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린 ‘ESG 코리아 어워즈’에서 경기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SG 평가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대한민국 시총 200대 기업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개 분야 106개 항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된다. 이날 수상으로 하남시는 △삼성전자(기업 종합 대상), △SKC, 아모레퍼시픽, 네이버(기업 부문별 대상) 등 국내 시총 200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하남시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4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등급인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환경 정책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선도적 ESG 경영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 △하수도 보급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서 5점 만점을 받으며 환경(E) 분야에서 상위 톱 5에 올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이 ESG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①장사시설 설치, ②장사 제도개선, ③민원 해소, ④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개장, 화장·봉안시설, 매장·묘지, 자연장 등)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3월 18일부터 시·도, 시·군·구 및 장사 관련 유관기관으로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 되어 일반 국민들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을 장려한 시는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 중 기관장 노력도,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이행성과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3년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전국 최초로 좁은 도로 바닥에 버스정류소를 그린 사례’와‘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도 고지한 사례’를 기관 대표사례로 제출해 시민 편의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최근 2년간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다시 한 번 적극행정 선도 도시임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공무원들이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 행정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전국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교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4~15일 이틀간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31개 광역·기초·교육청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광명시는 2024년 의장도시로 이번 워크숍을 추진했다. 워크숍 1일 차에는 ▲인권 상담 및 진정 통계의 필요성과 일원화 방향 ▲지방자치단체 공동조사 기획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교육과 종합 토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인권업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광명시는 ‘인권에 기반한 포용 도시 광명’을 제3차 인권기본계획 비전으로 설정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간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 구성됐으며, 인권구제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년 의장도시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이번 결과가 더욱 값지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중 상위 25%의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 정책화 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등 10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혁신평가단’, ‘과제 주관부서 평가단’,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며 국민 체감도의 혁신평가 반영을 위한 ‘국민 온라인 투표’도 진행된다. 시흥시는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시 그룹 75개 중 2위를 달성했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 지표의 ‘전국 최초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시행’,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지표의 ‘보조금24 운영 활성화’, 일하는 방식 혁신 지표의 ‘전국 최초 지도 기반 디지털 동장 신문고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의 혁신적인 성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시흥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혁신평가에서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 혁신 추진성과, ▲주민 소통 정책화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력 활성화, ▲디지털 기반 서브 혁신 등 5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을 통한 지자체별 혁신역량 및 성과를 평가했다. 시는 그간 ‘일 잘하는 정부’, ‘주민체감형 혁신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발맞춰 ‘양주시형 혁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를 비롯해 ▲건축물 표시 변경 원스톱서비스,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민관협력 지역축제 개최, ▲디지털 기반의 업무 및 서비스 개선, ▲무장애 순환산책로 조성 및 성인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의 혁신 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양주시는 주민 참여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수현 시장은 “혁신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향해 더욱 혁신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디지털에 기반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상하수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지난 26일에 열린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ESG대상은 사단법인 한국ESG학회 주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주체들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시상된다.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순환경제 ▲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포용돌봄 ▲자치분권이라는 지방행정의 6대 분야에서 ESG 행정의 표준을 확립해 왔다. 광명형 ESG 행정 6대 표준 정책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지방정부 ESG 행정 모범 사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날 광명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날 강조되는 기업 ESG만큼 공공분야의 ESG도 중요하다”며 “광명시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ESG 행정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ESG 행정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가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광명시는 ESG 행정의 6대 표준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방정부 ESG 행정의 표준을 만든다는 목표로 시정 전반에 ESG를 접목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지속가능발전팀, 기후에너지과(현 탄소중립과),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과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등 ESG 행정 추진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해 왔다. 또한 ESG 자문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ESG 추진 계획을 수립해 ESG 행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과 10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ESG를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간 동반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광명 ESG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시는 2024년에도 ESG 조례를 제정하고 ESG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광명형 ESG 행정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종합 92.39점을 받아 17개 시군이 속한 시-Ⅰ유형에서 2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집행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신설) 등 2개 분야, 7개 지표로 각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에 따라 건전성 분야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높이는 등 기금운용 건전성 분야 비중을 높였다. 시는 타회계의존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등 건전성 분야 4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금의 원래 목적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