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 투자‧개발 정책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차별 개선을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정책의 지역 불균형 항만투자와 개발을 지적하고, 여수·광양항을 국제적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항체제(Two-port system)로 육성하는 국가항만정책이 추진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부산 신항이 건설되면서 부산항 중심의 항만집중 정책이 추진되고, 국내 항만 투자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상 민자투자를 제외한 정부 투자를 보면 부산‧울산‧포항‧마산항은 7조 9943억원, 전남 여수‧광양‧목포항은 1조 9994억원, 인천항은 1조 788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울‧경 지역의 국가항만 투자는 전남 국가항만 투자보다 4배나 많게 나타났다. 올해 시작되는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 투자 계획도 마찬가지다. 부산항은 5조 2,420억 원으로, 여수‧광양항의 2조 1,249억 원보다 2.5배 이상 많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항만 인접해 제철소, 정유공장, 석유화학산단, 원유·LPG 비축기지 등을 갖춘 세계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리적, 지형적 이점을 살린 투자와 개발로 국가항만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광양항의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집중육성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추진을 통한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여수‧광양항을 해양관광항만 및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조직법」과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장관의 소속 외청이고, 해수부장관이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해 해경보다 더욱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해경의 수사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는 구체적 법률 근거는 없다. 특히 개정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조차도 해경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2년 임기가 보장된 해경 수사국장에 대해 민주적 외부적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해경 수사가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로 흐를 경우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준영 후보자는 “관련 법령과 현황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아침에 발달장애인으로부터 말없이 건네받은 짧은 편지를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여행 가고 싶은데 활동지원 시간이 없어서 제주도 여행을 못가요, 시간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이 짧은 편지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서 말없이 건넬 때 가슴이 먹먹했다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4월 20일(화) 오후 4시에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동안 여러분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기도 한 탈시설 해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찾아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절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작은 부분이지만 탈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온몸으로 맞서왔던 우리 당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표명했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분들이 시설에 갇혀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옥탑방,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224만명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이런 국민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28조나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 돈의 10%만 있어도 탈시설하고, 비닐하우스, 옥탑방에 거주하는 우리 224만 국민들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그 민심이 4.7보궐선거에서 폭발했다고 말했다. 민심을 그대로 마주하고도 지금 집권여당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까? 승리에 도취해있는 국민의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기 위해서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재조정 해야 된다’, ‘더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집권여당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해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더 인하하겠다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탈시설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공약을 지킬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장애인, 시설에 갇혀있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이 잔인한 국가의 차별은 우리 국민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는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반드시 앞장서서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듣고 있다면 다시 아침에 말없이 편지를 건넸던 그 발달장애인의 소박한 소망, 여러분들에게는 한낱 하찮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장애인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인과 함께 최소한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도 누구보다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시 온 김에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함께해왔던 장애인콜택시가 세종시 교통공사로 넘어갔는데 그 동안 함께해온 콜택시 노동자들 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일이 어딨습니까. 지금 그 당사자들이 128일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가 나서서 그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차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월 8일(월) 오후 2시 영등포 공군회관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저는 40여 년 간 직장생활을 했다. “앞으로 여성 경제인과 여성 창업을 응원하고 이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표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성의 날을 맞아 경력단절 예방과 유리천장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에서 가진 여성정책 브리핑에 앞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 드리고, 피해자 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영선 후보는 우선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 ▲‘워킹맘 지원’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일상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돌봄 차별금지 가이드라인 설정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남성육아휴직 통계 공표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캠페인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또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 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 양성 평등 체계 구축을 통한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물론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 등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민간 기업이 공시제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24시간 전방위 여성 안전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5년 내 여성 1인가구 전체에 스마트 안심 호출기 지급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 하숙집 밀집 지역의 골목길에 경찰관 상시순회 ▲안심귀가 스카우트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어 “출산·육아 지원과 여성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공공의료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여성건강센터” 설치 ▲출산가정에 2~4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서비스 제공 ▲미혼모, 비혼모 및 싱글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육아 및 경제적 자립 활동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설 운영되는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공공화장실 점검 확대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증설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 발표를 마친 박영선 후보는 “여성이 즐거우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성이 안전하면 사회가 건강해진다”며 “박영선 표 여성정책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여성이 안전한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전국여성위원장 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원택, 임오경 국회의원과 신명 한국여성의정대표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안철수 예비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발언 언급, 도긴개긴일 뿐이다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2월 24일(수) 오후 5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말이 지금까지 들었던 정치인의 혐오 발언 중 가장 심한 발언이며, 본인은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긴개긴입니다. 