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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강희용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그런 만큼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입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의결을 전제로 한다. 원천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안 역시 하나의 의안으로서 당연히 국회의 재의결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의 주장대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은 하나의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해 20대 개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 위해 매진할 터
더민주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 위해 매진할 터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과 관련된 청화대의 정치적의도와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진한다고 브리핑 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이송 받은 정부는 위헌 여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이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19대 국회를 거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를 넘어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며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데 이로 인해 행정부가 일을 못할 것이라니 참으로 기괴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며 법조문 자체로만 보면 청문회 개최 요건에 ‘소관 현안’ 네 글자가 들어간 것이 전부이다. 또 기존에도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것을 왜 이렇게까지 정쟁화시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직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민심을 받들어 민생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히며, 원구성 협상 등 국회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독립성 내팽개친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개탄한다 이재경 대변인은 감사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문 엉터리 감사이고 정치 감사였다.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법률 해석은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감사원은 법률 해석기관이 아니다. 감사원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법률을 해석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햤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살림살이에 쓰일 예산을 누리과정에 돌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였다는 점에서 감사원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가리려 하는 박근혜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공명정대해야할 감사원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행위를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감사원 또한 자신들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어제의 초라한 행태를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공정책특위 설치 및 전국대의원대회 위원회 구성 오늘 비대위원회의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총괄본부장,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먼저 부위원장에 이찬열 의원과 백재현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선임했다. 각 분과위원장에는 기획·총무분과 정장선 본부장, 당헌·당규분과 이찬열 의원, 조직분과 박범계 의원, 홍보분과 유은혜 의원, 강령·정책분과 민홍철 의원, 당무발전분과 윤관석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실현을 위해 ‘양극화해소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특별위원회’의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임명했다며 국민연금공공정책특위 설치 및 전국대의원대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감했다.
가정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으로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고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제약회사 직원 김모 씨는 임상시험 성능에 관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상담을 하기 위해 부처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오송으로 출발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서울에서 오송시까지 방문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꼬박 걸려 이런 날에는 당일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말 했으며, 또 다른 사례는 서울시 서초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배우자와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 이혼절차 및 관련서류, 자녀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인근 구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쉽사리 발길이 향하지 않는다. 좋은 일도 아닌데, 구청의 민원실을 오가는 주민 중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 하였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는 서울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문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PC영상회의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제약회사 직원 김모 씨는 임상시험 성능에 관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상담을 하기 위해 부처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오송으로 출발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서울에서 오송시까지 방문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꼬박 걸려 이런 날에는 당일 야근이 불가피하다. ◈ 서울시 서초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배우자와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 이혼절차 및 관련서류, 자녀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인근 구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쉽사리 발길이 향하지 않는다. 좋은 일도 아닌데, 구청의 민원실을 오가는 주민 중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 5. 1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 5. 1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 5. 1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하여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2014. 1. 28.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해결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014. 8. 5.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 채택,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하였다.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있었으나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서 기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16. 5. 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향후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만큼,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20대, 권력 아니라 국민 두려워하라" 고별인사
정의화 "20대, 권력 아니라 국민 두려워하라" 고별인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는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각종 법안 표결처리를 마친 뒤 정 의장은 "이제 산회를 해야하지만 잠시 의장으로서 고별인사를 드리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마무리발언에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많았다는 말했으며, 이어 19대 국회에 대한 소회 및 고별 인사를 했다 정 의장은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제 산회를 해야 하지만, 잠시 의장으로서 고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 정의화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말과 더불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했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의장직을 수행한 지난 2년에 대해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국회의 가능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그 예로 세월호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당 지도부 주도로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듯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무시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점차 줄어가고, 국회를 그저 단순한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만 늘어가는 모습"이라고 일침을 놨다. 여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지만, 특히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토론보다는 정권이 바라는 법안 처리 압박과 거수기 역할에만 주력해온 계파정치를 향한 쓴소리로 지적했다. 또한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만, 우리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여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우회적인 말로 19대 국회의 부족함을 애둘러 표명했다. 이어 정의장은 19대 국회에서는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당 지도부 주도로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듯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대하여 정의장은 무엇보다 20대 국회는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기 바란다며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발언, 투표 등 이와 같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곁들였다. 또한 국회의원은 나라의 운영을 4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아주 숭고한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봐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뿐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의 마지막 국회 고별 인사는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오실 분들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다음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된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대 국회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과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갈등을 녹여내고 국가 전반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산회를 선포했다.
‘정의교육론자’두영택 광주여대 교수,‘제2회 투명경영부문 대한민국 혁신경영大賞’수상 영예
‘정의교육론자’두영택 광주여대 교수,‘제2회 투명경영부문 대한민국 혁신경영大賞’수상 영예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의교육론자’ 두영택(55) 광주여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이학박사)가 ‘제2회 투명경영부문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한다. 16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두 교수가 오는 5월 24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거행되는 제2회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 출신인 두 교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중등교사회 회장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회장직무대행,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단 위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전문가 자문위원, 대한민국 ROTC중앙회 기획·정책부회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국민교육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을 받아 선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수상자를 뽑아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 배화여자대학교 곽현주 원장 등 12명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탐정(민간조사) PIA자격취득 사이버아카데미 개설!!
탐정(민간조사) PIA자격취득 사이버아카데미 개설!!
[선데이뉴스]국내 최대 탐정(민간조사),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KSPIA협회 부설 피아민간조사 사이버아카데미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문 자격취득 온라인(On-Line) 사이버강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는 그동안 대학교 대학원 최고위 과정으로 실시하던 탐정(민간조사) 자격취득 과정, 오프라인(Off-Line)교육에 이어 온라인(On-Line) 피아평생교육원, 사이버강좌를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자격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이버아카데미는 전국 각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상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 할 것을 이념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탐정(민간조사) 자격증인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민간조사사, 도감청탐색사(WIS), 특수경호사(PSG), 경호사격마스타(SSM), 연예인관리사(EM), 고민상담사,이혼상담사 와 같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된 전문 민간자격증에서부터 국가자격증인 경비지도사, 행정사, 직업상담사 등 유망전문직종이라 불리는 자격증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고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남. 녀 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원격사이버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설한 피아사이버아카데미 평생교육원은 앞으로 국내에서 유망 직업분야 연구. 개발은 물론 새로운 직업창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창업으로 새롭게 전문직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아카데미 자격취득자는 본 교육재단/연합회 부설 취업지원센터(직업소개업)에서 취업. 창업 추천 및 알선도 하고 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협회는 한국에서 민간조사(탐정)분야 전문교육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약16년에 거처 군. 경찰 수사. 조사 전문가 및 관련 학계. 업계 등 PIA탐정. 민간조사원을 일반 공개시험과 대학교. 대학원 최고위과정 교육을 통해 약 2500여명의 PIA자격취득자를 배출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교육재단/협회는 그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약16년에 거쳐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협회로서 탐정제도 도입에 필요한 학술연구 개발은 물론 민간조사원 교육, 전문서적발간 등 민간조사(탐정) 분야에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탐정(민간조사) 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취득에서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피아아카데미 평생교육원으로 성장 할 것이라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PIA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www.kspia.co.kr), 전화(02-775-0071~4) 으로 문의 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