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학생에게 1대1 맞춤형교육’ 약속한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비정규직 유급휴가 등 약속한 문재인 후보 지지호소 -'국민의당’은 색깔론 안 먹이니 선거전략을 허위사실과 네거티브로 바꿨나 [선데이뉴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은 26일, 새벽부터 시·도의원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안산버스터미널 4거리, 원곡동 다문화거리, 일동 하모니마트 4거리 등 안산시내 곳곳에서 거리인사와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기호 1번을 의미하는 엄지손가락‘을 내밀내 『문재인 엄지척』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 선거운동을 벌였다. 오전 6시에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하는 안산버스터미널(안산 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 4거리에서 출근길 유권자들에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문재인 엄지척」을 해 보이며 거리인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오후에는 안산시 하이비스호텔에서 열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안산지대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교통봉사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교통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이다경 안산지대 대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대원들을 격려하였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역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없도록 교통사고 감소와 근절은 물론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국가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등 재난, 감염·질병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안산시민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제2의 세월호 참사예방’을 위해 제대로 노력할 가장 정의로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유세를 통해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를 강조했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강조해 온 가장 인간미 넘치는 문재인 후보는 차별없는 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설사 인종과 출신지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의 차별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안산시는 거주인구 약 74만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규모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년 3월말 현재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은 92개국 76,6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국적동포는 23,622명(30.83%)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방문취업 23,431명(30.58%), 방문동거 8,536명(11.14%), 고용허가 6,291명(8.21%), 결혼이민자 4,696명(6.13%) 등의 순서이다. 지난해 말 9월말 기준으로 안산시 기업체숫자는 1만 478개 업체에 달한다. 이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결혼이주여성 등 부모님의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교육에 애로가 큰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다문화 가정 유권자들을 상대로 “문재인 후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1대 1 맞춤형 교육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1대1 학습을 지원하는 '또래 튜터링'(tutoring)을 도입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교육도 병행한다. 성적이 부진한 다문화 학생들을 돕는 '협력교사'도 채용하는 한편, 사회통합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 교육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해소시켜 줄 가장 준비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오후 5시부터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소재하는 하모니마트 4거리에서 퇴근길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거리유세를 통해 “직장인 등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문재인 후보는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비정규직 유급휴가 등을 약속했다.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 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실정을 거듭해 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 서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권교체, 민생이 사는 정권교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앞으로는 청소년이 대다수인 학력인정학교에서도 메르스 예방재원 같은 재해가 발행할 경우에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수 있게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일 일반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ㄱ학교에는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ㄱ학교에 대해서도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 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교육부가 2015년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학력인정학교인 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교부하지 않는 차별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ㄱ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역용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비, 소독비용’을 시도교육감을 통해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약 17세로 만 18세 이하가 전체의 98.3%였으며, 15개 학급에서 526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결국 일반학교 학생과 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차이가 없어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 하는 것은 보호가치가 크고,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전국의 학력인정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의 0.45%에 불과하여 학력인정 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의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ㄱ학교를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특별교부금 형태의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재해 발생 시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 교육청에서 불문·자체종결 했음에도 포상 제외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8일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포상에서 배제한 한 것은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이라며 부당한 조처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ㄱ씨와 진정인 ㄴ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2015. 10. 29. 과 12. 16.에 있었던‘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내용 중“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차 21,758명, 2차 16,334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고, 이후 이들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하였다.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하여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7일 "지역 차별 없는 지역평등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역평등국가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평등정부가, 저 천정배가 이뤄야 할 마지막 정치적 목표"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5대 공약으로 △청와대·국회·법원 세종시 이전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 설치 △지방의 인구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연어프로젝트’ 시행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매칭펀드 예산운영 전면 혁신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 실시를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청와대·국회·법원 세종시 이전과 관련,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약속했다.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지방교부예산을 나누도록 하여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세심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연어프로젝트’를 시행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들이 노후 30년을 지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촌·귀농을 지원하고 지방에 고령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전 대표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기초연금,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노인일자리 지원 등 약 10조 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를 비매칭 사업으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대응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재정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천 전 대표는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를 실시하여 지역별 인사 차별과 소외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양림동 일대 문화유산 답사, 광주문화재단 방문, 광주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화인과의 간담회 등 광주를 비롯해 호남 구석구석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를 정책·비전에 담을 계획이다. 또 오는 11일에는 자신의 싱크탱크인‘자구구국 포럼’의 광주전남 지부 출범식에 참석한다.

