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우수 지자체 시상식”이 개최됐다. 원주시는 이날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市)중 2위로 선정되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시민분들의 성숙된 교통문화 의식 덕분에 원주시가 수상의 영광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도시 원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지역 간 교통문화지수를 비교 평가해 교통 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환경 개선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대한체육회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선정 공모와 관련해 김포시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지자체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울릉군에서 열었다. 김포시와-울릉군의 친선 결연 협약식을 위해 지난 28일 김포시를 찾은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울릉군 체육회 인사들은 협약식을 마치고 김포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응원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또한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오는 4월 1일 열리는 제26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는 서한을 통해 국제스케이트장이 김포시에 유치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제스케이트장 김포시 유치를 위한 우리시 친선결연 도시의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화답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4일부터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염원을 담아내기 위한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에는 제26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 염원을 표출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3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실무추진공동회장인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시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함께 시행령 개정 등 상대적으로 수용이 쉬운 부분도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반환공여구역 등 지역적 특수성은 반영돼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구역 반환 등으로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선의 길”이라며, “기업이 입지하기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부지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방안 확대를 위해 공동대응협의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수원시 관계자들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자 광명시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제주, 올해 1월 인천 남동구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이다. 이날 수원시 관계자들은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과 행정절차, 이용자 요구 사항 등을 설명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광명시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철산동 상업지구(철산로 30번길 9, 5층)에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와 무의공 만남의 광장(일직로12번길 17)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는 남녀 휴게실, 공용 휴게실, 다목적실, 전화부스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 2021년 4월 문을 열었으며 연 1만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개소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27㎡(8평) 규모의 컨테이너에 냉난방 시스템, 테이블, 쇼파, 무선인터넷, TV, 정수기 등 편의시설과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운영된다. 개소 이래 일 평균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명시의 쉼터 설치 과정 등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오늘 설명 들은 행정절차 등 노하우를 잘 반영하여 수원시에도 광명시와 같이 도심 외관에 어울리는 쉼터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광명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벌써 세 번째 이어지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광명시와 수원시 간 상호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관 노력도, 우수사례 및 체감도 등을 평가했다. 의정부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는 5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작년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또한 시는 야간에 시민이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닥형 LED등을 점등해 환하게 밝혀주는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국비 지원 삭감에 따른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 증액’과 관련해 고양시에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 도비 증액은 정부가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올해 174억 원으로 248억 원(58.8%) 삭감 배부하면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진행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어제(7일) 배포했다. 도는 도비 부담 확대로,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7천 59억 원(28.3%)이 늘어난 3조 2천억 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비 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가 줄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변재석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응원한다”며 “현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은 삭감하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시는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중단한 유일한 지자체”라며 “시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비 지원액 등을 사유로 올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이용자에겐 소득공제·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다. 2월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료전지 시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에 해당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어 하루에 약 9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2023.12.31.)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지자체에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정책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에서 총 4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관련 설명회 자료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공모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예산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미선정됐으나 사전 준비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5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민중심 행정’을 거듭하며 혁신을 선도해 온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시행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2023년도에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주민소통 정책화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 10개 항목에 대해 국민평가단을 포함한 지표별 평가단의 심사가 진행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2023년을 맞은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과 “파주시 공직자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행복과 파주의 상생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언급하며 강한 혁신 의지를 밝혔고, 한 해 동안 ‘협업과 소통을 통한 혁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파주시 공직자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혁신 의지에 부응해 파주시 공직자들은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한 지방세 우편 안내 업무의 소요 기간 대폭 단축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전국 최초 폐현수막 환경 오염 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이른바 ‘시민중심 혁신 정책’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며, 끝없이 변화하는 파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인허가 부서 일원화(허가1·2·3과 신설)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구축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개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폐교 문화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킨 점을 인정받아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경일 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6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협업 우수공무원에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원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끝없이 발전하는 파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혁신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