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진료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의 6개 공공병원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니까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료 연장이나 응급실 운영 등으로 고생하시는 현장 의료 관계자분께 도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원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외래진료 마감을 오후 5시 30분에서 8시로 2시간 30분 연장했다. 집단행동 추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도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와 의정부성모병원도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담양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련기관 비상대책회의 열어 [선데이뉴스신문 = 윤혜진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2일 오전 보건소에서 정광선 부군수 주재로 담양소방서,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군은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에 24시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에서는 관내 응급실 운영 및 의료기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담양사랑병원, 담양소방서와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담양군은 아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료계 상황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상황 발생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료공백에 따른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광선 부군수는 “의료공백은 군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의사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2.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3. 집단행동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 · 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2월 21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방안 점검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김재훈 부시장은 관내 수련병원 3개소를 포함해 전공의 집단휴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이와 관련한 환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대응 방안을 확인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휴진 장기화 및 개원의 집단휴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문 여는 의료기관 안내, 의료기관 연장근무 방안 등을 보건소와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시 보건소는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 및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 진료체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전공의 사직 등 병원 상황을 파악하고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최근 의료계 동향과 시의 비상진료대책을 공유했다. 시는 현재 보건소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보건소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공백 발생을 대비하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광명시의사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명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2.19)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업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육아나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진로 설정과 장·단기 경력 설계 등 구직을 위한 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상담사가 구직자와 상담 후 취업 소개, 직업 교육 훈련 안내, 새일 여성 인턴 연계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기본과정(진로 미설정자)은 ▲나의 삶과 일 ▲나의 특성 재발견 ▲재취업 준비 체크 ▲새출발 나의 지원 등을 주제로 5일(20시간) 동안 진행된다. 심화 과정(진로 설정자)은 총 3일간(12시간) ▲재취업 분야 및 나의 강점 ▲재취업 걸림돌 ▲구직서류 작성 방법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교육은 수지구 풍덕천동 용인시 평생교육관 1층 여성새일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센터는 올해 8차례에 걸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회차당 1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1기 교육은 심화 과정으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여성새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상담에 참여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 보길 기대한다”며 “일자리를 찾는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9일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책 주요내용과 ▸ 주요 질의응답(Q&A) ▸ 팩트체크 및 입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현행화하여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차질 없는 진료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