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숙박업소 및 1층에 소재한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산서구에는 숙박업소 40개소와 1층에 소재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320여개소의 의무대상업소가 있다. 매달 보험갱신이 도래하는 업소와 신규 및 지위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입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입기한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신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가입자인 경우는 보험만료일까지다.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 영업자는 유의하여 꼭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대상이 아닌 영업장도 ‘재난희망보험’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일산서구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으로 운영 중인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현재 보험 가입률은 100%이며,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담회에는 강선우, 김상희, 한정애, 임종성,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최은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연작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한 최나실·최은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기자가 나섰다. 최나실 기자가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5가지 문제’주제로, 최은서 기자는 ‘1071명 발달장애 가정은 바란다’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 치료 조기개입 및 바우처 지원비용 강화, ▲특수 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8일(수) 실시됐다. 이에 전북 완주지역 조합의 개표결과 고산농협 손병철 후보자가1,293(61.22%)득표를 받으며 당선이 됐다. 손병철 당선인은 1959년생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화로에 태어나 전북대학교 경영 대학원(경영약 석사)과정을 밟고 (전)고산농협 상임이사와 (전)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좋은농협 위원으로 지낸 이력이 있다. 손 조합장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되며 그는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를 맡겨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 년에 도입됐다 .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 7 장에서는 “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 ” 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 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 라고 꼬집었다 . 한전의 ‘ 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 ’ 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 만 9,328 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 2022 년 단속건수는 126 건 , 위약금 부과는 5 억 9,600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1 년 34 건 , 9,700 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 배 , 금액으로는 6.1 배 증가한 수치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업 분야 난방비 ,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커녕 기존의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 ” 라며 “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로 인해 농촌에서 생산한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쌀이나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하여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수산물에 대한 2022 년 7 월의 대법원 판결도 “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 하여 가공품인지 여부가 농사용 전력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고쳐서라도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여론에 불을 당기는 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 라고 일갈했다 .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배우 오미연이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 1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퍼펙트라이프'에서는 51년 차 노련한 배우 오미연이 남편과 함께 출연해 황혼 부부 일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남편 성국현은 "아내 오미연 무기력증이 걱정" 이라며 '퍼펙트라이프'를 찾은 이유를 털어놓았다. 오미연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 지난해 추석에 놀러 갔다가 넘어지신 후 너무 아프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어 그녀는 "내가 끝까지 딸로서 책임을 다 못한 거 같아 힘들다" 며 무기력증 이유를 고백해 출연자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무기력한 그녀를 달래준 건 식물이었다. 오미연은 "식물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 버리질 못하겠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식물이 살면 보람차고 기쁘다" 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아침부터 쌀을 씻어 바로 밥을 짓지 않고 식물에게 먼저 쌀뜨물을 주는 '식물 집사' 오미연 모습에 MC 현영(유현영)은 "식물 쌀뜨물 먹이려고 밥을 하냐" 며 당황했다. 패널 신승환은 "쌀뜨물은 식물 주고, 쌀은 남편한테 버리는 거냐" 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남편 성국현 역시 "나한테도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 며 설움을 토로해 현장에 폭소를 안겼다. 이날 방송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1살 손자가 등장해 출연진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성국현은 "손자의 동생이 곧 태어나는데 자기 용돈 100만 원을 모아 동생 유모차 사주라고 했다" 며 의젓한 손자를 자랑하는가 하면, 함께 시장 나들이를 나가서도 오미연이 준 용돈 5만 원으로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어묵을 사드린 일화를 공개하며 황혼 육아 즐거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미연 부부 가족 사랑이 넘치는 일상은 1일 밤 8시 '퍼펙트라이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은 19일 1.21사태 55주년을 맞아 법원읍 법원리에서 개최된 김신조 목사 초청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을 비롯하여 당시 무장 공비를 신고한 우씨 형제 중 막내 우성제씨, 김인호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노선동 법원읍이장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 김신조 목사로부터 1.21.사태와 그 후의 인생 여정을 들으며 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신조 목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군 부대 출신으로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의 31명 무장공비 중 한 명이다. 김 목사는 좌담회에서“대한민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딸 모두 장성하였으며, 손주도 보는 등 대가족을 이루었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목숨과 자유를 부여받아 감사하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갖고 매 순간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철 의장은 “27세 무장공작원 김신조가 82세 가장 김신조로 변해온 과정이 대한민국 현대사”라며 대한민국의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파주시의회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의 안보와 평화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성공적인 민선8기를 위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실국소장 책임 행정 시스템’과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잡았다. 