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자영업자의 고충을 경청한 송영길 대표는 “김두관 후보 의견처럼 방역체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증환자, 치명환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대표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8월 17일부터 본격 진행될 것인데 오늘 간담회 말씀을 토대로 당정협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각 업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형평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신 전국호프연합회 총무는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도 업종 특성상 영업 피크 시간대가 다르다”며 “각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진혁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부회장은 “1선에 있는 자영업자가 멈추게 되면 2선에 있는 자영업자도 연쇄적으로 멈추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업종 별 치명률 통계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과 대출금 장기 상환 요청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한편, 김두관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번 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당정이 함께 새로운 방역체제를 모색하고 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일(7.23),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금번 해외파병중인 청해부대 장병 301명중 2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집단감염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이한 안보관이 부른 총체적 인재로 규정하고, 관련 군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최종적으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서정숙 의원은 문무대왕함이 망망대해 아프리카 아덴만 바다를 백신 없이 5개월 넘게 떠다니는 동안 나라를 위해 복무중인 군 장병들을 보호해 줄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 지를 강하게 질타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의원은 지난 2월초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원들에게 백신 접종할 기회가 최소한 3번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30세 이상 군 장병 약 12만6천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지난 4월 28일 즈음이었고, 두 번째는 30세 미만 군 장병 약 41만4천여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던 6월 7일 시점이었으나, 이 기간 모두 백신 접종대상에 청해부대 장병들은 없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기회는,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여하기로 얀센 백신 101만회분이 도착한 6월 5일 이후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접종대상에서도 청해부대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5월말 방역당국이 희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얀센 백신을 30세 이상에게 접종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30세 미만 군 장병 대신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으로 접종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서의원은, 결국 청해부대원들은 지난 2월초 문무대왕함이 출항한 이후,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한 7월초까지 약 5개월간 ‘No 백신’상태로 아프리카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번 사태 초기 브리핑에서 백신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군 당국과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듯이, 통상 6개월 정도 작전에 투입되는 청해부대가 귀국하는 8월말까지 백신 예방접종 일정은 아예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서의원은 ‘함정’이야말로 밀접, 밀집, 밀폐의 대표적인 ‘3밀’공간으로서 집단감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방역 당국의 세심한 방역 관리가 필수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격실이 분리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승조원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자, 대부분 밀폐 공간으로서, 자연환기가 어렵고 인공환기시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함정의 구조상, 철저한 사전 대비책이 요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함정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난해 미 해군 함정의 집단감염, 금년 4월에는 우리 해군 함정(고준봉함)의 무더기 확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와 대비와 필요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서의원은 이번 사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존중 망각과 북한 우선에 기인한 해이해진 안보관이 불러 일으킨 총체적 인재라고 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해, 정작 정부는 나몰라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안보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한 이후, 우리 청해부대 장병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에도 타이레놀 2알에 의존하면서 지옥같은 곳에서 견뎠다는 후일담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은 공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의원은 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방역은 국방의 문제,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번 집단감염사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큰 구멍이 났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모와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희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외에 파병된 청해부대 장병 82%인 247명이 정부와 국방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었다고 하태경 의원은 오늘 7월 20일(화) 밝혔다. 이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국방위원들은 지난 4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정 및 잠수함 등 밀폐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우선적인 백신접종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해외파병과 함선 등 밀폐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질병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었습니다. 