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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주 성매매집결지(선미촌) 해체의 주역, 김승수 前전주시장 강연
파주시, 전주 성매매집결지(선미촌) 해체의 주역, 김승수 前전주시장 강연
[선데이뉴스신문]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성매매피해자의 사회 복귀라는 가치와 신념, 철학을 공유한 사회적 연대가 전주 선미촌을 예술촌으로 변모시킨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니라 전주시민과 여성단체, 전문가, 경찰과 검찰 모두가 힘써준 결과입니다.”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변모시키고,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한 김승수 前전주시장이 지난 5월 30(화)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파주시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2014년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2022년 퇴임 때까지 전주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피해자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6년 여간의 정책 추진 과정을 심도깊게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김경일 파주시장이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천명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전주 선미촌 해체 과정에서의 부딪혔던 여러 어려움과 그 해결 과정을 청중과 공유했다. 우선 김 전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비롯한 모든 정책에는 ‘왜?’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미촌 해체에는 두 가지 확고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성매매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였고, 둘째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곳에 도시재생을 도입해 문화재생을 통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전주시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전주지역 여성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거버넌스인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구성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매입 및 거점시설(공원 및 현장시청) 조성 ▲전주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성매매 업주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안내문 송달 ▲성매매집결지 내 상하수도 공사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한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김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의 공감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하는 걷기대회가 집결지 폐쇄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행길 걷기가 지속되기를 응원했다. 한편 해방 전후 옛 전주역 주변에 자리 잡은 선미촌은 2014년부터 시작된 전주시의 도시문화재생 정책에 따라 민관거버넌스 동력으로 폐쇄됐으며 2021년 마지막 업소가 문을 닫았고, 38명의 성매매피해자가 자활에 성공했다. 파주시는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방안과 철학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특히 2023년 1월 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3자 협약과 9개 부서 및 유관 단체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전주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강연을 추진했다. 강연 후 김경일 파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 전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꾸준하고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처음에는 업주들의 협박과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장벽을 허물고 또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이끌어낸 덕분에 선미촌 폐쇄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응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주시에서 강한 행정력으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온 과정이 인상 깊었고, 또 전주시의 사례가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뤄내고자 하는 우리 파주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파주시도 성매매피해자의 자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포항,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벤치마킹
포항,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벤치마킹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잇달아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25일에는 포항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파주시를 찾았다. 포항시는 이전부터 대흥동 일대에 속칭 ‘중앙대’라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있으며, 약 30여개의 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은 ‘중앙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향후 폐쇄 방안을 모색하고자 파주를 찾은 것이다. 현재 집결지 대책 기본용역에 착수한 포항시는 이날 벤치마킹에서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집결지 현장을 라운딩하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 포항시 외에도 지난달에는 원주, 동두천을 비롯해 또 다른 지자체가 파주시를 비공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오산 등이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을 점검하고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성매매 확대 우려에 전국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많은 지자체의 발길이 파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집결지 폐쇄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반(反)성매매 문화 확산과 성매매 근절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전하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1월 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일명 ‘용주골’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돌입했으며, 이번 달 9일에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된 지 이틀 만에 첫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바 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의지 뜨겁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의지 뜨겁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일 진행된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에는 조리읍, 운정4동, 금촌1동 이통장과 시민 등 60명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反) 성매매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파주읍 연풍리 소재 문화극장에서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매매집결지를 걸어보는 프로그램인 여행길 걷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9일까지 10차례, 약 6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참여한 이통장들은 “성매매집결지가 있었단 사실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많았을 거라 생각 못했다.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서 정비되어야 한다”,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파주에 성매매집결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이런 교육이 파주시민 전체에 확산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행길 걷기가 진행될수록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가 의지가 확산되고 있어, 집결지 폐쇄에 관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여행길 걷기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 폐쇄지지 서명 운동, 해시태그 운동 등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상공회의소는 임시총회가 있었던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키로 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구했으며, 해시태그 운동 외에도 성매매에 대한 실상을 직접 듣고 폐쇄 추진에 관한 필요성을 실감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집결지 폐쇄 지지 서명에도 동참한 바 있다.
파주읍 동광모닝스카이 주민들, 파주시장 만나 성매매집결지 조속한 폐쇄 촉구
파주읍 동광모닝스카이 주민들, 파주시장 만나 성매매집결지 조속한 폐쇄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읍 동광모닝스카이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지난달 27일 파주시청을 방문해 성매매집결지(이하 집결지) 폐쇄를 위한 100여 명의 지지 서명부를 전달하고 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한 주민들은, “집결지가 없어져야 우리 동네가 발전할 수 있고 사람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시장님께서 집결지를 반드시 폐쇄해 우리 동네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집결지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읍은 원래 파주역과 56번 국지도가 있어 접근성도 좋고 살기 좋은 고을인데 집결지로 인해 교육상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됐다”며 “인근 초,중,고 아이들이 집결지 옆 통학로를 이용해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집결지 폐쇄는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연풍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이 200여 명의 서명부를 시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등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하는 서명운동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서명에 참여를 원할 경우 QR코드 접속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줄이어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줄이어
[선데이뉴스신문] 파주 연풍리의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근 소유자들의 후속적인 자진 철거 또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는 지난 2월 시에서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는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린 바 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간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파주시는 자진 시정 기간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주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의 대화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것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내의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지역주민, 성매매집결지 폐쇄 응원 줄이어
파주시 지역주민, 성매매집결지 폐쇄 응원 줄이어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읍 연풍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7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200여 명의 서명부를 파주시에 전달했다. 이튿날 18일에는 동광모닝스카이 아파트 주민들도 100여 명의 서명부를 시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접 시청을 방문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은 어린 자녀들의 통학로 인근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권이 크게 침해되고 무섭고 불안한 주거환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파주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가 하루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힘써주기를 거듭 부탁했다. 이외에도 파주시에 직접 방문한 연풍리 주민 A씨는 “어린 자녀에게 유해한 환경 때문에 거주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이웃도 있다”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4월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 필요성에 대해 50만 파주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결집을 이끌어내고 시민의 힘으로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시민들은 QR코드로 접속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 측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도 발생했으며,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14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더불어 지난달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그동안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