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수준을 높이고 복지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중랑구가 영광을 차지한 분야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돌봄, 보건, 문화, 교육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구는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한 성과에 대해 높이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만족도 및 민관협력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구는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 및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유관기관과 협력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센터 사업’이 있다. 구는 조례 제정부터 병원 및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 실시 등 사각지대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스마트 시스템 및 복지공동체를 활용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상시로 발굴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한 '문화 인프라 확충‘ 타구와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교육사업 추진' 등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구민이 구민을 돕는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구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성공율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22곳을 선정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조아용in스토어’를 운영했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라라워시’를 지원했다. 청년자활도전사업단 반려동물 수제 펫푸드 ‘더 건강하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분식 자활브랜드 ‘밥과 함께라면’ 등 차별화된 사업단을 운영해 자활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기도광역자활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4억 2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활기업 2곳의 창업을 지원했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9개 사업)을 진행해 저소득층 1534명을 지원했고,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융자금과 자활사업지원금, 자활성공 수당 등 6개 사업에 지원해 자활사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10개 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을 운영해 사업 참여자의 적성과 특색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접목해 자활사업의 수준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활사업의 수익이 참여자의 성과금으로 배당되고, 자활사업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자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힘을 모아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천구의회는 26일 오후 3층 의장실에서 이우헌 52사단장으로부터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감사패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올해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우헌 52사단장은 양천구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가방위 및 육군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양천구의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재식 의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런 노고를 알기에 양천구의회는 앞으로도 예비군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보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총 22개소가 선정됐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수급자 규모가 최대이나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만 있어 자활사업을 체계화해 더 많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부터 세척사업단, 배송사업단 등 신규 자활사업을 개설하고 생활지원사업단, 편의점사업단을 확대했다. 또한 ▲자활센터 덕양분소 개소 ▲자산형성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자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과 접근성 강화에 힘썼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슈퍼사업단, 편의점사업단, 세척사업단 등 14개 사업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사업단은 3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참여자의 교육과 사례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자활사업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모두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라며 “자활 참여자들이 탈수급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설계와 교육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전달체계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기능 강화 및 선제적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동별로 간호직 공무원을 전원 배치하는 등 보건+복지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 고독사 예방, 무연고 사망자 관리 등 내실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시민 참여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복지뮤지엄 개최 ▲통합사례관리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시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평가 결과가 있기까지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개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되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의2호(신설)로 개정됐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시 1.3조원 투자증가, 3.7조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 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입주협약 규제개선 성과는 지난 2년간의 양주시의 끈질긴 규제개선 노력으로 중앙법령 규제가 개선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우수한 규제개선 성과로,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방에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다중인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사의 주최·주관 유무와 관계없이 다중운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이동형(차량형)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 ▲밀집도 분석용 CCTV 신규 설치 및 분석시스템 가동, ▲인파 관리용 옥외 전광판, 비상방송시스템 설치이다. 먼저 구는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황을 분석 및 전파,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 ‘이동형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 상황 발생 시 출동한 차량 위에 거치된 3m 높이 CCTV에서 현장을 촬영하여 곧바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노원구 통합관제센터와도 실시간 현장 영상을 공유해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드론은 물론 현장 휴대폰 영상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차량 위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도 가능하다. 이동형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뿐 아니라 재난ž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응에도 유용하다. 또한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다중인파 밀집도 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 노원의 대표 축제 ‘댄싱노원’, ‘어린이날 축제’, ‘차없는 거리 행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노원역 노해로 축제 구간(롯데백화점~순복음교회 길이 약 600m, 24,300㎡)이 대상지다. 현장 실사를 통해 CCTV 감시 사각지대 8개소를 개선하고 지능형 카메라 16대를 설치했다. 지능형 카메라는 1㎡당 밀집 인원수 및 보행흐름 등을 정밀 분석하여 밀집도(평시·주의·경계·심각)를 계산, 실시간 자동 판단한다. 경계 단계 도달 시 서울시 안전망 서비스와 연계, 112·119 상황실 및 유관기관으로 즉시 전송된다. 노원역 일대에는 52인치 옥외용 전광판 6대를 설치하고 긴급방송을 실시한다. 평상시에는 구정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긴급상황시에는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표출해 상황을 전파한다. 군중들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도를 자각시켜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옥외용 전광판에는 비상방송시스템을 갖춰 소음이 심한 축제 시에도 음성경고가 가능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양방향 통화도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인파사고를 대비한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립하여 신속대응체계를 갖추고 시험방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테스트를 통해 정기적 시험 운영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내년 총 19억의 CCTV 설치 예산을 확보, 480대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고정형 CCTV도 3,200여 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도시 안전 확보에 정보과학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0,081명, 2023년(1~10월) 114,801명으로, 연말기준으로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술간 칸막이 폐지와 시술횟수 확대로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내년에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성,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한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몇 년 후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난임인 경우가 많아 결혼한 부부라면 한 번쯤 검사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하여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건전성과 계획성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그룹 자치단체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했으며, 구리시는 수지, 채무, 공기업 관리와,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지표에서 평균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여 이뤄낸 결과”라며, “향후에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내실있는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시도에서 추천한 42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파주시는 그간 ▲수요자 중심의 맞춤 상담 지원 ▲고령장애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쉼터 개소 및 촘촘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돌봄 사각지대 위기 장애인 발굴 및 돌봄 강화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시는 장애인 복지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및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은 파주시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