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6일 다산봉사클럽(회장 장효재)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오남읍에 20년 넘게 혼자 거주하고 계신 80대 어르신으로, 6년 전 다산봉사클럽이 벽지 도배를 진행한 바 있으나, 윗집 누수로 인해 벽지가 심하게 변색 되고 뜯어진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날 희망케어센터와 다산봉사클럽은 각종 만성질환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어르신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배를 했다. 사업 대상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 벽지를 교체할 수 없었는데, 또 한 번의 부탁에도 마다하지 않고 꼼꼼하게 벽지 도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장효재 회장은 “그동안 누수로 변색이 된 벽지 때문에 어르신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컸을 것 같다.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다산봉사클럽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남 주민을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황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2일 황지동 관내 독거어르신가구를 방문해 작동이 되지 않는 노후 연탄보일러를 교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황부자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건수 위원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황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원 27명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단체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취약계층 집수리, 주거환경정비, 밑반찬 지원, 안부지킴이, 황부자농작물재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수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모자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가구는 거동 불편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청소를 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평소 수시로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부를 묻던 복지관 직원과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A씨의 건강을 생각해 긴 시간 설득 작업을 진행해 청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이날 협의체 위원과 복지관 직원 등 9명은 집 안에 버려진 물건과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 사용 가능한 물건은 깨끗하게 닦아내고, 벽면과 바닥의 찌든 때를 제거했다. A씨는 “두 달 전부터 팔이 아파 활동 어려워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은 탓에 집이 엉망이 됐다”며 “지역 이웃들의 도움으로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말선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4년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등 관내 주거복지 민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주거복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안정화고자 기획됐다. 1일 차 교육에서는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위원장과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해 다뤘다. 2일 차 교육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 정진선 연구원, 강남주거복지센터 박재영 센터장,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최홍석 과장이 참여해 ▲시흥시 주거 실태 현황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경기도 및 국토부 주거 복지제도 및 사업 안내를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최일선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복지기관의 주거복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및 관련 민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는 시흥시는 하반기에는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관내 취약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집을 부탁해’를 추진했다. ‘우리집을 부탁해’는 영북면 관내 주거 취약계층에 집수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고령의 남매 가구로 장애와 건강상의 문제로 주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4일 이른 아침부터 협의체 위원들과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담을 쌓아 올릴 콘크리트블록을 나르고 시멘트 미장 작업에 손발을 맞췄다. 5일에는 거실 도배 작업과 대문 수리를 동시에 진행했다. 사업은 오랫동안 특화사업을 추진해 온 협의체의 노하우와 위원들의 열정으로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김영호 민간위원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도배 작업을 해주신 운천8리 김상선 이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난 2일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체결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담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의 통합사례관리, 주거 안정 및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및 홍보활동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현안 사항과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의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돼 든든하다.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호 협력으로 장현지구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맞춤 지원사업 ‘내가 차린 건강 밥상’을 운영할 계획이며, 3일 발대식을 진행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 신내나들목(IC) 인근이 특색 있는 녹지 공간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지난달 28일 신내4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이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신내IC와 중랑IC 사이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에는 입체공원이, 옆 대지에는 총 788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공대지에 공공주택과 공원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던 본래 계획을 변경하며 사업성을 높였다. 서울시(대행사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신내4 공공주택사업은 2022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성 개선 등을 이후로 지난 2년간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구는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SOC) 도입을 제안하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 의견을 제시해왔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안) 및 지구 밖 사업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한 신내4 공공주택사업은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계획(안) 주요 내용에는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총 788세대의 공공주택과 사회기반시설,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에 들어설 입체공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청소년독서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부족했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체공원은 25,902㎡ 규모로 지역주민 누구나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도시공원으로 꾸며진다. 또한 인공대지 조성으로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돼 있던 신내IC 일대를 보행 가능하게 연결함으로써 도시공간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신내4 공공주택사업의 통합심의 통과로 신내역 인근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스코, 사회적경제기업(감동CLEAN협동조합, 세움주식회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방제, 방역, 청소, 정리수납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석한 ㈜세스코, 감동CLEAN협동조합, 세움주식회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미영 공동위원장은“이번 협약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윤규 옥정2동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함께 나눔, 함께 성장’하는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마을복지사업으로 “행복한 복지이음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 1인 가구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자원 연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1,106)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학교 앞 홍보활동, 관내 기관·사회단체 대상으로 마을복지 사업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경기푸른미래관과 지난 3월 29일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경기푸른미래관이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시흥시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장학금 지원 ▲장학사업 홍보 ▲입사생 관리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이 강조됐다. 김영심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상임이사는 “경기푸른미래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시흥시 대학생의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 시흥시 내 많은 학생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2024년 상반기 정규 장학생 660명을 4월 중에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