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튜브에 공개된 교육부 관계자와 학생연합 대표의 통화 내용)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코로나19로 무너진 대학교육에 대한 보상으로 101개 대학 연합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학생들은 뿔이 났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어썸은 8일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교육부 녹취파일을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안전, 학습권 손실,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전국 101개의 대학은 교육부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를 결성했다. 어썸은 “우리 대학(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도 연대를 통해 교육부와 대교협에 간담회와 피해대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바쁘다며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 전화로 따지지 말라고 하며 학생대표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가 법인의 대표나 국회의원을 통해서는 우리(학생대표)를 만나줬다”며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101개 대학의 학생협의체라 해도 간담회는 할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통화 후 이뤄진 대화에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불친절한 말투로 응답을 회피하기만 했다”며 “그가 의원과 국회, 법인격 대표가 아니면 만나 줄 수 없다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피했다”고 했다. 아울러 “예년만 못한 교육여건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교육부는 독재의 모습을 버리고 조속히 학생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어썸은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의 등록금 반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이 게시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만 1878명이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간의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6월 7일(일) 오후에 서면브리핑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의 명령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 개원을 마무리 지었고, 내일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최악이라 평가받는 20대 국회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국회 체제를 만들어서 협력의 정치를 21대 국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책무는 단순히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협력의 정치를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 또한 다수당으로서 일하는 국회 체제를 만들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체제를 만들고 확실하게 국민께 평가를 받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월간 선데이뉴스]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경찰조사까지 받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슬픈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구도와 경비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며칠 전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옮기던 중 차주 입주민과 시비가 붙었다. 경비원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폭행과 폭언 갑질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이 입주민은 그런 약점을 악용하여 계속적으로 경비원은 괴롭혔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또 경찰에 경비원을 폭행으로 고소해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이에 경비원은 문제 입주민의 계속된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유서에는 “억울하다”면서도 자신을 도와준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적힌 문구를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먹먹하고 울분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문제 입주민은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 "머슴주제에...“라며 경비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괄했다. 이런 내용이 유서와 지인을 통해 공개됐다. 경비원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경비실은 임시 장례식장이 되었고 수많은 주민과 외부에서 고인의 억울함과 명복을 빌어주고 있다.그러나 문제 입주민은 끝내 나타나지 않고 경비원의 명복을 빌어주지도 않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하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문제 입주민은 한줌의 양심과 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주민들은 “경비원도 한 가정의 사랑받는 할아버지, 남편, 아빠”라며 “입주민의 갑질은 없어져야 하고 오히려 아파트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응원을 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경비원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고된 일을 맡고 있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욕설은 이번뿐이 아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기업 총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업계 및 경비업계 관계자들은 고령 경비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입주민으로부터의 폭행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긴밀한 방범체계 마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다. 현재는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들을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문제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상 해결이 어렵고, 관리소장의 직원 상담으로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경비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 주차관리 등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환경도 원인일 것이며 다른 직종은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공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캠페인만으로는 매번 반복되는 경비원 상대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 또한 경비원 갑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고용한 고용 업체, 입주민대표회의 등 사건 발단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규정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경비원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갑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경기 고양시는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한 상황이다. 경비업 종사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주휴일·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하고 있는데 경비원들도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비원은 분리수거·택배·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머슴으로 취급하는 갑질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며, 경비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이 강한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갑질'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천정배 민생당 광주서구을 후보가 "2년 뒤 대선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면서 "만의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후보는 13일 긴급 성명을 통해 "예속과 불모의 호남정치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 그것은 바로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후보는 "호남대통령론은 소외된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정당한 몫을 찾자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간 평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천 후보는 "저 천정배는 우리 고향 호남의 설움과 낙후를 이겨내고자 안간힘을 써왔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마한다.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서 호남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성명 전문] <천정배 후보 긴급성명> 호남대통령 만들지 못하면 책임지고 정계은퇴하겠습니다. -예속과 불모의 호남정치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2년 뒤 대선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호남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만의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천정배입니다. 저는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에게 판검사 임명장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겨 어릴적 꿈이었던 판검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평생동안 민주, 개혁, 평화, 상생의 광주정신을 실현하는데 온 몸을 던졌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못 되었지만 대한민국 개혁의 아이콘이었고 이제는 그 큰 형이 되었습니다. 