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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창민 SNS작가, "청년 나이기준으로 인한 불공정과 차별, 불평등 계속되고 있어"
이창민 SNS작가, "청년 나이기준으로 인한 불공정과 차별, 불평등 계속되고 있어"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SNS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이라는 용어로 불공정과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청년, 지역과 나이 기준 이대로면 더욱더 많은 불공정과 차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 청년이라는 용어로 대한민국 비롯한 전국에서 불공정과 차별들로 인해 지역별 나이별로 정책 기준과 대상에서 불이익과 불공정 차별을 받는 문제들이 점점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전국 지역들이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를 나이 상향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나 언론에서 이슈까지 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개정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다. 특별한 경우로 인천 옹진군은 만 49세까지 최종 개정되어 만 49세까지 청년으로 목소리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 지금의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나이 기준은 대한민국 사회에 한계 도달했다. 청년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정의된 부분이 우리 사회에 더욱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이 혼란과 논란의 시작점이 된 지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정책마다 다른 나이 기준이 점점 늘어가면서 청년 나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차별을 받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화는 보통의 경우는 중앙 정부 비롯한 국회 법에 입각한 제도나 정책에 맞춰 진행되지만, 현재 지자체 전국이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나이 상향 개정에 검토 및 최종 공포된 것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법의 나이 기준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포용하거나 감당할 수 없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2030’의 문제가 ‘3040’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이길 희망한다. 최근 ‘청년 나이 기준’ 그리고 ‘청년기본법 나이’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등... 다양한 청년 나이 관련 키워드들이 포털사이트 언론 미디어에 이슈되는 가장 큰 이유는 ‘3040’ 역시 ‘2030’의 시절을 거쳐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만, 금융, 주거, 저출산, 고령화, 복지, 결혼, 취업 등... 다양한 문제와 상황이 20대, 30대, 40대까지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처럼 청년 나이를 시대 흐름과 상황에 맞춰지지 않고 특정 세력과 청년 활동가들이 ‘청년’이라는 꿈과 자유를 기존처럼 지배하거나 고수하는 것은 시대 변혁과 정신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청년이라는 젊음은 자유에 기반되어야 되며, 자유의 범위와 가치를 욕심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청년 나이로 인한 불공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청년 지역과 나이 관련으로 불공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소리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지난 7월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청년 2030 중에서 30대가 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조사나 결과가 있음에도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인해 부산과 경기도 만 34~39세 청년 약 115만 명이 지원 자격과 기준에서 필요한 정책이자 기회임에도 다른 지자체 청년들은 되는데 기회와 자격 제외 또는 박탈되어 형평성 논란을 직면해서 기사나 미디어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9월에 청년기본법 개정된 내용에서 외교, 안보 그리고 개별 사건 다루는 위원회 제외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최대 30% 이상 확대하는 부분에 청년 지역과 나이 논란은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앞에 언급한 청년 전세보증금 사업은 부산 경기도 청년 만 34세~39세 제외이지만, 9월에 예정된 정부 위원회 청년 위촉 시행은 전국 모든 청년 35세 이상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거나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정당 청년 기준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우 만 45세까지 청년 기준으로 정부 위원 활동이 되는 경우처럼 35세 이상 청년들의 불만과 목소리가 상충하기 전에 전국 지자체가 청년 나이 상향 개정에 목소리와 자유를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표현하는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친단이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과 나이 기준 통일로 청년 나이가 춘추전국시대처럼 혼란인 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나이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과 나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김병수 김포시장,다중이용시설 무차별 범죄 예방 '선제적 민관 협업' 지시
김병수 김포시장,다중이용시설 무차별 범죄 예방 '선제적 민관 협업' 지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행인 공격 범죄 관련 김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김병수 시장의 민관 협업 지시에 따라 주말인 5일에 경찰서를 비롯해 자율밤범대, 도시안전정보센터 등과 함께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기존 매월 시행하는 시(市) 주최 안전 문자 캠페인 시 홍보했던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8월 4일(금)부터 김포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인 다중밀집 지역 순찰 계획에 추가 순찰 지역 대상과 1일 8만명이 이용하는 9개 골드라인 역사의 순찰 강화를 논의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수의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청 민원여권과 내 방검복과 3단봉을 갖춘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다중밀집 지역 순찰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별 세부 협업 계획을 세웠다. 특히, 봉사단체에 방검복, 3단봉, 호루라기 등을 지급하여 다중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연합회와 대형 쇼핑몰 등에 대테러 안내문 발송과 자체 인력을 활용한 순찰 근무조 편성·운영을 요청했다. 시(市)는 7일(월)에 21개 기관·단체가 모여 개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범죄 및 밀집지역에 대한 ‘무차별 범죄 예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안전대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종 대규모 축제·행사 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테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무차별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카드뉴스 제작했으며 순찰 및 봉사활동 참여자, 시민 등이 사건 발생 목격 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즉시 시민 대피, 안전 확보 후 신고 조치를 당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단 1명의 시민 피해도 없도록 예방한다는 각오로 도시안전정보센터의 6,933대의 방범용 CCTV 모니터링 강화를 조치하고 필요시 골드라인 등 주요시설에 전문방범 용역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회 불만을 갖는 사람에 대해 국가·지자체·전문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 다중이용시설 무차별 범죄 예방 선제적 민관 협업 지시
