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2023년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변호사, 교수 등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2019년 수립하고 5개년 동안 추진한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시는 현재 2차 5개년(2024~2028년) 기본계획을 준비 중으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음 계획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무차별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은 전국 최초로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나 관련된 상위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적 용어 정리(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조례 지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가결, 통과됐다. 김동욱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무고한 희생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무차별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인 제도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조례안에는 ▲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 ▲ 예방 교육 및 홍보, ▲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되어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김동욱 의원은 “조례의 한계상 더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 제도적인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에 조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라며, “최근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다(多) 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 이라는 목표 아래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차 년도 실천 계획인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전국 지자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영역 대표 계획이다. 시민과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총망라한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각 정책 추진의 구체화, 실행력 제고에 주력했다. 2개 전략체계 및 9대 전략, 47개 세부사업(과업)으로 구성했다. 2024년 핵심과제로는 ▲일상이 안전한 시흥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보호 정책 집중 추진 ▲생명의 호수 시화호 기반 자연 친화 도시 구현 ▲시흥돌봄SOS센터 사업 확대를 통한 누구나 돌봄 실현 ▲스마트기술(AI)활용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선정했다.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적극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은 5기 계획의 확장기인만큼 시흥시 복지현장 전문가 및 ‘시민모니터링단’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기본계획은 1기 계획(2019~2023년)에 이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다. 남양주시 장애인은 현재 인구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정책의 변화, 3기 신도시 개발 등 차별금지 및 인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초 국내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 및 인권 시책 분석, 남양주시 장애인 현황분석 및 욕구 조사,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한 남양주시 특화형 정책 제시 등을 실시할 수행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남양주시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 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복지 분야를 떠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한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2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경기 북부 시군 단체장은 이날 “수도권 및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감내해 온 규제와 소외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낙후한 경기 북부 전체에 혁신적 성장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개 시군은 지난 7일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서 상생 협약을 맺고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 시군은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고자 협력체를 결성했다. 이번 경기지사 면담은 협력체 결성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주체인 도의 절대적인 협조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 특구 담당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지사 면담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이날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된 협력체 공동 건의문에는 ▲협력체 결성 배경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열악한 지역상황 ▲ 특구 신청·지정을 위한 道 내 기준 마련 시 경기 북부 지역의 이해와 정책적 배려 요청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동등한 효력규정 적용 관심 요청 등 지역 소외와 규제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체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면담 시작 전 협력체 단체장들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의 안내로 경기도 특구 추진사항 및 정부 특구 현안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오후 2시부터 공동 건의문 전달을 시작으로 도지사와의 면담을 40분가량 이어 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오늘 김동연 지사와의 자리는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올곧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올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군 의회 의장과 함께 특구 지정권자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우동기)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입법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김교흥)에게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14일 광명극장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체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격려하고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회장 최강식)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풍물패의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지체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지체장애인이 한데 모여 회원 상호 간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하고 자립 의지를 북돋우어 지체장애인 복지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민선8기 광명시는 차별 없이 소외 없이 누구나 평등한 도시를 실현하는 장애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강식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앞으로도 지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변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체장애는 가장 많은 장애 유형으로 장애 인구 중 약 50% 가까이가 지체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이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은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지체장애인의 모습과 자기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각각으로 나뉘어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해 통합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를 구성해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조차 없다”라고 말하며, “이주여성은 젠더폭력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피해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은 오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 남면이 면내 행정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다문화 주민들에게 지명 유래, 행정구역, 인구, 면적 등 고장의 현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번역 서비스는 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읍·면·동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문화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추후 수요상황을 고려하여 베트남어, 필리핀어 추가 및 이장회의 자료 번역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백운구 남면장은 “사소하지만 배려하는 행정으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 및 귀화 과정에 행정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뜻깊으며, 앞으로도 모든 면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20일 양평군에 소재한 더힐하우스에서 연차별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세부적인 수립 방법 안내를 통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경기대 김숙향 교수의‘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전략’ 교육, △담쟁이 사회적협동조합 안동민 대표의‘성격유형에 따른 행복한 직장생활 tip’, △목공방 手木園 김정우 작가의‘나만의 도마 만들기’△보물찾기 산책 △물멍타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오랜만에 상쾌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지역복지평가(2021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올해 11월30일까지 수립하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는 지난 16일 저녁 경희대, 한국외대 앞 등 대학가 주변 범죄 취약지역에서 민·관·경 합동순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지난 9월 25일, 10월 5일에 이어 세 번째이며 최근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날 순찰은 동대문구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최규호),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심미경 서울시의원, 회기동(대장 주수한), 이문1동(대장 최규호), 이문2동(대장 김태창), 장안2동(대장 윤신헌) 자율방범대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회기역, 경희대 먹자골목, 이경시장, 외대앞역 등 대학가 주변 곳곳을 도보로 순찰하며 구민의 안전을 살폈다. 이문1동 자율방범견인 ‘칸’이 순찰을 함께하며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구는 범죄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4개 구역을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 살필 예정이며, 지난 9월 25일에는 청량리역 및 밥퍼 주변을 순찰했고, 10월 5일에는 장안근린공원 등 주택가와 장한평역 등 유흥가를 순찰한 바 있다. 오는 11월에는 배봉산과 장안동 벚꽃로 등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인가구 청년을 비롯한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학가 주변 등을 자율방범대와 경찰이 지속적으로 순찰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