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03건 ]
환경부,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환경부,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신현동자원봉사자회, 김제시 경로당에 아름다운 이미용 봉사 '눈길'
시흥시 신현동자원봉사자회, 김제시 경로당에 아름다운 이미용 봉사 '눈길'
[선데이뉴스신문] 신현동 자원봉사자회 이미용 봉사팀이 지난 21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의 오산 경로당을 찾아 이미용 봉사 활동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신현동 자원봉사자 이미용 봉사팀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포동과 미산동 마을 어르신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경로당이 위치한 김제시 오지마을은 지난 2019년에 인연을 맺은 마을로, 신현동 자원봉사자회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5명의 미용봉사자가 팀을 이뤄 경로당 앞마당에 이동 미용실을 꾸미고, 어르신 30여 명을 모셔와 미용 봉사활동을 하고,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에서 후원 받은 보양식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어르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날 미용서비스를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경로당까지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미용 서비스를 위해 먼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선욱 신현동장은 “사는 곳이 어디인가에 구분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마을 곳곳의 어르신까지 챙기고 도우려는 봉사자의 마음이 무척 아름답다.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신현동 자원봉사자회를 앞으로도 응원하겠다”며 격려했다.
고부미 고양특례시의원,'어울림누리 임대공간 흉물로 방치'..."임대사업 재추진 방안 제시"
고부미 고양특례시의원,'어울림누리 임대공간 흉물로 방치'..."임대사업 재추진 방안 제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부미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16일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어울림누리의 임대공간 문제를 지적했다. 고부미 의원은 이날 ‘어울림누리 임대사업 재추진방안’을 주제로 “시민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고양어울림누리의 임대수익사업을 언급하며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에는 3개의 임대공간이 있지만, 이중 구내식당을 제외한 2곳은 비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실제 어울림뜨레 카페는 2012년 별도로 건축된 이후 직영카페로 활발히 운영됐지만 2017년 임대카페로 전환됐고,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나마 이곳은 카페로 재임대를 추진키로 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높빛언덕마루 건물의 1층과 2층인 어울림웨딩홀과 한정식 식당은 수년째 비어있는 상태다. 2010년 2층을 임대했던 한 업체가 1층도 임대하면서 하우스 야외 웨딩홀, 연회장소로 운영해왔지만 2020년 말부터 방치돼 있는 것이다. 규모만 연면적 1,241.91㎡(약 372.6평) 규모인 이곳은 2019년 초부터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그해 11월 계약해지 통보가 진행됐고, 명도소송 중이다. 이러는 동안 높빛언덕마루의 외관이라 할 수 있는 1층과 2층은 웨딩업체 폐업상태 모습 그대로다. 고 의원은 “지하 2층에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음악창작소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려면 흉물같은 1층을 지나야한다”며 “상고심 마무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 예산으로 설립된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방치해 시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사업은 예측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웨딩홀로 재임대해 세수확보와 비용절감 측면을 고려하는 등 임대공간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강릉시, 지방중소도시 관광형스마트화 표준을 제시하다
강릉시, 지방중소도시 관광형스마트화 표준을 제시하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16일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과 사업효과를 살펴보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욱 부시장을 비롯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모색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 원(국100, 시60, 민자40)을 투입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포함한 11개 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2월 말까지 Mass 플랫폼,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등을 구축했다. 관광형 통합 MaaS 플랫폼인 ‘강릉 패스’는 차 없이 강릉을 방문하는 여행자가 다양한 이동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행자, 시민 강릉을 잇다’라는 부제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했다. 특히,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카쉐어링(초소형전기차), 수요응답형(DRT)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결서비스를 구축한‘강릉 패스’앱은 2022년 12월 말 기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다운로드 실적 44,000회를 기록했다. 또한, KTX 강릉역 앞에 위치한‘강릉패스 여행자센터’를 통해 관광 정보와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전동킥보드 일반 및 무선 충전거치대 233대, 전기차충전시설 23기를 도심 주요 구간과 장소에 설치하여 편리한 모빌리티 환경조성에 힘썼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하여 철도·버스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 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카페, 음식점 등 참여 매장 2,000개의 POI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쉽게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릉 패스 앱과 연계된 POS(결재 단말기 시스템)를 무료로 보급하여 주문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소상공인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능개선 및 고도화 서비스와 중단 서비스를 구분하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진단하여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양시정연구원,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제시
고양시정연구원,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제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정연구원은 향후 고양특례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유형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고양시 버스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도 도입 시 발생하게 될 쟁점 사항과 대응 방향을 담은 ‘고양특례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버스준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핵심 쟁점 사항은 버스준공영제 유형과 범위, 노선 운영과 조정 권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등이다. 먼저, 버스준공영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고양시의 재정 상황, 버스업체 경영 상황,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양시에 적합한 버스준공영제 도입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버스준공영제 범위 역시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광역버스는 차치하더라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한꺼번에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고양시 재정 여건상 무리가 따르는 만큼 노선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기초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노선 운영과 조정 권한은 버스준공영제 도입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만큼 운수업체 쪽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중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의 목적 자체가 공공성 확보에 있는 만큼, 고양시는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핵심 쟁점사항은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다. 