김병수 김포시장, 다중이용시설 무차별 범죄 예방 선제적 민관 협업 지시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행인 공격 범죄 관련 김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김병수 시장의 민관 협업 지시에 따라 주말인 5일에 경찰서를 비롯해 자율밤범대, 도시안전정보센터 등과 함께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기존 매월 시행하는 시(市) 주최 안전 문자 캠페인 시 홍보했던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8월 4일(금)부터 김포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인 다중밀집 지역 순찰 계획에 추가 순찰 지역 대상과 1일 8만명이 이용하는 9개 골드라인 역사의 순찰 강화를 논의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수의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청 민원여권과 내 방검복과 3단봉을 갖춘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다중밀집 지역 순찰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별 세부 협업 계획을 세웠다. 특히, 봉사단체에 방검복, 3단봉, 호루라기 등을 지급하여 다중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연합회와 대형 쇼핑몰 등에 대테러 안내문 발송과 자체 인력을 활용한 순찰 근무조 편성·운영을 요청했다. 시(市)는 7일(월)에 21개 기관·단체가 모여 개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범죄 및 밀집지역에 대한 ‘무차별 범죄 예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안전대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종 대규모 축제·행사 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테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무차별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카드뉴스 제작했으며 순찰 및 봉사활동 참여자, 시민 등이 사건 발생 목격 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즉시 시민 대피, 안전 확보 후 신고 조치를 당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단 1명의 시민 피해도 없도록 예방한다는 각오로 도시안전정보센터의 6,933대의 방범용 CCTV 모니터링 강화를 조치하고 필요시 골드라인 등 주요시설에 전문방범 용역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회 불만을 갖는 사람에 대해 국가·지자체·전문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부평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간 점검 모니터링 실시
부평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간 점검 모니터링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지난 18일 제5기(2023~2026) 부평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간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날 모니터링은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5개 실무분과 회원인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 40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 실적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은 2023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현황, 사업 추진 이행 상황 등을 비롯한 민간 협력 체계 운영 실적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별로 의견을 취합한 뒤 담당 부서에 통보해 하반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5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나에서 우리로 행복한 복지도시 부평’을 목표로 5개의 부평구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31개 세부사업, 4개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와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제5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주민들의 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을 책임질 중요한 계획”이라며 “선정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별없이 모두 누리는 건강도시 노원! 2023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 및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區 2관왕 등극
차별없이 모두 누리는 건강도시 노원! 2023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 및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區 2관왕 등극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구 및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보건의료 수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전달체계 구성 등을 담아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26년까지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며, 비전을 ‘차별 없이 모두 누리는 건강도시 노원’으로 정했다.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역량 강화 ▲대상별 맞춤 건강관리로 건강 수준 향상 ▲지역과 함께하는 건강친화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추진과제, 28개 세부과제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고령인구 및 독거‧장애인 등 취약인구 증가, 건강격차 심화 등 지역사회 현황과 공공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 대내외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그에 걸맞은 계획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에 물적‧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대상별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 1개소 및 치매안심센터 2개소 추가 조성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주민관계망을 확대해 신체적‧정신적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건강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보건소 업무 외 지역사회 복지정책 분야와 협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권역별 6개 건강관리센터 및 서울시 최초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건강버스’ 운영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3년 연속 걷기실천율 서울시 자치구 1위 ▲장애인구가 많은 구 현황에 맞는 필요서비스 제공 등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차별 없이 모두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선정‧추진한 점, 예산 및 시설‧인력 지원에 노력을 기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구는 오는 7일(금)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구,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구 등 2관왕의 명예를 얻게 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동건강버스,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 서울시 최다 보건지소 운영 등 모든 구민의 건강을 위해 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간담회 , 용혜인 의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간담회 , 용혜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월 9일(금) 오후 4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당 신원호 대구시장 위원장과 함께 달성군청 앞 농성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420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대구420연대 소속 20여 명과 함께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대구시와 달성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공유한 후, 대구시와 달성군이 학대를 자행한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9개의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수년 동안 반복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국가는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함께 인권유린이 일어난 시설을 폐쇄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오히려 인권침해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달성군의 우함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해왔다. 