청해부대에 백신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방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청해부대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협의를 했니 안 했니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어제 우리 야당 의원실에 청해부대 소속 군인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사들이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감기약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우선접종관리대상이라던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청해부대가 왜 나라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표명했다.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것 공식 사과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국방부장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동(한기호, 이채익, 하태경, 성일종, 강대식, 신원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하영제 의원님이 농어촌 지역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을 점차 확대해 공기업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전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공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로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이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공포맛집에서 '비명' 한 그릇 하실래요?」 3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가 오프닝부터 실제 악마의 음성이 등장하는 엔딩 크레딧까지, 그 명성 그대로 역시 공포맛집답게 이름값 하는 공포영화라는 찬사가 대단하다. 악령의 집에서 나와 훨씬 커진 스케일로 워렌 부부가 탐정 같이 사건을 파헤쳐가는 색다른 스타일의 스릴러 형식을 선보여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가운데, 극장 안에 비명이 난무하다며 벌써부터 입소문 대단한 공포 명장면을 공개한다.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는 1981년, 19살의 청년이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붙어있던 악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미국 최초의 빙의 재판 사건을 다룬다.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워렌 부부는 악령 들린 집에서 벗어나 가장 강력한 빌런과 대결하며 역대급 공포를 선보인다. TOP 1. 엑소시즘 오프닝 (위 사진 / 제공=워너브러더스코리아) 악령을 쫓는 구마 장면이 등장하는 오프닝 장면부터 강력하다. 시작부터 쉴새 없이 몰아치는 사건의 연속이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강렬한 전율을 맛보게 한다. 많은 부분에서 공포영화의 고전인 ‘엑소시스트’를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고든 신부가 가로등 아래에서 빙의된 소년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는 장면은 ‘엑소시스트’와 ‘사이코’를 오마주한 장면이다. TOP 2. 물침대 장면 (위 사진 / 제공=워너브러더스코리아) 소년이 어떻게 악마에게 빙의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족들이 처음 악령 들린 집에 이사 온 날의 모습이 그려진다. 소년은 이층에 놓여있는 물침대에 누워있다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바닥으로 내려가려던 중 침대 안에서 튀어나온 손에 붙잡히게 된다. 현실성 돋보이게 실감나는 장면이라 더욱 소름 끼치는 이 장면은 감독의 시그니처로 물귀신을 연상시킨다. TOP 3. 시체 안치소 장면 (위 사진 / 제공=워너브러더스코리아) 로레인 워렌은 시체 안치소에서 심령술을 통해 악마를 불러오고 저주를 내리는 주술사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낸다. 로레인이 주술사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상대할 때, 에드 워렌이 맞닥뜨리게 되는 유령의 존재감이 엄청나다. 갑작스런 등장은 물론 거대한 몸집을 한 채 돌진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저절로 비명을 지르게 된다.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는 10년간 공포영화의 역사를 이끈 ‘컨저링’ 유니버스의 전환기이자 공포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갈 전망이다. 전체 박스오피스 1위일뿐만 아니라, 좌석판매율 역시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공포영화의 주 관객층인 10대 관객의 비율이 10%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관객층을 확장시켜 극장가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관람객 평점 9.33, 극장사이트 CGV 골든 에그 92% 등 관객들의 실 반응이 뜨겁다.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는 전국 극장에서 2D, IMAX, 4DX, 돌비 비전(Dolby Vision)으로 지금 상영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망자 수가 세계 2위였다. 이랬던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야당 정치권이 발목잡을 생각만 하는 것은 안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3월 독일 유력언론 디차이트에서 평가한 결과, 한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적은 국가 1위(누적, 10만명당) ▲경제성장률 높은 국가 1위(2020년) ▲국가채무증가율 낮은 국가 1위(2020년) ▲실업자수 적은 국가 1위(2019-2020년동기대비, 10만명당)를 차지했다. 통합평가에서도 한국이 통합 1위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국가채무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대행도“작년 경제성장률은 -1%였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높다”며 국가채무비율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지 않는다.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답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작년 2분기 즈음에 나갔는데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시 1분위가 소득이 8.9%, 2분위는 6.5%가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민께 드리는 재난지원금은 다시 지역화폐로 사용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에게 ‘선별지원금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재난지원금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작년 상반기 지원되었던 1차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활력에 효과가 있었다. 재난지원금 중 약 25%가 영세가맹점에서, 40%가 중소가맹점에서 사용되었다. 대부분이 마트·식료품·대중음식점·의류잡화점 등 중소상공인에게 쓰였다. 경제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분기별 5분위 배율 격차를 살펴보면, ▲1분기 5.41 ▲2분기 4.23 ▲3분기 4.88 ▲4분기 4.72였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만 양극화 격차가 줄었다. 1분위와 2분위 소득도 유일하게 2분기에만 ▲1분위는 +8.9% ▲2분위는 +6.5% 증가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공공’을 믿었는데 ‘공공’이 다해먹는 나라, 손혜원 의원이 공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고 뻔뻔하기 그지없게 발뺌을 하다가 결국 1년6개월 선고, 이것도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월 9일(화) 오전 11시 20분에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기자회견에서 표명했다. 