차별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본인이 한 발언부터 성찰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의도도 없었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외면하면 그만이냐고 말했다. 또한 박영선,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의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와 침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뒷짐 지더니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발생하는 명백한 차별적 발언들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광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조차 알지 못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재생산에 앞장서고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이 한탄스럽다고 강조했다.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참담한 현실이기에 반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 역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서 오롯하게 일상을 보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면서 정의당은 정치권 내 혐오와 편견에 단호히 맞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변인은 연이은 인천 폐기물업체 산재 사망사고, 노동부는 특별감독과 함께 예방조치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인천 폐기물업체의 사고입니다. 어제 새벽, 50대 노동자가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24시간 폐기물 분쇄작업을 진행하던 공장에서 심야 시간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참담할 뿐이라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안전불감증으로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처참합니다. 최근 인천 서구 폐기물업체들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됩니다. 노동부는 인천 서구 폐기물업체들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예방조치를 책임 있게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에서 택배기사를 하는 A씨, 올 겨울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통에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 결국 며칠 전, 응달진 골목에서 물건을 옮기다 녹지 않은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평소였다면 파스 몇 장으로 아픈 몸을 일으켰겠지만, 이번에는 3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A씨도 직장인들의 유급 병가처럼, 아프면 쉬고 대신 1일 81,120원을 고양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때문에 아파도 일했던 A씨, 이제 아프면 쉴 수 있게 됐다. ◆ 아프면 쉰다… 유급병가 지원조례 등 최소 안전망 구축 2020년 기준, 고양시에는 약 1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3만 5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학원버스 운전자 등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하여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질병·부상에도 생계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취약계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고양시민이 대상이다. 아파서 입원할 시 일 81,120원을 최대 3일까지 고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고양시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했으며, 올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다음달 2일부터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에 유급병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당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공 영역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시작으로 우보만리(牛步萬里)를 되새기며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어 올해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올해 휴게실·편의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사후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인권지킴이단을 양성, 좋은 감시자 역할을 맡겨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양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중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거의 못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를 생산성으로만 보는 생각에서 탈피, 장애인들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해 자긍심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첫 사례로서 지난해 약 120여명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다. 또 올해 고양어린이박물관 등 시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식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이재준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에도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 노동권익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노동자 보호 버팀목 역할 톡톡 지난해 2월, 덕양구에 화정동에 노동권익센터가 개소했다. 당초 노동복지회관에서 노동권익센터로 역할과 규모를 확대했다. 시의 역할을 단순히 노동자 복지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취약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까지 넓히고 시의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노동권익센터는 545건의 노동문제상담을 진행했다. 노동법률지원·노동인권교육·노동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총 3천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다. 또한 2012년 개소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전, 두 기관이 같은 공간에서 긴밀히 협조하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 영세사업장 78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홍보·계도했고, 올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메워가고 있다. 이재준 고양 시장은 “고양시는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동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고양시에서 일하는 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존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금태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려서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반갑고 감사하지만, 특히, 변 간사님께서 클럽하우스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찾아뵙게 되어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금태섭 후보는 2월 15일(월)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동숭길에 위치한 노들장애인야학 4층 간담회실을 방문했다.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발언에서 전국장애인, 탈시설장애인단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동권 문제,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문제가 되었던 긴급 탈시설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제가 의원을 할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까치산역 같은데가 1역 1동선이 확보되지 않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정을 잘 몰라서 엘리베이터 예산만 확보하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래된 지하철 역 중에서는 엘리베이터 예산만으로 안되는 역이 있습니다. 