최근에도 같은 재단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달성군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으며 행정청인 달성군청은 ‘한사랑마을’의 잇따른 사망 및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처분만 하며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과 신원호 위원장은 “장애인학대를 자행해 온 우함복지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한사랑마을을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대구시와 달성군이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에게 개인별 집과 24시간 지원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탈시설 정책은 시대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11만명 염원 담았다 1일 도에 서명부 전달…제생병원 활용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11만명 염원 담았다 1일 도에 서명부 전달…제생병원 활용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수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동두천시가 지난 1일 경기도에 11만 서명부를 전달,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하면서 향후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동두천시민과 각계각층의 염원을 담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서명부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합동으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2주가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동두천시 인구를 훌쩍 넘는 11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명운동 기간 내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응원 메시지와 격려 전화가 이어지는 등 그간 지역발전에 목마른 동두천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는 제생병원을 활용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라는 타 지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라면서 “7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동두천에 그동안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어진 적 없었지만,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를 시작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동두천’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제생병원이라는 완성된 건물의 무상 사용 제안을 통해 2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년 이내 신속한 개원으로 지역 간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형병원 하나 없는 경기 동북부권역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가평·동두천·연천의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공평한 접근 기회 보장 차원에서도 최적이자 최선의 입지는 동두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광명시,‘차별없이 소외없이 누구나 평등한 도시 실현’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 체계 강화
광명시,‘차별없이 소외없이 누구나 평등한 도시 실현’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 체계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민선8기 시정과제 중 하나로 ‘차별없이 소외없이 누구나 평등한 도시 실현’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시정 방향을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로 설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기관·단체와의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도움 필요한 이웃 찾아내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광명시 18개 동에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등 1,288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알아내 발 빠르게 공공·민간 지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단체연합회․학원연합회․약사회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주민을 자주 접하는 약국․편의점․이미용업․가스검침원․종교인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500명으로 확대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18명이 위기가구 발굴하는 ‘광명핀셋발굴단’ 광명시는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2020년부터 ‘광명핀셋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18명으로 구성된 ‘광명핀셋발굴단’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핀셋처럼 정밀하게 찾아내고,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후원금을 지원해 위기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민간자원을 연계한다. 현재까지 1,718가구에 6억 5,540만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누리보듬단’ 125명이 고위험군과 일 대 일로 연계되어 수시로 안부와건강을 확인하고 있다. ■ 누구나 기부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광명마을냉장고’ 광명시는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관이 협력해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공유냉장고를 권역별로 8곳(광명권역 3곳, 철산권역 1곳, 하안권역 2곳, 소하권역 2곳)에 운영하고 있다. 광명마을냉장고는 권역별 ‘나눔지기’가 관리하며,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나눔지기는 마을냉장고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사연을 듣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 나눔문화 확산하는 ‘한끼나눔사업’ ‘한끼나눔사업’은 광명시 내 8개소 마을냉장고 및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교회와 일 대 일로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마을냉장고 옆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한끼나눔상자’를 설치하고, 교회에서 매주 백미 20kg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한 이웃이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하는 ‘광명희망띵동사업’ ‘광명희망띵동사업’은 2인 1조 5개 팀으로 구성된 ‘희망띵동사업단’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돌봄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의 복지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돌봄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 마련하는 ‘희망체인즈홈즈사업’, ‘온정나눔세탁소’ ‘희망체인즈홈즈사업’은 장애, 고령, 정서적 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정리수납 및 청소, 소독 방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온정나눔세탁소’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이동 세탁 차량 사업으로 이불 빨래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방문 수거하여 세탁, 건조 후 집까지 배송한다. 사업서비스 제공 중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하여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는 즉시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밖에 시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로당 임원 중심으로 구성된 ‘어르신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신고하는 ‘체납관리단’, 주거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신고하는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경로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 거주자 중 사각지대 위기에 놓여있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양의무를 떠안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