- 인권위,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 검증 안돼 - 00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면접 과정에서“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〇〇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6. 7. 〇〇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2016.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결과 5명의 면접위원 중 1명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00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나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3일,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워킹맘들의 직장내 차별사례를 SNS로 신청받는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300여건의 사례가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육, 돌봄시설 관련 사례 100건, 근무조건 관련 사례 70여건, 가사노동 관련 사례 30여건, 경력단절 및 취업난 관련 1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시장측은 여성들이 보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므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공약을 개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선 캠프가 구성되면 SNS에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캠프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두 답변해 주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도 접수하여 해결방안을 당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우선 비용 부담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 돌봄시설 확충과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며 지속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1인 시위가 국회 정문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으로 촉발되었던 국회 1인 시위는 15주차 63인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거리서명에도 7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벌사회 2회 특강, 국회의원 300인 법안 질의, 출신학교 등급제 비판 기자회견,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회 공청회를 거쳐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TF와 함께 출신학교차별 금지법을 입법 발의하였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력, 학벌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 받는 관행을 없애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상급학교 입시, 채용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범하였으며, 출범식부터 입법발의까지 전 과정이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다는 점을 밝혔고, 국민의 힘으로 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 했다. 상반기의 활동에 더해 하반기에는 전국 50개 지역 거리서명, 6대 도시 순회 공청회 및 원탁회의, 100인 포럼, 특강 및 거리서명, 출신학교차별 없는 모의채용 등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으로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터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 원으로 최근 16년 중 최고치였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 지난 해 정부광고 4만4445건 중 3만6757건(82.7%)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하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된 정부광고비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59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40% 1조425억원이다. 이어서 방송광고가 27% 7117억원, 옥외광고 20% 5117억원, 인터넷광고 11% 2880억원 기타 2% 429억원 순이었다.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여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50.3% 1873억1500만원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되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일간지는 동아일보로 457억9400만원(12.3%)이었으며, 이어서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2700만원(11.1%), 매일경제 317억2400만원(8.5%), 한국경제 253억7500만원(6.8%) 순이었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7400만원으로 5대 일간지와 비슷하였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는 총 4367억1500만원이었다. KBS와 MBC가 각각 1546억3900만원(35.4%)과 1526억6700만원(35.0%)로 비슷하였고 SBS는 1294억900만원(29.6%)였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5개 종편 정부광고는 총 308억2900만원이었다. MBN이 96억4300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3900만원(28.3%), 채널A 70억3600만원(22.8%), JTBC 54억1100만원(17.6%)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하는 데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지주회사 및 관계3사)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K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입니다.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에만 근무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으로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 외 홍보·판촉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주부판촉사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이었는데, 업체의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대졸 학력 조건으로 채용되며 서로 순환근무가 가능하나 이 직군의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1명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의 승진을 배제하여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는 인사운용을 해왔다. 또한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 인사고과 평정에서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했다. 승중손(承重孫, 아버지를 할아버지 보다 먼저 여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장손) 등 구체적인 가족 사정까지 고려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소위 ‘결혼퇴직’ 관행이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1987)｣ 제정 이후,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데이뉴스=정민 기자]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최근 거주민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대, 교육시설 구비, 복합적 복지공간 확충 등을 구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차별없는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최근 시가 밝힌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구상 등 자족도시 조성과 관련한 미래 비전이 고양시 전역에서 연계·발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된다 2018년 강매동 일원에 준공 예정인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는 조성이 완료될 경우 연간 1조 원의 경제효과 및 1만 5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40만㎡ 규모로 조성돼 자동차 판매, 튜닝, 정비, R&D, 체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시는 해당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부수시설도 함께 조성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729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이 체결된 고양삼송 복합쇼핑몰과 연면적 16만 4천㎡에 달하는 이케아(IKEA) 2호점 유치 등은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와 맞물려 새로운 쇼핑중심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통한 원흥~강매간 도로 등 교통여건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형성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 대곡~소사 복선전철·신분당선, 광역교통망 개선에 앞장 현재 덕양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2006년 시작한 삼송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원흥, 향동, 지축, 덕은 등 5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약 14만 명이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는 입주시기별로 단지 내 현장민원실, 민생탐방,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행신~원흥 간 도로를 개통하고 같은 해 강매역을 개통하며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 나섰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과 신분당선은 덕양구 주민에게 추가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곡역은 향후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고양시 교통의 중심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 교육·복지시설 확충으로 생활편의 기반 조성 구는 지난 6월 화정동에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며 교육여건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4년 삼송·원흥 택지개발지구에 삼송도서관과 신원도서관을 개관하고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에는 민선5기 이후 8개의 작은도서관을 추가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일 개소 예정인 화전동 푸르지오 작은도서관은 높은 주민접근성을 바탕으로 작지만 알찬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덕·원흥동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이어 현재 건립 중인 행신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지역노인 복지시설 외에 도서관, 청소년 문화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아와 엄마를 위한 ‘아이러브맘 카페’는 여성회관,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동 경로회관, 어울림누리에 총4개소가 2014년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북카페 ‘톡톡톡’은 화정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