까치산같은 역도 1층에서부터 지하3층 까지는 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다시 리프트를 타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산역에서는 공사가 되었고, 까치산역에서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혜나 특혜가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있는 곳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하철 1역 1동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상버스가 1/3,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도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태섭 예비후보는 탈시설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탈시설화 문제도 있고, 이번에 신아재활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코호트 격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서울시에서 긴급분산을 한다고 하다가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사흘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00분이 넘는 분 중에 50분이 확진을 받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긴급분산을 위한 매뉴얼도 있어야 하고, 매뉴얼 뿐만 아니라 긴급분산이 가능한 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이렇게 직접 듣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월 9일(화),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이 명시되면서 EBS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학생들과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수교육대상자 원격교육 시,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하여 개별화된 교육 제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9일(화),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이 명시되면서 EBS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학생들과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1958년, 시작부터 혁명 그 자체! 동양인 여성 아티스트로 최고의 자리에! 소수자를 위한 최초의 해프닝까지! 여성으로, 예술인으로 역사를 바꾸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쿠사마 야요이의 눈부신 이야기를 담은 <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Kusama: Infinity)>(감독:헤더 렌즈)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 포스터 / 제공=오드] 지금은 여성 아티스트 역대 경매 낙찰가 1위, 2020년 3분기 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가 해외 아티스트 1위, 그리고 전시회 세계 최다 관람객을 동원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인 쿠사마 야요이, 그가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서양 남성 작가 위주의 미술계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역사가 존재한다. 1958년, 뉴욕에서의 시작부터 혁명적이었던 쿠사마 야요이의 드라마틱 한 이야기를 담은 <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는 독보적인 작품들로 차별과 편견을 깨고 여성 작가 최초, 최고의 자리에 오른 현대 미술의 살아있는 거장 쿠사마 야요이의 마법 같은 작품 세계를 그린 영화이다. 연출은 맡은 헤더 렌즈 감독은 <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 기획 의도에 대해 “젊은 관객에게 그의 생애를 알리고, 잊히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술 전공자였던 헤더 렌즈 감독은 전공 서적에서조차 여성 작가의 작품에 관한 구절은 찾기 힘들었다며,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동양인 여성 아티스트로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던 쿠사마 야요이였다. 쿠사마 야요이는 미술계에 첫발을 디뎠던 순간부터 혁명 그 자체였다. 미국의 여성 화가 조지아 오키프와의 편지가 인연이 되어 뉴욕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지아 오키프의 [검은 붓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쿠사마 야요이는 수소문 끝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 오키프에게 편지와 수채화를 보내 조언을 구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조지아 오키프가 미국에서의 활동을 제안했다. 그렇게 일본 전후 예술가 중 최초로 뉴욕으로 향한 쿠사마 야요이는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고향을 떠나 끊임없이 갤러리의 문을 두드렸고, 남성 작가의 작품만을 고집하는 아트 딜러들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발로 뛰며 본인의 작품을 세상에 알렸다. 또한 쿠사마 야요이는 앤디 워홀, 클래스 올덴버그의 아이디어 도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갔다. 본인의 스타일을 훔쳐 히트를 기록한 남성 작가들에게 보란 듯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대체불가한 작품 세계를 확고히 해 나간 것이다. 쿠사마 야요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강박과 트라우마에서 영감을 얻는 만큼 ‘쿠사마 야요이’하면 떠오르는 확실한 스타일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쿠사마 야요이는 미술사를 넘는 혁명의 아이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견과 차별에 맞서 동양인 여성 아티스트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늘 소수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예로 쿠사마 야요이는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 결혼식 해프닝을 펼쳐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쿠사마 야요이는 “당시 동성애자는 전부 숨어 살았다. 나는 그들이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길 바랬다”며 해프닝을 펼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작품을 만든다. 제 작품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소명을 전한 쿠사마 야요이는 늘 남보다 한발 앞서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겼다. 196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당신의 나르시시즘을 팝니다’라는 주제로 [나르시스 정원]을 선보이며 예술은 비싸고 얻기 힘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깼고, 살아있는 예술가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박물관의 편협한 체재에 반기를 드는 해프닝을 펼치기도 했다. 끝까지 지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쿠사마 야요이는 끝내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고, 그를 외면하던 부정적 시선을 완전히 뒤집으며 현존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차별과 편견을 깨고 여성으로, 그리고 예술인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현대 미술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할 것이다. <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는 오는 12월 17일 개봉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은 오늘 11월 24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공동대표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 최영이 학부모,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백정하 소장, 최지은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이 참여했다. 좌장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고 전했다.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해 채용 분야의 사례로 대학 의료원과 시중은행 채용 등을 거론했고 입시에서의 차별 사례로 로스쿨,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 진학실적 현수막, 서열화 조장하는 언론 사례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권고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했으며 최영이 학부모는 “학벌주의로 인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의 삶의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실효성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역량과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으로 토론에 나선 최지은 취업준비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서울’ 대학 선호의 문제점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예시로 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토론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이유 없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은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선호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지역인재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 등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력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학벌·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대학 서열화로 인한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