 시스템의 발전방향’,정신건강사업과 양수진 과장은 ‘동료지원가 정책과 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곽영숙 센터장은 “진료, 사업, 교육, 연구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치료-회복을 이루어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정신건강 중추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사전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정신응급환자 자해, 타해 사고 막는다! 노원구, 자치구 최초 서울 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정신응급환자 자해, 타해 사고 막는다! 노원구, 자치구 최초 서울 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을 확보한 것이 주된 성과다. 구는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동대문멘토스병원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맺어 정신질환자 본인과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내에서 24시간 공공병상을 확보한 점은 자치구 중 최초 사례다. 구는 긴급대응 역량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2년 10월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이어 지난 2023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응급 협의체, 지역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병상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멘토스병원을 ‘24시간 노원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확보된 공공병상은 노원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대문멘토스병원은 72시간의 응급입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등 응급진료 환경이 적합하며 정신과전문의 4인과 병상운영에 대한 병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공공병상 확보와 더불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노원경찰서는 정신과적 응급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즉각 구청, 소방서와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노원소방서는 현장의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 의료기관인 동대문멘토스 병원으로 이송을 지원한다. 노원구청(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은 공공병상 예산을 지원하며,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응급 및 행정입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입원기간을 마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도 구에서 관리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한다. 노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 통계 기준 관내 정신장애인이 1,480명인 것에 비해 24시간 응급상황에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의료기관 이송에 장시간을 허비하던 애로사항이 이제 없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식은 노원구청에서 구청장, 노원경찰서장, 노원소방서장, 동대문멘토스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5일 16시 30분에 개최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신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 많은 구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높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실학의 실사구시 정신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최선” 강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실학의 실사구시 정신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최선”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회장으로 있는 도의회 실학연구회는 경기 실학문화를 +경기도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최만식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김선영 의원(경제노동위원회), 김철진 의원(문화체육관광〃) 등 회원과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경기도 문화정책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다산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다산연구소는 ‘경기도 문화정체성으로서 경기 실학문화 확립방안 연구’ 최종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중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실학정신을 경기도 문화 정체성으로 확산시킬 방안 ▲실학연구센터의 사업과 역할 구체화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을 위해 개정 조례에 명시할 사업 등을 논의했다. 최만식 회장은 “실학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실학정신을 경기도 행정 및 의정과 도민의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연구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경기실학 문화자원을 실사구시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달 하순에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마음건강 교과과정 도입을 위한 첫 단추...‘학생정신건강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마음건강 교과과정 도입을 위한 첫 단추...‘학생정신건강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이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안이유에서 “정부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학교 폭력, 자살 등 사안별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하다”며, “이에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자살 생각률)은 14.3%였는데, 2013년 16.6%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도 28.7%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년 25.2%, `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정신건강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치료를 도울 수 있게 했다. 앞서 심미경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음건강교육 교재 제작 관련 사업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음건강 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도입에 필요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미경 의원은 “마음건강은 예방 및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며 학생들의 정신건강 리터러시를 강조했다. 정신건강 리터러시란 개인이 정신건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초적인 정신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 및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심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본 의원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6월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 동안 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 관련 회의 포함 4차례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에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마음건강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12월에 개최된 2차 토론회에서는 마음건강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특위는 지난 6개월간 활동하면서 확인된 서울시교육청 소관 마음건강 관련 조례 20여개를 중복규정 및 통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