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5개년 계획 영상도 함께 상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4월 16일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아러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춘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천리포 수목원을 방문해 호수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시에 따르면 시 정원도시추진 대표단은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제1호, 제2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국내 최다 식물을 보유한 태안 천리포 수목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가정원박람회의 비결과 현지 정원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춘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애 춘천시 정원도시추진단장은 “춘천은 호수를 품은 친환경 생태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며,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정원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생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춘천 호수정원에 어떤 콘텐츠를 입힐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춘천시와 순천시는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에서 정원문화 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는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조성 방안 모색 및 전문성 공유 ▲정원문화 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정원박람회에 관한 경험과 비결 공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협력 등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3월 31일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 따른 2024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원주시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이번에 공시된 내용은 민선8기 일자리 종합대책(2023~2026년)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올해 원주시는 1만 5천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천 8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관광, 소상공인 등 산업회복 지원 ▲디지털 전환 대응 및 연구개발 지원 ▲기업지원, 판로 개척 등 인프라 강화 ▲돌봄, 유소년 등 일가정 양립환경 강화 ▲고령인구, 장애인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청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안착 지원 ▲생활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강화의 8개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실업 해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3월 28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조직역량 분산 등으로 제1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지표 및 추진 과제 중 일부가 미달성됐다.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천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다 강화된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으로 질병 부담 최소화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2024~2028)｣에서는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신규감염 예방, ② 적극적 환자 발견, ③ 신속, 지속적 치료, ④ 건강권 보장, ⑤ 관리 기반 구축의 5대 추진 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➀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➁ 감염취약군 노출 전 예방요법(PrEP) 활용 확대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하여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➂ 감염예방 홍보 활성화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감염취약군, 청소년, 대학생·젊은 층 및 일반 국민 등)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2 적극적 환자 발견 ➀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➁ 진단검사 체계개선 및 HIV 유행양상 분석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하여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➂ 감염인 역학조사 내실화 역학조사 항목을 감염인의 역학적 특성 분석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정비하고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역학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대응·상담 가이드라인 및 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 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➀ 신속 치료 및 치료유지 지원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하여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➁ 감염인 상담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 강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➂ 신치료 물질 개발 및 치료제 내성 연구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4.건강권 보장 ➀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고령화 되어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 지원,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➁ 감염인 요양·돌봄 지원 확대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 및 요양,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➂ 감염인 낙인·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HIV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U=U* 홍보,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인식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생산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국제기준의 관리 지표 산출 등을 위해 수리 예측 모델을 적용한 감염인 규모 추정, 감염 인지율 산출, 치료율 및 바이러스 억제율 등을 주기적 산출하고 기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➁ 감염인 신고 정보 관리체계 개선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정비하여 HIV 감염인 발생 신고를 일원화하고, 진료비 지원을 위한 본인 동의 기반의 실명 수집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그리고, 에이즈 지원시스템(HASNet) 기능을 보강하여 예방관리사업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메뉴·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➂ 코호트 및 자원 활용 연구 활성화 국내 HIV 질병 발생 요인 분석을 위한 코호트 연구 규모 확대 및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건강보험 자료 연계 등으로 다양한 연관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HIV 감염인의 치료율과 바이러스 억제율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세부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남시의회·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금광연·정혜영 의원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을 주관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전광섭)는 1988년 창립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규)에 따르면 금광연·정혜영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민생과 시민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하며 지역발전과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한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가 부재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직무수행 관련 전문적·기술적 사항 자문기구 조직·운영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 권고 ▲사무국 설치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규정 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광연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의 의사(醫師)로서, 어려운 일 또는 복잡한 현안, 주민불편, 정책·사업·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섬김과 공정,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초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례로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 의원은 매년 데이트폭력 범죄는 증가하지만, 처벌·보호 법안이 허술한 탓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트폭력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데이트폭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하고 실질적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영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노력에 실력을 더해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삶과 일상에 와닿는 조례,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하여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고3 학생이 자신의 생일과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 관내 특성화 학교에서 경찰학과를 설치하여 학력 없는 사회를 위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공무원 취직 과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하여 경찰청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사(CP)로 변경한 것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잡지협회(회장 백종운, 이하 잡지협회)도 정식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잡지사들은 포털 다음의 불합리한 조치에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콘텐츠 제휴사(CP)가 아닌 검색 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히려 소규모 언론에 대한 포털의 차별과 배제 조치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잡지협회는 지난 7일 포털뉴스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잡지협회는 일부 CP(콘텐츠 파트너 제휴사)에만 국한된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으로 인해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잡지 언론계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잡지언론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잡지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잡지 기사를 가짜뉴스 내지 값싼 콘텐츠처럼 취급하는 포털의 차별과 배제의 조치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잡지협회는 성명서에서 포털뉴스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포털은 콘텐츠를 생산 및 공급하는 언론매체를 상생관계의 협력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국민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뉴스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다양성을 활성화시켜야 할 사회적 공기인 포털이 소수 전문 언론을 배제하는 행위는 일방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잡지협회는 △포털 다음은 언론매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 변경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모든 포털은 언론매체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고 상호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잡지언론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포털뉴스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다양한 언론 기사가 균형 있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잡지언론계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포털뉴스제휴 평가기구를 조속히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는 건전한 잡지 언론 창달과 민족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목표로 1962년 설립돼 한국 잡지계와 전문언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대표의원,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별첨1)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별첨2)에 달하면서 경기도의 역차별이 가중되고 있어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경기도의회 요구의 핵심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당장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 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시대상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걸맞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확고히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