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의령군은 경상남도가 실시한 ‘2022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경상남도는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자체별 방역 우수사례와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시책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의령군은 군 자체 '가축전염병 현장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축산밀집단지 공동소독시설 설치지원 등 타 시군과 차별되는 자체 방역 사업추진으로 특히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의령군은 가축방역분야 도지사 표창과 소정의 포상금을 받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의령군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군의 빈틈없는 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가 지자체 최초로 의료관광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컬 강남(Medical Gangnam)’을 25일 오픈했다. 구는 강남의 선진 의료 인프라를 찾는 해외 의료관광객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통합 플랫폼에서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메디컬 강남을 기획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강남 의료관광 정보는 물론 ▲통역 코디네이터 연결 ▲무료상담 ▲실시간 SNS 문의 ▲할인쿠폰 발급 ▲자가 진단 등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상담 서비스’는 외국인 환자가 상담을 원하는 시술 분야와 신상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면 해당하는 병원이 직접 가격, 프로세스, 주의사항 등을 답변해주는 시스템이다. 환자는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 병원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다. 또 ‘실시간 SNS 문의’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과 실시간 1:1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 발급 서비스와 자가 진단 서비스도 모바일과 PC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강남을 찾았던 해외 의료관광객 규모를 뛰어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SNS 이벤트’, ‘온라인 의료상담’ 등 선도적인 마케팅을 이어왔다”며, “이번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료관광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의료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강남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로 ‘건강한 의료도시 강남’의 이미지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19년 36억 6400만원, ‘20년 45억 9700만원, ‘21년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 8400만원), 경남(18억 7000만원), 전북(15억 6400만원), 충남(14억 5900만원), 충북(14억 600만원), 경기(13억 2900만원) 등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주거복지 사업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작년 7월 1일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고양시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이래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종합상담 ▲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주거복지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하며 주거복지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본격 실행에 따라 시는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지금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취약계층도 돕는다. 자연재해, 강제퇴거, 파산, 실직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구와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처 ‘희망더하기주택’을 지원한다. 시는 희망더하기주택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와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LH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매입임대주택 5호를 리모델링해 가전, 가구 등 빌트인 설치를 완비하고 7월 말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시는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년인턴도 적극 활용해 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7월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 개소에 이어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11월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교통문화지수는 지역 간 교통문화지수를 비교·평가하여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수이다.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영역, 18개의 평가지표를 조사하여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다. 고양시는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교통안전에 대한 고양시민의 우수한 의식이 나타났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21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국토교통부) 최우수정책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의 쾌거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와 같은 새로운 교통안전 기법과 교통안전 체계를 도입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일류 도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민관경이 참여하는 고양시 교통안전 협의체 조성,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사업, 교통혼잡 개선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실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영천 후보를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당선자는 당선 직후 "안성의 변화와 중단없는 안성발전을 향한 위대한 안성시민의 승리다"라며 안성시민에게 공을 돌렸다. 김 시장은 "이번 선거는 안성시가 계속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였다"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안성시민들은 중단없는 안성발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민들은 저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최초의 여성 재선시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안성시민들은 시장을 뽑으면서 지연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 잘할 사람을 그 기준으로 하신 위대한 시민"이라면서 "재선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다른 후보를 지지한 시민까지 포함해 20만 안성시민 모두의 시장이 되어 안성 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시민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지난 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도 바로 내일부터 현직 시장으로 복귀한다"며 "출근하면 지난 40여일 동안 시정 진행상황을 먼저 챙기고,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민선 8기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8일 (사)대한노인회 주관 ‘2022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자치단체를 발굴 및 시상해 사랑과 실천의 나눔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가 주관해 추진하는 상이다. 수상 지자체는 지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 노인복지관련 공적사항에 대해 상벌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양시의 주요 노인 사업으로는 ▲경로당(무더위쉼터)에 냉·난방기, 식기세척기, 접이식 테이블·의자 지원 ▲경로당 실버보안관 사업을 통해 경로당 방역업무 수행 및 노인의 지역복지사업 동참 활성화 ▲고양시니어클럽 등 관내 13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6천여 명의 노인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저소득 돌봄 필요 노인 대상 노인맞춤돌봄사업 실시 ▲노인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치매조기 검진 시행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사업 실시 ▲AI돌봄로봇 ‘효돌이, 효순이’서비스 시행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실버스킹 등의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오늘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3년차를 맞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여전히 주차난으로 시끄러운 와중, 원흥역 환승주차장이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승시설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LH가 원흥역 환승주차장을 책임지고 조성하도록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원흥역 환승주차장 불투명 조짐…고양시, LH에 강경대응 방침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자가 신규 택지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의 0.6%를 노외주차장 용지로 확보해야한다. 