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공공데이터 활용 설문조사’를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원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 공공데이터 활용목적 등 총 16개 분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관리하는 문자,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원주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176건의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원하는 유의미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나설 계획이다.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중 최근 소득, 재산, 금융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2,491건(대상가구수 2,425건, 시설수급자 66건)에 대해 공적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변동 및 중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보장중지는 물론 보장비용징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급여 자격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취약가구 사례들에 대해 적정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복지지출은 방지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급 적정성 관리 및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타당성 조사가 이달 중 착수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인 약 1만 627㎡ 규모의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4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시설 상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이곳은 지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뒤 오랜 기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성복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오랜 기간 요청했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2년 전 선거 때 다수 주민의 뜻을 고려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시장 선거 직후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 해 12월 시는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다. 시는 2023년 9월 14일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시의회는 이를 2024년 시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타당성조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6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건축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20년이 넘도록 성복동의 핵심지역에 공터로 남아있는 곳에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시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춘천시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7일간 시민을 대상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는 760명으로 남성(335명), 여성(425명), 오프라인 400명, 온라인 360명이 참여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원도심 생활권 301명(39.61%) △신도심 생활권 239명(31.45%) △북동부 생활권 110명(14.47%) △남서부 생활권 101명(13.29) △춘천 외 지역 9명(1.18%) 참여했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 37명(4.87%) △20대 86명(11.32%) △30대 137명(18.03.) △40대 155명(20.39%) △50대 169명(23.16%)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77.76%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역 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6.97%, 관심있는 예술분야는 근·현대 미술(회화, 조각 등)이 50.33%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 입장료를 묻는 항목에서 일회 입장료는 1천원 이상 3천원 미만, 유료회원 연회비는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미술관 건립시 우선시해야 할 미술관의 기능으로 미술품의 연구 및 전시를 1순위로 응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목은 미술관 설립 후 방문 의향에 대한 항목으로 무려 92.22%의 응답자가 춘천시에 미술관이 건립되면 방문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시립미술관 건립의 관심도와 향후 참여 의지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현재 춘천시는 작년 12월부터 춘천시립미술관 건립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월에 시립미술관 건립 전담 TF를 가동, 전문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등 속도감 있게 건립 업무를 추진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건립후보지 등에 대한 시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며 시립미술관의 건립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선정 및 운영 방향을 확정,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1차 관문인 내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춘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 강상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장년 1인가구 562세대를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가구에 복지상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강상면은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생활, 경제, 건강상태, 주거환경, 사회적관계, 복지욕구 등 전반사항을 파악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상황이 있는 가구는 공적급여를 우선 연결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관계형성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석 강상면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주민들은 면사무소 복지팀으로 주저없이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2일 숨진 채로 발견된 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4일 오전 감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보도와 유족 측의 주장대로 직장 내 문제가 있었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근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 등 총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확인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약 10,279가구이다.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총 65종의 소득·재산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 및 적정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지만 생활 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수급권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정확하고 공정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자격이 중지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속초시는 6월까지 도로명주소 사용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속초시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7,855개(도로명판 2,549개, 건물번호판 5,059개, 기초번호판 247개)를 대상으로 하며, 각종 도로 공사, 차량 충격 등에 의한 시설물 훼손 및 망실·훼손·표기 오류 등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의 주소정보 사용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스마트KAIS’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실시간 이미지 촬영과 정보 입력으로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소정보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이 있는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관내에 있는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주소 활용이나 위치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훼손,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총 5종류의 주소정보시설 2만 5,000여 개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며 추후 시설 정비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일제조사 업체를 통해 실시하며, 시설물 등의 사진 촬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 지역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시민들의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21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토교통부 등) 65종 자료(건강보험보수월액, 일용근로소득,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정보, 각 금융기관별 금융재산 등)를 검토해 자격(지속 보호 및 중지) 및 급여(증가 및 감소)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조사 대상은 총 13종의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수급자이며, 약 1천178가구의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보장자격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은 모두 환수한다.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보호할 계획이다. 김순주 복지지원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이 중지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등을 할 것”이라며,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