이동환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보여드려야만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민선8기의 성공 여부도 달려 있다”면서 “1ㆍ2부시장의 주관하에 실국소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과의 상호소통 및 협력을 우선시하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이슈와 현안 해결, 시책 추진에 누구보다 전면에서 역동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시민들도 변화된 고양시를 느낄 것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더 이상 시의회나 언론에서 소통과 협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1ㆍ2부시장 및 실국소장들의 책임있는 현장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우선 민선8기의 산적해 있는 과제 해결을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판단하고, 오는 25일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추진한다. 기존 부서장들의 일방적인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계획과 현안을 간략하게 듣고 팀장ㆍ주무관들과 함께 민선8기의 개선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민선8기 중점적인 목표를 추진한다. 첫째, 인구 100만의 특례시에 맞는 행정ㆍ재정적 권한 확보에 주력한다. 특례시가 지난해 1월 출범해 1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가 분류되고 있지 않아 명칭조차 공식적으로 사용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강원도 특별자치도와 같이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고양특례시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위해 선도사업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직주근접 및 고밀ㆍ복합 개발 등으로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개념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ㆍ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지정하고,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용적율ㆍ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한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종합의료시설 및 유원지, 전시장ㆍ국제회의시설, 시장,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14개이다. 시는 이에 대상 지역을 조속히 선정해 국토부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시는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준비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직원들의 보탬을 위해 백석동 이전이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양지해 달라”면서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걱정과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2부시장을 중심으로 청사 이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부서별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고, 설 연휴 가족ㆍ지인과 함께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시는 올해 달라지는 보건ㆍ복지ㆍ일자리 등 10개 분야 292가지 제도의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유관기관 안내, SNS 홍보 등 선제적인 대처로 시민 불편과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매화동 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16일 매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띵동! 식사하셨어요? 2023 저소득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2023 저소득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은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다. 위기가정 및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30가구에 월 2회 밑반찬 지원과 함께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매화동 마을복지사업으로 마련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공순희 매화동 자원봉사협의회장은 “작년에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금을 지원해주셔서 어려운 이웃에게 안정적으로 밑반찬 제공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순진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이웃의 식사가 항상 걱정됐는데, 식사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매화동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경헌 매화동장은 “의미 있는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협의체, 협의회 위원들에게 항상 고맙다. 올해도 매화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필요한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에서는 2023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푸드플랜 참여농가를 집중 모집한다. 전년도에는 감자, 무, 양파, 양배추 4개 품목을 선정하여 먹거리를 생산했으나, 올해부터는 다양한 품목을 연중 생산하여 관내 공공급식소와 하나로마트 내 로컬직매장 4개소(가평, 설악, 청평, 조종)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평군 푸드플랜은 가평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 등을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이다. 이번 집중 모집기간 이후 3월까지 수시로 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공품은 지역산을 50%이상 사용하여 생산하면 된다. 가평군에서 추천하는 생산품목은 총 32품목으로 하나로마트 직매장 등 관내 소비처에서 수요량이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추천품목 외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협의 후 조정될 수 있다. 향후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품목 조정 및 농가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플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이중비닐하우스 및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예산 2억4천5백만원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제품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에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소속 사회복무요원 172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업무수행 독려 및 업무 중 혹시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현재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원리금의 33%매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매칭비율을 인상해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후 새로운 출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또한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이 같은 복지제도를 통해 미래세대 병영 환경의 기초가 마련됐다”라며 “김포시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지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