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파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지난 3월 22일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김경일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은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시의회와 시 사이에 충분한 의견 공유가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던 이유다.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김경일 시장은 ‘마부정제(馬不停蹄)‘를 다짐했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폭넓은 소통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의 올해 1호 결재 사항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법적․인권적 측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파주시 입장에서도, 파주시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시민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제 시민이 나서고 있어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이제 단순히 시와 성매매 집결지 사이와의 갈등 국면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3만㎡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가 파주에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며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시민 주도로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인권단체, 시민 운동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성매매 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반(反)성매매 활동가들이 파주를 찾아와 성매매의 문제에 대한 각종 강연과 토론회도 펼칠 예정이다. 당장 4월 19일에는 교하도서관에서, 1992년부터 인권운동을 해온 ’류은숙‘ 인권활동가의 '인권, 상식의 경계선'이, 4월 26일에는 20여 년 동안 대구에서 활동해온 ’신박진영‘ 성매매집결지 폐쇄 활동가의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열린 강연이 열린다. 4월 29일에는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인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스몰토크‘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대구 등에서 펼쳐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파주시, 시의회와 활발한 소통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힘 싣는다 시민들의 행보에 발맞춰 파주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파주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의회 의장단과 소통간담회를 늘려가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약속하며 서둘러 협치 방안을 마련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청에서 시의회까지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는다“라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앞으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4월 5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4월 중후반 파주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 심의 의결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풍선효과 막는다…전국에서 잇따라 파주시 벤치마킹 한편 성매매 집결지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도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동두천시와 원주시에서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파주시를 방문했다. 파주시가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고, 반(反)성매매 운동의 집결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동두천․원주시와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고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머리도 맞댔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과 여성 인권단체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해 ▲성구매자 접근 차단을 위한 CCTV 설치 ▲가로 조명 확대 설치 ▲경찰 순찰활동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제 파주시는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생계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또 성매매 집결지 인근의 도시재생지역과 연계해 이곳에 여성인권역사관을 조성하는 등 인문․문화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세대에서 끝낼 것“ 김경일 시장은 최근 이동시장실 등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세대에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말처럼 주한미군 주둔 이후부터 무려 70여 년 동안 존속해온 파주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일은 역사의 상흔을 딛고, 인권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매주 화요일 성매매집결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에 시민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여행길 걷기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로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성매매 예방 교육과 연풍리 소재 성매매집결지를 걸어보는 프로그램으로, 3월 7일 첫 행사에 이어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매회 3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첫 여행길 걷기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28일 4차 여행길 걷기에는 80여 명이 참여했다”라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신청 문의와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길 걷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파주에 아직도 성매매집결지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하루빨리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번 기회에 성매매집결지가 없어져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을 듣고 나니 성매매에 대해 그동안 너무 몰랐었다. 꼭 정비돼 파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냈다. 한편, 28일 여행길 걷기 성매매예방교육 도중에는 한 사람이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가 다 거짓말이다”라며 소란이 있었으나, 강의실 안의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나가주세요”라고 반복해 소리를 내자 방해한 사람이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상황도 있었다. 또한 이날 시민들이 여행길 걷기를 하던 도중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이 시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우리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며 큰소리치자 시민들이 “불법이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대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행길 걷기가 매회 거듭될수록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여행길 걷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관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집결지 폐쇄를 추진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우상재 ㈜CBP 대표가 24일, 탈성매매 종사자 지원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써달라며 커피포트 50개, 음료수 2,0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상재 ㈜CBP 대표는 “저도 파주시에서 나고 자란 한 사람의 파주시민으로서 이제는 파주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눔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응원과 관심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온정을 나눠주신 우상재 대표이사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CBP는 파주시 탄현면 소재 경영컨설팅 및 유통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불우이웃 돕기, 코로나 방역물품 및 파주시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기부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파주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 23일 경기도 동두천시와 강원도 원주시의 공무원, 경찰, 여성인권단체, 여성민우회 등 18명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파주시를 찾았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각 지자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단체, 유관 기관 등도 참여해 파주시 집결지 폐쇄정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올해 초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가 파주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경우 일부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타 시·군의 성매매집결지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 이른바 ‘풍선효과’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업무협약식 이후 파주 일부 성매매 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며, A시, B시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고자 동두천시와 원주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어 파주시를 찾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성매매집결지조차 폐쇄하지 못한다면 숨어 있는 성매매도 근절하지 못한다”며, “성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파주시만이 아니라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모든 지자체가 연대해 집결지 폐쇄와 유사업종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단속, 다양한 성매매 근절 정책을 펼친다면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21일 개최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찰초소 운영 ▲시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등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2억 3천5백만 원과, 성매매 집결 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27억 2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목표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파주경찰서·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온 만큼, 확실한 성과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반드시 반영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 김미숙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시민 역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미숙 회장은 “올해 1월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해온 만큼 이번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여성단체는 다음번 의회를 지켜보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70년간 존치해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다”라면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이 바라는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뤄나가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성매매집결지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파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이 13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성매매집결지폐쇄 유예청원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가졌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최분주 대표는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성매매집결지폐쇄를 유예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받고 접수할지를 놓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불법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시의회에서는 조속히 성매매집결지 폐쇄하는데 동참해야 할것이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또한 김미숙 파주시여성단체협회 회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예한다는 것은 여성인권을 일정기간은 계속 유린해도 좋다는 말인가? 파주시 의원님들은 성매매집결지폐쇄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하루빨리 집결지 폐쇄에 동참하셔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단체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며, 폐쇄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9일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인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에서 청소년 출입 통제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찰은 파주시 관련 부서, 파주시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연풍지대) 외 읍면동 11개 연합대, 파주읍, 파출소 등 70여 명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이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인 성매매 집결지를 순찰·점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 성매매 심각성과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에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을 알리는 기존 로고 라이트 외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태양광 LED 등의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파주시자율방범기동순찰대(연풍지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고용한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과징금 등) 및 경찰에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합동 캠페인, 계도·순찰 활동을 적극 추진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299-97일대를 ‘22년 8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파주시자율방범기동순찰대 연풍지대에서 매일 저녁 청소년 출입 통제를 위한 감시초소 운영 및 순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 정기적 감시·순찰 활동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파주읍 연풍리 299-88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 내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성매매 행위 순찰·단속 등에 돌입했다. 그동안 시와 경찰은 성매매집결지 내 통행량이 많고, 성구매자가 가장 활발히 유입되는 곳을 분석하여 초소를 설치했으며, 이 구역을 중심으로 근무인력을 배치해 순찰 및 청소년 안전활동, 성매매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1월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집중지원을, 경찰은 해당 성매매집결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소방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초소 설치로 불법 성매매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으며, 파주시를 비롯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성매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없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초소는 성매매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며,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에서도 합동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16일 파주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성매매집결지 정비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 9개 부서와 파주읍,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쉬고가 참석해 기관별, 부서별로 수립한 시기별 세부추진계획를 논의했다. 지난 1월 2일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결재 이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반기까지의 구체적인 일정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성매매집결지가 최종적으로 폐쇄되는 시점까지 성매수자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단속초소와 CCTV 설치․운영 등의 환경개선,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성매매 근절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을 걸어보는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를 통한 반(反)성매매 문화 조성에 대해 TF가 모든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 김진기 파주 부시장은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성매매집결지가 오랜 시간 존치해 왔기에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쉬고가 협력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 평등한 인식 확산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자”고 말했다. 파주시는 3월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물리적인 조치들과 더불어 젠더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향후, 파주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