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 정부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하고 있으며, 부평구는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부평구는 총 120개의 위원회 중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48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또는 1년간 미개최한 것은 폐지 ▲기능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비상설화 등의 지침을 적용해 7개 정비대상을 발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가 발굴한 7개 정비대상 중 근거법령이 폐지된 녹색성장위원회와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일부 위원회를 비상설화 및 통폐합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간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신설되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평가는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등 14개 분야를 심사한다. 계양구는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환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원들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계양구 장애인분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3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전반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로, 신규 대상자 발굴률 및 노력도, 예산집행 실적,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과 격려를 실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파주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신속·투명한 조사와 적절한 급여 지급,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시상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는 슬로건처럼 시민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 공감 사회복지행정의 추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로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21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매년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정·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9곳(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통영시, 고양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남시, 의령군, 금산군)이 자치입법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고양시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되면 법제처에서 12월말 입법컨설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게시되어 1년간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의 의료 공백이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관내 한의사와 보건소가 복지사각지대를 순회하며 어르신에 대한 진료와 상담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시민의 삶은 안전하고, 노후는 안심하며, 경제는 안정적인 3안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모범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32,227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11.31일 국토부 등록대수 기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약 155만대)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이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청소년성장지원 드림톡의 이경미 이사장과 양평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 김용필 단장이 참석해 수상을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과 정책 등을 평가해 청소년 정책추진에 기여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평가다. 양평군은 ‘청소년이 주도하여 미래를 꿈꾸는 양평군 구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인프라 확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활동기반 지원 ▲누구나 누리는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보호사업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12개 전 읍·면에 마을단위 청소년 문화공간인 휴카페를 조성해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활동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월 동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 서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내년 2023년 중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됨에 따라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양평군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는 지역내 교육자원들을 활용해 다양한 동아리활동,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주거복지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주거복지 분야에 기여하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우수지자체를 시상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올해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전국 10개 우수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21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시흥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NGO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복지 추진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3년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선도적 제정으로 ‘시흥형 집수리지원사업’과 ‘시흥형 주거비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자체재원을 확보해 국가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보다 대상자를 확대(중위소득 80%)해 아동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시흥형 아동주거비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3월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면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흥형주거복지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주거복지분야 선도 지자체답게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평가에서 시흥시는 기초 자치단체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평가가 도입된 2017년 이래, 2019년에는 특별상(온라인)을, 2020년과 2021년에는 2년 연속 종합상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수상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보장 △예산 전 과정에의 주민참여 및 권한 확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숙의활동 지원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운영 10주년을 기점으로, 주민설명회와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 100인 토론회 및 정책연구 추진 등 ‘주민-행정-전문가’가 함께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시는 ‘시흥형 주민자치!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슬로건 하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를 통합‧연계해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 확보와 자치 실행력 보장을 위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의 핵심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앞으로도 주민주도의 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가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정주환경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하는 지자체 생산성대상에서 전국 136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336건의 사업 중 최종 12건(우수상 4건·장려상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독거노인 응급구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에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안심단말기를 무료로 설치·보급해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모니터 중 “사람 살려”같은 구조요청 목소리가 단말기를 통해 인식되면 직접 통화하여 상태를 확인, 상황에 따라 119나 112에 연락해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속 출동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에는 87세 여성이“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못하겠으니 도와달라”요청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도록 했고, 지난 5월에는 84세 남성이“숨이 차고 힘드니 도와달라”고 요청해 역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한 바 있다. 그 이외에도“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는데 도와달라”, “집에 불이 났는데 도와달라”는 등 여러 사고를 초기에 대응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 관내 총 1600대의 단말기를 보급했으며, 현재까지 응급환자 183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초고령시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선도적인 안전도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2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8일 인증패를 받았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경쟁력 있는 상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61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누어 29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분류했다. 동두천시는 Ⅲ그룹(인구 5만~20만)에 배정되어 다른 41개의 지자체와 경쟁하여 1차 공통분야·운영관리분야에 대한 서면평가, 2차 정책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수도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환경부 평가심의위원회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등 수용가 맞춤형서비스 실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노력,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탁월한 성과로 인정했다. 오형식 환경사업소장은 “동두천시는 수자원공사 동두천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라며 “앞으로 수돗물 안전성과 시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0년 평가에서도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상수도 업무평가 및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