이어 노모를 모셔야한다고 흑석동 재개발지역에 25.7억원짜리 근생건물을 10억원 대출받아 공무원 신분에 월이자 250만원을 감당하며 매입한 김의겸 대변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한 그도 결국 다시 슬그머니 국회의원으로라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흥신도시는 LH직원뿐만 아니라 시흥시의원(민주당)도 개발정보이용 투기 (문제가 되자 결국 탈당), 상황이 이럴진데 이게 LH직원만의 문제이고 광명시흥신도시 만일까?, 3기신도시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과천, 안산까지 광범위하게 지정, 공공이 주도한다던 2.4대책도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 이 결정과정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담한 민주당, 청와대, 국회 모든 이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또 똑같이 농경지 메꿔서 만든 아파트, 시장바뀌니 분양가 3.3배, 분양원가 공개했던 발산지구는 분양가 600만원(평당),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전SH공사 사장이 이끌던 마곡지구는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양가가 1200만원~2000만원에 육박 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는 발산지구, 마곡지구 모두 내가 재임때 확보해둔 땅, 주택은 땅값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고, 평당 건축비는 지난 10년간 상승폭이 200만원에 불과,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값이 두배를 넘어 세배에 이르나? 라고 밝혔다. 한편 변창흠 사장이 이끌던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항목 축소, 수지가 안맞는다며 장기전세주택도 폐지 주장, 서울시에서조차 이렇게 공공성을 폐기한 자가 지금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2.4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면 2년거주도 면제해주고 초과이익환수도 하지 않는다고 함, 공공사이드로 돌아서지않는 민간사업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협박, 비겁하고 불공정하기 그지 없지만 국민들은 그 ‘공공’, '공공성'이라는 말에 현혹, 믿음 증폭된다고 말했다. 그 공공이 주도할 땅들은 이미 LH직원들이 사재기했는데 민간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가나? 국민이 뭘 믿고 2.4대책의 공급성과를 기다리겠나? 당선 즉시 이들이 지난 10년간 무슨짓을 했는지 밝혀낼 것, 금번 LH공사직원들의 투기사건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고 빙산의 일각이며, 시작에 불과, 변장관이 이끌던 SH공사도 철저히 조사. 취임즉시 외부기관에 감사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한 방법으로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거의 불가능, SH공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 필요, 시장재임시절 시행했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강화, SH공사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투자금지원칙이다고 했다. 끝으로 공사과정 뿐만아니라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업무 법무사 소개까지 전산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계별로 관리, SH공사 개발부서로 한정된 보안각서, 전직원으로 확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및 부패방지법 가중처벌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행위 적발시 부당이득의 2~3배 환수하겠다고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가 결국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연기했다. 이로써 1분기 접종인원도 기존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월 16일(화)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럼에도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허풍을 떨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보여준 그간의 백신 확보 관련 일처리를 볼 때 이 또한 국민들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표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줄줄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비해 유럽국가들은 다른 백신을 확보하는 기민함과 정확성을 보였다. 이런 예가 있는데도 이 정부는 국민을 희망고문하며 백신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K방역 홍보에만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늑장대처는 ‘안전성’은 물론, 백신접종 제1목표라던 ‘치명률 감소’ 모두 이뤄내지 못했다. 아스트라제네카 3상 결과는 거의 한 달 뒤인 3월 말에나 겨우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정부의 검토를 거치면 빨라야 4월에나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월 초·중순 들어온다던 화이자 백신 도입은 3월 초로 늦춰졌다. 얀센, 모더나 백신 역시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의 불안, 특히 65세 어르신들의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야당과 전문가들은 이미 앞서 백신 조기 확보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부에 조언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속도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집권여당 역시 “백신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되려 어깃장을 놓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약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과렴선치(寡廉鮮恥)한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좀 더 촘촘하고 납득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백신접종계획을 듣고 싶어한다. 정부는 이미 백신과 관련해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특히 11월 집단면역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안위를 볼모로 삼지 말고 그 사안의 중대성을 새겨 이제라도 백신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친 데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7 재보궐선거용 북풍공작’을 위한 국민의힘의 막말과 억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막말정치로 인한 국민의 인내심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월 1일(월)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1일) 오전, 주말 내내 시도한 가짜뉴스가 통하지 않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와 대통령 참모진, 그리고 여당을 향해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적죄’와 ‘여적죄’까지 언급하며 정부 비난에 나섰다고 표명했다. 또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도된 사실과 제기된 의혹처럼’이라며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호도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금까지 민생문제에는 한마디도 없다가, 북풍 공작과 이념몰이에 힘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또한 정치에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들어 ‘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주장과 ‘망국적 색깔정치’, 선거에 활용하려는 뒤떨어진 구태정치를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민의힘의 논평처럼 초선의원들이 ‘못된 행동만 배운 것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고, 북풍 공작의 첨병 역할을 자임한 것에 대해 반성하기 바랍니다. 초선의원답게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국난극복을 위해 어떤 고민과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