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특례보증 출연 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0일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윤환 계양구청장과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양구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1억 원, 2022년 2억 9천만 원을 출연했으며, 매년 출연금액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례보증은 계양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 업체당 3,000만 원 이하 보증 대출이 가능하며, 계양구에서 5년간 2.0% ~ 2.5%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이를 통해 총 93개 업체에 45억 9천8백만 원의 금융권 융자를 알선했고, 융자 기간(5년) 동안 은행 이자의 일부를 병행 지원하여 소상공인 금융 지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계양구는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공모사업 선정, 국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금융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추가 협약을 추진해 경영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장기 경기 침체로 지역 상권 위축이 지속되는 시기에 계양구의 특례보증 제도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구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실천한 전국 23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있다. 양평군은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가구와 위기가구를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절기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양평형 복지전달 플랫폼 사업”을 추진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요일별로 복지상담과 세탁, 음식나눔, 집수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에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시설 점검 및 집수리를 추가로 지원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발굴 채널 다각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 인적 안전망 활성화, 고위험군 사례관리, 동절기 집중 모금·연계지원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을 함께 추진해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겨울은 난방비 인상, 매서운 한파 등으로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양평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배려의 복지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는 혁신안도 발표됐다. 3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특히 양질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산모와 출산가정이 입소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급이 적어 예약 당일 1~2분 만에 마감되고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마련한 저출산 극복 입법대책 1호로 발의된 것이다. 지난주 31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도 김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산후조리 ▲산모와 영아 건강관리 ▲첫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심리지원 ▲수유, 이유식 조리, 영아 수면 등 양육 교육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 ▲거주지와 가까운 0~3세 보육시설 분포 및 어린이집 신청방법 안내 ▲영아 보육기관과의 입소 매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도 함께 제공하는 산후조리-보육서비스 연계 종합돌봄기관으로 혁신하는 차세대 공공산후조리원 혁신안도 함께 밝혔다. 김 위원장은“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지 불과 2년만에 0.7명 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고 진단하고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51%는 산후조리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비 지원을 꼽았다. 2021년 2차 실태조사에서는‘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는 75.9%에서 78.1%로 증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지방정부의 ESG 도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민선 8기 목민관클럽의 제2차 정기포럼을 30일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목민관 클럽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이 참석해 각 지방정부의 ESG행정 도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을 둘러싼 인근 도시와의 갈등을 해소한 수질오염 총량제 개발물량 산정프로그램 자체 개발 사례와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새물공원을 조성한 안양시의 ESG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최 시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천해 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임곡공원 2단계 조성 등 시민들에게 편안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탄소흡수량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도심 테마숲을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해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 도시 안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대학교 ESG경영학과장인 이창언 교수가 ‘지방정부의 ESG 추진체계 구축과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단체장들이 정책 추진 중 어려움과 한계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민관클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정신을 잇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자발적인 연구·소통 모임이다. 지난해 민선 8기 목민관클럽이 출범해, 안양시를 포함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목민관클럽 포럼에서는 안양시를 비롯해 충북 진천군, 광명시, 서울 성동구 단체장이 참석해 각 지방정부의 ESG 사례를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사업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각 지자체의 ▲신규수급자 발굴률 ▲기초생활보장 예산집행 우수실적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현황 및 긴급복지 집행실적 ▲긴급복지 신속처리율 ▲교육실적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시는 포상금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직원들이 애쓰고 시민들이 끌어주신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66)의 행정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는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국민체감 등 3개 항목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자율추진 혁신과제 ▲주민참여 활성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조직문화혁신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도입 및 확산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비전2026, 2050 추진을 통해 민선8기의 핵심가치와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혁신 미래상을 제시하고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안정적인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문화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혁신은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며, “우리가 일궈온 모든 성과가 혁신이 되며, 올해도 더 혁신적인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소통·공감·경청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변화된 동대문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자치단체 실행력 확보를 통한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61개 우수등급 기관을 선정했다. 안양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올랐으며, 전국 75개 기초 시 가운데 2위에 올랐다. 평가항목은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다. 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주민참여 활성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등 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안양행복1번가, 안녕안양 등)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IoT 도시데이터 활용 미세먼지 저감 정책 ▲5개 시와 갈등 해소 및 안양천 수질관리 상호협약 등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혁신을 선도해 온 파주시가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이번 2022년도에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국민심사단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다.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공직자에게 “파주의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은 우리”라며,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면, 변화의 과정에서 불어오는 외풍은 시장이 막겠다”는 혁신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김경일 시장의 혁신 의지가 높게 평가받아, 파주시는 이번 혁신평가 중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부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시장의 혁신 의지에 부응한 공직자들은 ‘신박한 아이디어’와 ‘혁신 정책’으로 혁신역량을 펼쳐나갔다. 전국 최초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주민의 발인 교통체계를 크게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에서도 ‘시청률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고독사와 치매를 예방하는 똑똑TV’, ‘찾아가는 튼튼간판 안전점검 서비스’ 등 혁신정책을 현실로 실현했다. 이 밖에도 ▲원격 비대면 민원 상담 서비스 ▲토지재산조회 민원서비스 통합민원창구 일원화,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비대면 시행 ▲자동차 관련 안내문 모바일 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켰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에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급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주시의 혁신역량을 주저함 없이 펼쳐나갈 것”이라며 혁신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 5개 시·군(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광주시, 이천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가 함께 연대해 한강 유역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한강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강사랑포럼비전’을 선포했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운동과 정책개발 등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한강사랑포럼 활동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한강 유역의 시·군이 수도권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앞으로 한강수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5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마이스 전담기구인 고양컨벤션뷰로는 국내 마이스 지속가능성 전문 연구기관인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마이스 행사 개최를 통한 전략적 ESG 실천여부 및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고양 마이스 ESG 성과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지표 개발은 2020년 ‘고양시 마이스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2021년 마이스 행사 주최자들을 위한 ‘고양시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개최 매뉴얼’에 이은 성과물이다.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는 고양 마이스 전문 지속가능성 계획 – 실천 –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마이스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중 독자적으로 마이스 전문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은 고양특례시가 최초다. 현재 ESG 경영은 전 세계적으로 아우르는 새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이스 산업 전반에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양 마이스 ESG 성과지표’는 마이스 행사 운영 단계(▲계획 ▲운영 ▲성과 ▲환류)별로 ESG 평가를 구분해서 총 42개의 지표를 마련했다. 이 지표는 고양특례시의 마이스 지속가능성 전략 및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개최 매뉴얼 특성에 맞춰 마이스 행사의 ESG 실천 평가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써 고양특례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주최자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고도화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마이스 행사를 진단하고, 행사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찾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고양컨벤션뷰로는 일찍이 마이스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가능성 평가인 GDS-I(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Index)에서 고양특례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글로벌 랭킹 18위의 성적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번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고양특례시 마이스 산업 생태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의 토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컨벤션뷰로 이상열 사무국장은 “고양 마이스 ESG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고양시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그 결과를 담아 공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마이스 목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