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의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 6,920대(승용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 16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을 통해 시작했으며,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 원에 이르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그간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에 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소차가 1만 256대 보급되어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한 해에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그 결과 수소차 누적 보급실적은 2만 9,733대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급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차 보조사업의 물량 확대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지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간과 공공의 수소 상용차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를 위한 희망 장려금을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며 서민경제는 더욱 고통받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온 광명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노령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사업의 재기와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의 적극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광명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1월부터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1년간 24만 원을 희망 장려금으로 지원하며, 타 지자체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매출액 기준도 10억 원 이하로 정했다. 광명시는 현재 14,000여 개소 소상공인 중 8,810개소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 중이며 3년간 평균 1,208개소가 신규 가입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3억 1천2백만 원을 투입해 1,3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 신청 시 자동으로 희망 장려금 자격이 부여되어 본인이 납입한 부금 외에 별도로 적립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20일 지역 예비군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경기도 유일의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 지상작전사령관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감사패는 2022년 한해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이다. 김포시는 지역 방위의 핵심 자원인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훈련 여건 개선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김포시는 예비군 부대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훈련 등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올해에도 지역 내 예비군 육성을 위해 약 1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우리 지역 내 무인기 침범 사태 등을 보면 안보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김포시는 정예 예비군 육성과 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싸이월드제트와 협업, 2023년 새해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싸이월드 브랜드 미니홈피’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국민 SNS’라 불리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로, 2020년 서비스 종료 이후 약 2년 5개월만인 2022년 4월 2일 다시 문을 열었다.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체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현재까지 약 700만 명의 휴면해제 회원수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대표 SNS로서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시는 이러한 파급력을 가진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요 메시지 전달 ž 양방향 시민 소통 등을 실현, 시민과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시민들에게 익숙한 분위기로 ‘고양특례시 싸이월드 동(洞) 행정복지센터’ 페이지를 제작하고, 민선8기의 새로운 슬로건인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2000년대 감성으로 유쾌하게 사용하며 많은 시민들의 흥미를 끌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고양특례시 미니홈피’ 탄생을 축하하는 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양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미니홈피에 방문해 ‘1촌 신청’을 하고 ‘방명록’을 남기면 참여 완료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 속의 싸이월드가 우리 고양특례시 미니홈피로 다시 태어났다, 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 새로운 양방향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고양특례시 SNS소통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보건소는 오는 17일(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감염병관리단 등에게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학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역학조사 방법은 코로나19 재감염 및 재검출 사례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도입됐다.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발 빠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작년에 개발한 이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확진이력을 먼저 탐색해 누락자를 조기에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품질을 향상했다. 또한 이 분석프로그램은 구 자체 인력이 무료 소프트웨어 R을 활용해 비예산으로 개발한 것으로, 중대본 회의 수범사례(2022년 10월 5월)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우수사례(2022년 10월 12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0일(화)까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성북구, 강동구, 양주시, 수원시, 청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 프로그램의 공유와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오는 17일(화) 오후 2시 강북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역학조사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교육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주역인 최광일 주무관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강북구보건소는 이번 교육 일정 이후, 참석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각 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감염병대응 품질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처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등 해당 방법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무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감염병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교부세) 3,500만원을 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인구구조와 재정 현황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및 중점 관리 세목(과태료, 과징금 등)의 징수·체납관리 등 정량·정성평가 방식의 종합적 평가를 했다. 성남시는 올해 평가에서 체계적인 징수계획 수립,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도 운영을 통한 지방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징수, 체납액 징수활동, 결손 및 사후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구는 2020,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는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적, 업무 협조 노력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랑구는 특히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상담과 가정방문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생계비와 출산 및 사망 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집행실적도 우수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변동알림 업무 처리율도 높아 주민들이 적절한 급여와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도 실시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우수 지자체 선정은 따뜻한 복지 중랑을 만들기 위한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을 위한 통장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 사업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사례 평가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와 발표심사를 거쳐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로 이뤄졌다. 특히 계양구는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와 재기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별도의 금융상품을 마련하여 이자 지원율을 확대하는 등 지원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양구는 내년 2월부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 많은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추가협약을 추진해 대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계양구는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5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와 자립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특례보증과 은행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운영 실적과 업무협조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26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2022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은 신규수급자 발굴률과 노력도,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집행 우수실적,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현황인 기초생활보장분야와 긴급복지 2022년 집행실적, 긴급복지지원 신속 처리율, 긴급복지 교육실적으로 구성된 긴급복지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됐다. 계양구는 작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와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가정방문,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사례 평가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와 발표심사를 거쳐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로 이뤄졌다. 특히 계양구는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와 재기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별도의 금융상품을 마련하여 이자 지원율을 확대하는 등 지원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양구는 내년 2월부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 많은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추가협약을 추진해 대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계양구는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5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와 자립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특례보증과 은행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