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반복되는 구시원 화재, 최저주거기준이하인 이들의 주거권을 방치한 국가와 사회가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 관리 실태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 실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라고 최나영 민중당 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민중당 공동대표)은 11월 9일(금)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 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새벽 종로의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다친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고시원은 빈곤 1인가구의 대표적인 숙소이다.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지만 보증금 없이 낮은 월세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피해자 역시 상당수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고시원 수는 11899개에 달한다. 고시원이나 여관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가구가 37만 가구가 넘는다 고 밝혔다.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화로 이용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 것이다. 그에 맞는 정부의 규제와 주거권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집이 아닌 집’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이 고시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최 준비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긴급구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도 누군가가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태라는 뜻이다. 위기에 몰린 인구가 37만이다. 국가가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한 탓에 국민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그 책임을 바로 지금 통감해야 한다. 민중당은 모든 국민이 집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책적, 정치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중당 공동대표 청년민중당 대표 김선경은 먼저 오늘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터지기만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고시원 화재사고. 벌써 몇 번째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경 대표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 지옥고라는 말이 있는데 전국 청년가구(20~34세) 가운데 45만 가구(17.5%·2015년)가 ‘지옥고’에 살고 있으며 대도시 주거 빈곤 청년가구는 갈수록 증가세라고 했다. 주택법에는 최저주거기준이 있다. 1인 가구 대략 4평이 최저 주기준이며,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 확보해야하는 주거 면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시원은 주택 이외 기타 거처로 분류돼,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고시원에 대한 주거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데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량을 늘려 주거문제 근본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 주거침입강제추행 49.2%, 주거침입강간 34.1% 순- “주거침입성범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특단의 대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주거(住居)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최근 3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의 매일 사건이 발생한 격이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유형 중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48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9.2%)을 차지했다. 주거침입강간(335건, 34.1%), 주거침입강간등(118건, 12.0%), 주거침입유사강간(45건, 4.6%)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201건)와 서울(178건)로,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한편 광주와 충남은 2015년 이후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귀갓길, 감시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집에 침입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주거침입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강릉=이상훈 기자]내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창열)는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릉지부 깨비봉사단(회장 김삼래)과 28일 내곡동주민센터(동장 김인숙)에서 내곡동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두 단체는 공적 복지지원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인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내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두 달간 지역주민들로부터 추천과 신청을 받아 심의와 실사를 거쳐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자 10가구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도배, 도색, 보일러, 창틀, 싱크대, LED 전기등 교체, 화장실 수리 등의 공사 및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은 협의체에서 ‘2018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2018년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해 지원된 보조금과 자기부담으로 마련한 1천500만원을 사용한다. 김창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삶에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행복한 내곡동네 1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강릉=이상훈 기자]강릉시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지명복) 위원 20명은 1일 돌봄이 필요한 홀몸어르신 집을 방문해 ‘HAPPY! 송정, 이웃사랑 보금자리 꾸미기’ 사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HAPPY! 송정, 이웃사랑 보금자리 꾸미기’ 사업은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새로이 시작하는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홀몸어르신을 선정, 대청소와 전기시설 점검, 도배, 장판 교체 등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며주는 사업이다. 이날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치위원들은 지난 겨울 갑자기 쓰러져 집안 정리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홀몸어르신 집을 방문, 옷과 가재도구 정리, 대청소, 전기시설 점검, 욕실문 교체, 외부 페인트 칠을 하며 집수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명복 송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손으로 직접 어렵게 생활하시는 홀몸어르신의 댁을 쾌적하게 만들어 보람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중도금 보증 확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회'을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찬대·김정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거안정 금융지원 당정협의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논의를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기존 대비 1,500만 원 상향한 8,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는 1자녀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2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또한 현행보다 1억 원 증액한 4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며, 반면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노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항순)와 노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선규)에서 운영 중인‘노학동 희망지기단(자원봉사자)’은 12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단독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노학동 희망지기단’은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마인드를 높이고 점진적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구성됐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대도시 혁신과 상호 공유를 이념으로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 기업 마이마알이가 ‘주거환경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 캠페인의 첫 수혜자는 인천 계산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김철민 씨(가명)였다. 그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후두암으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간병과 가사를 책임지며 일을 하는 아내의 급여만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기란 빠듯했다. 다세대주택 반 지하의 열악한 환경은 투병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번 캠페인은 5일까지 기부플랫폼 쉐어앤케어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하여 홍보되었으며, 1000여명의 페이스북에 공유되어 약 66만명에게 확산됐다. 공유기부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로 기부자들의 돈이 아닌 공유만으로 기부금액이 쌓이며, 기업이 기부금을 후원하는 형태다. 김씨의 사연을 들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고 마이마알이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로 전달한 후원금은 다세대 주택에서 곰팡이와 습기, 냉기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씨 가정의 도배, 장판, 곰팡이 제거 및 창틀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김병로 국장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페이스북 사용자의 착한공유를 통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멋진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사례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네트워크 개요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1994년에 설립되어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을 돕는 결연, 청소년 급식비(석식), 아동심리상담, 주거환경개선, 긴급 생계·의료비,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돕는 무료급식, 시설운영지원 사업(아동, 장애인, 노인) 등 작지만 다양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다.

[선데이뉴스신문/강릉=이상훈 기자]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현금을 지원하는 강원도 특화형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강릉시에서만 158쌍의 부부가 1억8,648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아내가 만 44세 이하면서 지난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서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비용을 3년 동안 월 5~12만원 차등 지원한다.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홍보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부부를 위해 2017년 미신청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특례를 운영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2일부터 5월 말까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밝힌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6일 “집 없는 설움을 느끼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상호의 ’설움 없는 서울’ 주거정책 1탄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잠들어있는 서울의 지평을 깨워 ‘청년청춘타운’, ‘신혼희망타운’, ‘한강마루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결혼할 수 없는 청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혼부부, 날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강?남북의 부동산 가격 등이 모두 주거문제에서 기인한다”면서 “서울시민이 가장 고통받는 주거문제 해결이 서울균형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1탄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시티’ 조성 ▲‘청년청춘주택’ 조성 ▲‘신혼희망타운’ 조성 ▲’한강마루타운‘ 조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등이다. 이번 주거정책 1탄의 제안은 서울시에는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지가 고갈되었다는 기존관념을 깨고, 철도와 한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플랫폼 시티’ 조성은 82.7km에 이르는 서울의 지상철도 일부 구간의 인공지반 위에 복합주거단지(청년청춘타운·신혼희망타운)를 조성하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철로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도소음과 분진 최소화와 철도 주변의 낙후지역의 발전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 지상구간이 대부분 강북지역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낙후된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균형발전에 자연스럽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변에 조성될 ’한강마루타운‘은, 예를 들어 잠실, 탄천, 중랑천 등 한강지천과 난지도 근처 강변도로에 너비 80m, 길이 2km구간을 최고의 조망권을 갖는 한강 주거타운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강 활용정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련된 디자인의 명품 주거타운을 신혼부부와 서민층이 활용할 수 있고, 한강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겨나 서울의 명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상호 의원은 “집 없는 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서울의 주거문제에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고민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부동산 안정화와 주거사다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아 가즈아’ 정책시리즈 첫 번째인 주거문제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속초=이상훈 기자]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에 장기간 낡고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개·보수가 불가한 폐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현재 관내 빈집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거가 시급한 5개동의 빈집 정비사업을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8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8개동의 빈집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둬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빈집 정비(철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11월까지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주택계(033-639-2774)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