삼송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총 11개, 대지면적 35,224㎡의 용지가 확보됐다. 그러나 11개의 주차장 용지 중 9개는 민간에 매각되고, 남은 건 삼송역과 원흥역 환승주차장, 단 두 곳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면적 11,079㎡, 주차면수 230면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상의 환승시설로, LH가 시행주체이자 모든 재원부담의 주체로서 조성해야한다. 시는 이 주차장을 LH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건축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LH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일방적으로 시행, 고양시와 용역에 관련된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용역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을 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민간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송지구뿐만 아니라 지축공공주택지구도 아직 준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주차부족 민원이 상당하다”며, “계속해서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미 지축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6개의 노외주차장 용지 중 4개를 민간에 매각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상주차장 확보, 지축역 하부 주차장 설치 등을 제시했으나 LH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추진 될 LH와의 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도돌이표…‘공공’외면하는‘공공택지개발’ LH의 기반시설 설치 외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H는 2014년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조성, 무료 개방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또한 LH가 시행주체로서 모든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 개방 4년만인 2018년 사업비 회수를 위해 유상공급계획을 내세워 주차장을 폐쇄하고 민간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됐다. 주차장이 폐쇄된 2년간 삼송역 인근은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LH는 주민불편에도 불구,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매매가격으로 157억 원을 제시했다.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차장을 되찾기 위해 집무실을 주차장 앞으로 옮겨 시에 주차장을 무상임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차장 앞 집무실이 생긴 지 한 달여 만에 삼송역 환승주차장이 고양시로 돌아왔다. 시에 1년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시 문을 열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기존 157억 원의 40%수준인 63억 원에 시가 매입, 주민에게 돌려줬다. 당시 상생협약을 통해 앞으로 LH가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삼송·지축·원흥역 환승시설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항을 준수해 이행에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전철을 밟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익은 LH로, 재정부담은 지자체가…주민불편 볼모로 이익 챙겨 고양시에는 삼송, 원흥 등 LH가 주도하는 6개의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택지지구 내 복지관, 체육관, 도서관 등 50여개의 기반시설은 고양시 몫으로 미뤄졌다. 개발이익은 하나도 나눠받지 못했는데 시설을 지을 땅까지 LH로부터 매입해야해 시에는 약 1조원에 가까운 부담만 안겨진 셈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LH는 주민불편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반시설 설치를 지자체에 미루고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빚내서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횡포에 가까운 개발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LH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2019년 감사에서 LH의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개발 시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도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2019년 7월 「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LH가 주차장을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건축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LH에서는 관련법에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계속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LH의 개발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수립절차만 명시하고 있을 뿐 준공에 대한 절차는 없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준공절차와 사업완료 시기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주차장, 운동장 등은 무상 귀속 대상인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건의를 통해 택지개발사업 시 LH에서 공공형 주차장의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이뤄낸 만큼, 최소한의 교통복지이자 필수시설로써 지자체에 무상귀속까지 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하게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는 LH가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도의적으로라도 개발이익을 주민에 환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민을 외면하는 LH의 개발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고양시는 관련법 개정 등 개발방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자체 주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3월 14일 고양인재교육원 가와지볍씨홀에서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시는 지자체 주도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고양시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맡는다. 또한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문재호 고양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성낙진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이 공공과 민간의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주거복지 정책토론회는 ▲‘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박근석 원장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지자체 주도 주거복지 운영 사례’ 김영찬 전문관 (전주시 주거복지과) ▲‘고양시 주거복지 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김리영 박사 (고양시정연구원)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거복지 전담부서 마련 방안과 주거복지 정책 추진 집중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WFPL(세계청년리더총연맹) 7대 지자체혁신평가대상’최종심사결과 기초자치단체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WFPL 지자체혁신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제안 등의 지표로 구성된 WF 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심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양수 의장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 의원 및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국 최초로‘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외에도‘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등 파주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환경조성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양수 의장은“올해 처음 시행된 의정혁신평가에서 지자체 경쟁력 확보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 파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