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유형은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퇴직공무원 등을 포함해 인적안전망을 확대·다양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면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한국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국가-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의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과, △이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6일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 봤고, 국민의 약 90%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42%의 국민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으나 잘 모르고, 오직 10명 중 1명(약 10%)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8월), 산업계·청소년단체 등 간담회(9월), 대국민 공청회(10월)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 부처 최상위 계획”이라며,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과도 연관된다”라면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4일 14시 서울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 1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7월 1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했으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원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청을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아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및 아산시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충남 아산시는 최근 9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선도 지역으로 시민참여 중심의 자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장동규 민간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원신동 지역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복지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효섭 원신동장은 “원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배움과 열정에 감사드린다. 위원들과 더불어 취약계층 발굴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6월 27일, 전북 익산시청 직원 3명은 양평군 스마트배차시스템 및 차량관리의 벤치마킹을 위해 양평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평군이 경기도 대표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집’에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양평군을 방문한 익산시청 직원들은 스마트배차시스템 및 공용차량 전용주차장 운영, 찾아가는 공용차량 점검서비스와 사고예방 교육 등을 안내받았으며, 향후 익산시에도 적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양평군의 차량관리를 위한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익산시의 스마트배차시스템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평군과 익산시가 차량 행정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안전문화 포럼'에서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이번‘안전문화 포럼’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안전문화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포시에서는 김광식 안전담당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시민 맞춤 안전문화로 통(通)하는 김포시’라는 주제와 관련해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문화 캠페인 ▲민·관·공사 협업 사회공헌활동 ▲민·관 합동 시민 맞춤형 안전문화 활동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김광식 담당관의 발표를 듣고 “김포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다”는 찬사를 보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민선8기 시행한 민관의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내 투자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방문한 가운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26일(현지시각)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시티를 방문하여 요한 오드마크(Johan Odmark) 전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요한 오드마크 전 대표는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대표(CEO), 스웨덴 인큐베이터 및 사이언스파크 고문을 역임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이 함께 정보와 아이디어, 제품을 공유하는 테스트베드다. 사이언스시티 내에는 11개의 테스트베드와 50개의 혁신기업이 있고 에릭슨, IBM, Tele2 등 10여개 대기업이 위치해 있다. 또한 2만여 명의 연구인력과 스톡홀름 대학, 왕립공과대학이 에코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기업와 연구자들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드마크 전 대표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웨덴의 에코시스템과 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 운영체계를 설명했다. 기업과 전문인력이 모여 있는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잘 갖춰진 복지체계, 상호작용을 돕는 인큐베이터 협력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드마크 전 대표는 “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 성장배경에는 격식과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개방적이며 평등을 중시하는 스웨덴의 문화와 우수한 고등교육 인프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이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대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작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 만큼 풍부한 인적자원, 교통, 정주여건이 좋고 복지제도도 잘 갖춰진 장점이 있다. 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산업이 부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양자유경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 혁신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노벨상 수장자를 8명이나 배출한 웁살라대학교 같은 명문대학, 에릭슨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고양시에 들어온다면 고양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고양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지난 2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172차 국제박람회 총회에서 세일즈 외교를 한 바 있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MICE 도시인 고양특례시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19일부터 23일까지실시한다. [의약품]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소마취제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전체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의 국내 공급 여부이다. 점검 결과 국소마취제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약품 도매상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체를 국내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며, 이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화장품]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상위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이다. 점검 결과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사례에 대한 진정‧제보 등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 변경사항 허가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등 업체별 진정 제기 사항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획합동감시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의료제품 분야별로 기획합동감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료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받이 관리 미흡이 침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도시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수관로로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하며,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막힘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빗물받이 청소주간(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침수 시 맨홀에 빠지는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철도건설법 개정을 건의했다. 광명시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현행 철도건설법 규정(제4조제3항)에 ‘차량기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명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기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광명시의 의견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들은 철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이 오로지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등 기피 시설 이전만이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수많은 민-민 갈등, 지역 간 갈등을 빚었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차례 실시하다가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