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반차별,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가 기가·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다. 학생인 권조례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12월 2일(월) 오후 4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이미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긴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는 헌법상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마땅한 결정이었으며, 다시는 소수자의 인권을 뒤흔들어보려는 일각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서 다양한 가족형태 토론회에 동성혼 언급말라 한 여가부 규탄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동성혼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패널들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가족구성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여가부의 가족다양성정책포럼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고 했다.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고, 이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나중이 아닌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의 가족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어 차별받아온 대표적인 집단이 성소수자인데 가족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동성혼은 언급말라는 여가부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성소수자를 배제한 채 다양한 가족형태를 논의하겠다는 여가부의 태도로 이어졌으리라 짐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성소수자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조 위원장은 11월 12일(화)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중국 진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드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하고 있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게임산업이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차별 장벽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오늘 기준(12일)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의 상위 20위 안에 9개의 게임이 중국 게임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국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중국의 보복적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조 단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과 같은 중국 정부의 차별이 지속된다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 또한 중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산업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게임산업 차별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결국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무산되었고 검찰이 이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9월 3일(화) 오후 6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조 후보자 측 증거인멸 혐의 언론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 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적폐 행위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무디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어찌 이런 구태를 반복하는가. 이미 국민은 검찰에 명백히 경고했다. 피의사실을 유포한 자와 책임자를 확인해 강력히 처벌하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원칙을 지키며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라. 국민이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고용상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면서 드디어 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가 한걸음 앞당겨졌다고 이상민 국회의원은 7월 23(화)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출신학교 차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채용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이었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대병원 등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지원자를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에 국민들은 한결같이 내 자식과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취업 관행 때문이라고 외쳐왔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벌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려져 공정한 선발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우대받는 출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도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하였으니 80%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정부 버처는 이 법이 통과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으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고용노동소위에서 검토되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발의를 거쳐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시문=서아름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6월 28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 현장을 확인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고양시 산하기관 합동으로 현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현안회의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고양시 및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정연구원 등 산하기관 등이 그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한계에 부딪힌 고양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산테크노밸리 중심으로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청년스마트타운, CJ라이브시티를 2023년까지 완공하고 ‘IT․MEDIA․MICE특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서로부터 테크노밸리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신속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협의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고양시와 경기도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건립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신(新)성장 산업의 유치전략과 고양시만의 지원전략의 실행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의 협력과 공조를 지시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규제돼 오던 일산테크노밸리 일부 구역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관련군사시설 등에 대한 이전 사업도 우선 실시해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함께 국방군사 작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군사시설 이전 사업 등에 대해 우선 추진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도․시의회 신규투자사업 통과를 거쳐 2019년 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 2023년부터는 기업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는 ▲저렴한 기업용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방송영상밸리(방송영상단지), 청년스마트타운(청년주거), 한류월드(테마형 테마파크), 킨텍스(MICE산업) 등 인접 지역 도시기반 시설과의 인프라 공유는 물론 산업 간 선순환체계 구축에 용이하고, ▲제1․2자유로, GTX(2023년 개통), 신교통수단 등 광역 교통과의 연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추가인증 방법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종(일명 ‘금융인증차별금지법’)을 5월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갱신, 고액 이체 등의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하는 본인 추가 인증수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같은 음성언어에만 기반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인과 노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 이 법안의 발의 취지이다. 김영호 의원은 해당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의 2, 2항으로 각각 규정해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도록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의 2, 1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이용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금융취약계층이 최신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금융소외’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대효과이다. 김영호 의원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 방식은 대부분 ARS방식인데 이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높은 장벽인 게 사실”이라면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을 막고 관련 서비스의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대한애국당은 일관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자기편 아닌 사람을 정치탄압하고, 사상과 이념을 빌미 삼아 탄압하고, 자신과 다른 종교의 사람을 법으로 강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12월 13일(목) 오후 5섯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급속하게 말살당하고, 법을 문재인 독재정권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편 사람만 먼저인 내로남불, 좌파가 하면 로맨스요 보수우파가 하면 불륜에 범법 취급하는 일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2018년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 임할 때도 당 차원에서 동성에, 동성결혼 반대를 표명해왔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12월 4일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놓고서, 보편적인 인권과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척, 일방적인 음해가 유포되고 있다 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부정확한 사실을 섞어 대한애국당과 조워진 당대표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 수가 있는가” 란 말씀처럼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갔고 지금은 성공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결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음해와 가짜뉴스에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코 가짜뉴스와 음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 애국당으로 서갈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법제화, 차별금지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률용어 개정, 입법기관 국회가 나서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향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변화한 시대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역 일대에서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 많은 여성 참가자들이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평등한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차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경찰 추산 1만여명,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피해자 앞에서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홍대 몰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달 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인체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안모(25)씨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집회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빠르고 강경하게 이뤄졌다” “여성 몰카 사건에는 별 관심 없던 경찰이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자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했다. “(몰카 범인을) 빨리 잡을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나태하게 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불법촬영 범죄자 10명 중 8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나오자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 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등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했으며 구속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는 29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차별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먼저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한 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를 두루 망라해 맞춤 정책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엄 후보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제천․단양 어르신의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해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가지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시행중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가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상범위 확대와 서비스 관리 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엄 후보는 “현행 사흘인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를 한 달로 늘리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엄 후보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일과 가정의 조화, 주민 모두가 함께 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주는 등 청년 지원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가치와 시선이 존중받는 사회의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탈북자, 고려인 동포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