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9일(금)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관련해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고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때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의사결정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국에 당부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7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8월 25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주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 TV)로 생중계되었으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후원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토론을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암환자분들이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 현실이다. 특히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되었음에도, 비용이 고가이다보니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계신 중증질환자분들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20~40대의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혜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고 전했다. 최혜영의원은 6월 22일, 당사자 중심의 암 치료·돌봄·사회복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쉼표」와 만남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암 치료과정부터 극복 후 일·가정 복귀까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20~40대 청년층 암 환자의 경우, ① 직장에서는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휴직·복직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②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치료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와 전국기자협회과 중증장애인 기업의 판로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KOASA)와 전국기자협회는 14일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왼쪽] 한상현 KOASA 사무총장, [오른쪽]민병홍 전국기자협회 회장) KOASA 관계자는 “최근 중증장애인 기업들이 판매 부진으로 매출 감소와 함께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기자협회와 MOU를 맺고 다양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국가단체와 공공기관은 대통령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양사가 힘을 합쳐 이를 민간기업에 홍보해 판로확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현 KOASA 사무총장은 “현재 국가기관에서 판로확대를 위해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현실”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서 중증장애인 기업을 위해 많이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병홍 전국기자협회 회장은 “KOASA와 협력을 맺게 돼 기쁘다”며 “전국기자협회가 중증장애인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금일 9월 1일(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일명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150개소 중 33개소(22.0%), △공기업 25개소 중 11개소(44.0%), △준정부기관 93개소 중 9개소(9.7%), △기타 공공기관 210개소 중 112개소(53.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 비율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안명옥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코로나19대책 특별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는 8일 어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남아있다고 보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제2차 파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의 '폭발적 발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미래통합당 안명옥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코로나19대책 특별 대변인은 4월 9일(목)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안 특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구에서의 폭발적 환자 발생 당시 중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의료인력과 장비 공백 등 중환자치료시스템이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자의 이송결정 콘트롤 타워도 부재하여 정부는 정례브리핑 때 확진자와 사망자 수만 발표할 뿐 중환자 치료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민간학회와 의료인력의 헌신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이 운영되었습니다. 중환자 치료야말로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2백명 넘는 사망자 발생도 정부의 준비와 대응부족 탓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19일에는 중환자의학회에서 중환자 의료인력 확보 및 이송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환자 진료 전략」을 정부측에 제안했지만 관련된 어느 정부 부처도 중환자 진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곳이 없었답니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솔직히 이렇게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참담하다.”는 것이 현장 의사들의 절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로만 우려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중환자 수용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 특히 우려되는 수도권 중환자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의 집단감염시 경험한 혼선과 이태리 및 뉴욕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 대부분 중환자 대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준비와 대비책 마련은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중증도 분류체계 확립 및 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2, 제3의 확진자 폭발에 대비한 중증도 분류를 확실하게 하여 적절한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적정치료 및 격리, 관찰하는 방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 역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준비해야 합니다. 확진 즉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증환자와 고위험환자는→상급대학병원 및 상급병원수준의 지역거점병원, 중등도 환자는→지역거점병원 및 종합병원, 경증이나 무증상확진자는→생활치료센터에서 집중관찰하고, 필요시 적정병원으로 즉각 이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가용 인공호흡기 9천여개 가운데 약 2천여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인공호흡기입니다. 이런 인공호흡기가 서류상의 숫자인지, 아니면 실사를 거친 숫자인지? 호흡기 운용인력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당장 서울에서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증할 경우 며칠간 어느 정도의 중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대형병원별 환자 수용 능력은 파악했는지? 등 치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의거하여 예상 확진자 대비 중환자 전망치를 밝히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메르스 당시 마련한 환자중증도 분류(Triage)를 위한 전국적 전문가 네트워크(학회들의 전격적 참여)를 재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메르스 때 만들어진 체계를 참고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내 530여개 이상의 전국 응급의료센터를 연결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현 중앙임상위원회를 확대하면 전국적으로 중증도 분류 작업이 이행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발생할는지 모른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인 요양원, 요양병원 및 입원 치료중인 기저질환 환자들과 호흡기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나온 병원의 전체 환자들과 의료진들 대상 검사도 단계적으로 하여 폭발적 발생이 있기 이전에 고위험군을 찾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환자로의 이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째,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용으로 가용한 중환자 병상, 인공호흡기(ventilator), ECMO등 장비 및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중환자 전문의, 응급의학전문의 혹은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메르스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현장에서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였으나 지금은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의료진들이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도 분류가 적절히 되지 않아 의료현장이 혼선을 겪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면 의료진의 능력만으로는 상황극복이 힘들어 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제2차 폭발적 발생시 의료체계 붕괴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중증도 분류체계(Triage) 확립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와 함께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급대원들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의정부성모병원 소재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에서 ‘경기북부 중증외상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증외상 환자의 판단기준 및 응급처치방법은 물론, 권역외상센터의 전용시설 장비 및 처치과정 이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경기북부 소방관서 119구급대장 및 구급대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권역외상센터 전용시설 장비 및 처치과정 이해, ▲중증외상 환자의 판단기준 학습, ▲중증환자별 증상과 징후 교육, ▲중증외상환자 신속 이송체계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직접 권역외상센터 내 견학을 통해 각종 시설 및 장비들을 둘러보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생존율 향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소생율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119항공구급서비스(Heil-EMS·Emergecy Medical Service)의 운영 강화와 구급대원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며 “전문 의료진을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권역외상센터 이송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경기북부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즉시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춘 전문치료시설로, 지난 5월 1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심각한 허점과 정책공백인 존재한다며 진단은 중증인제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gap)투자를 막으려고 대출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갭(gap)투자’ 막으려다 ‘갑(甲)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다면서 이런 대출양극화를 막을 추가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대책은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는 게 아니다면서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출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계층이 어떤 부문에서 대출하는지 살피고 전략적·정책적 타겟팅을 해야 한다며 장밋빛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늦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 가계부채 총량의 규제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관련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의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연대의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 통합 원칙'을 명시하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자, '중도개혁' 노선을 확실히 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지난 1주일 동안 팩트와 전망이 혼재되면서 많은 통합·연대 시나리오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며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같이 정치적인 모색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말들도 오갔다. 그럴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지는 길, 지지자가 더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중증장애인 통합서비스 위해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11월 15일, 1∼3급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교육에서 취업 및 차량개조까지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국립재활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증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국립재활원은 각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로, 운전면허취득교육 에서 취업 및 차량개조까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무료교육 후 운전면허 취득한 중증장애인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 장애인 차량개조를 위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제공이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이사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 취업에서 자가운전, 차량개조 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 면허취득자 증대, 고용안정, 직업재활 등 편의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