업체별로 회계처리가 상이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에 따른 갈등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양시정연구원 백주현 연구위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버스정책 흐름의 대세가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양시 역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시․군으로 고양시 관내 운전자의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고양시는 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에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버스준공영제 유형 선택 등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고,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발생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수업체 재정투명성과 경영합리화, 형간전환 등 버스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강북구,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 추진...일제시대 작성된 1200필지 지적도면 오류 정비
강북구,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 추진...일제시대 작성된 1200필지 지적도면 오류 정비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공간정보 정책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작성된 지적도면이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적(임야)도의 ▲경계 중첩 ▲경계 이격 ▲축척변경 누락 ▲서로 다른 축척 섞임 ▲도형겹침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없이 전산화된 지적(임야)도는 측량이 필요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분쟁 발생 문제점을 품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2일(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구는 경계 오류 약 1200필지의 도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구는 디지털 지적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을 단축하고 도면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확한 공부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 “ 정부 ,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서영교 의원 , “ 정부 ,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 은 지난 21 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 오후에는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조폐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재정정보원 ,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공청회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 “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 난방비 ,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고 발언했다 . 오후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서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오던 사항이지만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서민들은 어려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약하다 .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야 한다 . 그러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 예컨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에너지 관련 기금이 있어 국가가 이를 재투자 할 수 있지만 에너지 파동 속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에너지 파동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 정부는 예금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한편 ,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지분을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당부했고 .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상대로는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안전사고 ZERO 노원을 지향한다! 전국 최초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착공 전 기술 지도까지
안전사고 ZERO 노원을 지향한다! 전국 최초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착공 전 기술 지도까지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전국 최초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왔다. 구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대다수의 영세한 해체업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착공 전 현장 점검 시 가설비계 고정을 위한 벽이음 간격 미준수, 가설 수직 비계 기초 정착부 미시공 등 주요지적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구는 해체공사 착공 전 해체관계자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술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인 책임의식 강화에 나섰다.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현장관계자 날인 등으로는 안전의식 강화에 한계가 있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교육은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체계획서 내용 숙지 외에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가설비계·장비·해체 순서 등 안전점검 포인트 및 사고사례, ▲벌칙 등 관련 법령 안내 등을 중심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지도가 이루어진다. 대상은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현장대리인 및 해체감리자 등이며, 안전상 필요할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현장까지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해체착공신고 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건축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나 추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해체공사 발생에 대비하여 별도 상설교육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에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담았다.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감리를 상주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를 건축구조물보다 기존 1.5미터에서 3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9년 선제적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관리를 수행하도록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앞으로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을 추가로 배치하여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공사장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무재해 안전 노원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