저 천정배는 또한 우리 고향 호남의 설움과 낙후를 이겨내고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저 천정배가 가장 광주다운 정치인이고 호남의 희망을 만드는 정치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천정배, 이제 마지막으로 출마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키고 다음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광주와 서구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서 호남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 천정배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예속과 불모의 호남정치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호남대통령론은 소외된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정당한 몫을 찾자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간 평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 호남대통령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천정배, 2년 뒤 대선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호남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만의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저 천정배와 함께 호남대통령을 만듭시다. 호남의 오랜 소외와 낙후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합시다. 2020년 4월 13일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n번방’의 실체가 공개됐다. 잔혹한 ‘n번방’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74명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3월 24일(화) 오전 11시 25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분노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등 여전히 반복되는 사이버 성착취 범죄의 단죄를 원하고 있다. 사이버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죄악이다. 심지어, 26만 명의 집단 성폭력 공범자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관전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만 보아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성착취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기술이 발전될수록 사이버 성범죄는 더욱 잔혹해 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도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익명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숨어 다니는‘악마’를 쫓아낼 중대한 시기로, n번방 박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디지털 성범죄수익 국고환수, n번방 유료 가입자 전원 처벌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우리사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아동 성착취 범죄 영상물은 수년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했으며, 80%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성착취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한 국회는 반성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무방비하게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대 국회가 n번방 방지 3법과 계류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만 한다. 여전히 가해자를 향한 분노는 들끓지만, 피해자의 삶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현실이다. 국회는 성착취 범죄에 빠져나오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제 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반복된 사이버 성범죄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 성착취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n번방 운영자와 공범자 처벌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9일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마트 등) 위생관리책임자와 구청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평가 되어지며,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와 기금 융자 우선지원, 위생등급표지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우리 시는 지역 음식점 76개소(매우우수★★★ 38, 우수★★ 18, 좋음★ 20)가 등급 지정되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내 372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참여시켜 점차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금융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9일(월) 금융권 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 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 CEO는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토대로 업적을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선임 및 재신임은 오롯이 각 회사 이사회와 주주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 CEO에게 부여되는 임기가 애시당초 매우 짧은데다가, 임기만료가 임박해 올 때마다 낙하산 논란 내지는 감독당국의 영향력 행사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이 장기 계획하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에 관료 출신 낙하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의 인사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회사도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서 회사를 이끌어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좋은 CEO를 발굴하여 선임하는 것도 이사회와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국 금융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시중은행들과 영업 경쟁을 해야 하는 은행의 CEO 선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오전 예결위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로 파행을 겪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김재원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월 11일(월) 오후 3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재원 의원은 친박세력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동안 당내에서 조용히 있다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실세인 척 행세하고 있다. 결국 김재원 의원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황교안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른다고 했다. 또한 언제까지 친박과 TK지역 의원만 갖고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가,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 및 충청권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외면한 채, 오직 친박과 TK지역 의원만으로 정치할 생각인지 의아스럽다. 다시 한 번, 황교안 대표의 책임있는 조치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10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승인 자체가 뮤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한다 라고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등은 11월 4일(월)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브리핑에서 문제는 2011년 종편승인과 13년, 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다. 2013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종편 보고서만 봐도 MBN의 685명의 개인주주의 경우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 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고액 개인주주 명단과 임직원 명단만 받아 비교만 해도 관련 사실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한 번도 MBN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방통위가 종편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하나다 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MBN뿐만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에 수원대 총장이 보유한TV조선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TV조선 역시 종편 승인과정에서 수원대를 통한 우회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채널A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우회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의 제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종편 봐주기 논란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시종 방통위원장의 주도로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의혹 속에서 설립되었다. MBN 사건을 통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조건에서 불법적으로 종편을 승인해 준 방통위에 대해서도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2011년 종편 승인과정과 2013년, 2017년 재승인 과정, 종편 미디어렙 설립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종편 봐주기에 대해 정치권 차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0월 9일(수) 오후 2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이유가 야당탄압을 연출하려는 고도의 권모술수였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회의 방해와 의안탈취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달 초 검찰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17명에게 검찰조사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를 했다. 2번째 검찰의 출석요구이다.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도 면책특권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한국당은 뭉개고 있다. 총선까지 버티겠다는 속내다. 이를 뻔히 아는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너는 철저히 수사를 받고, 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슈퍼 특권 의식에 동의할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이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