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6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는 군부대와 소방서를 위문 방문했다. 이날 용인특례시 황준기 제2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지역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방문해 대한민국 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지원할 방안과 의견을 묻고, 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군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 군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손식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용인특례시 덕분에 군 관계자와 장병들은 활력을 얻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군 관계자와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인 군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를 더욱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도 이날 제55 보병사단과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류 제1부시장은 김진익 제55 보병사단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와 군이 함께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용인소방서 안기승 서장과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최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들의 희생이 매우 안타깝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특례시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해 왔다”며 “재난 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시는 소방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운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행정 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사정, 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무시하고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으로 보여지기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이다.”라고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응해 도로, 교통, 녹지, 하천, 취약계층 보호 등 5대 중점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도로 분야에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총 377명이 순차적으로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제설노선 도로 구간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중점관리도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4409톤의 친환경제설제와 1170톤의 염수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인도제설기 3대는 취약 구간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형 승강장 2곳과 쉘터형 승강장 온열의자 169곳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연말까지 미세먼지 저감형 승강장 3곳과 온열의자 3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녹지 분야에서는 녹지와 등산로 주변 재해위험수목을 사전 제거했고, 제설제 살포에 따른 수목 생장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 차단막을 설치했다. 하천 분야에서는 관내 32km의 하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 보행형 제설기를 투입하고 목재데크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야자매트를 설치했다. 계단, 경사로, 그늘진 곳 등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 제설계획도 수립했다. 구는 취약계층보호 분야에서 노숙인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각 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푸드를 지원하고 있다. 기흥노인복지관 등 4곳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은 한파특보 발효 시 등록 취약노인 120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시의 대설·한파 대책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폭설, 한파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활밀착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5대 중점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경복궁 낙서 사건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서울시,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선도하여 시민에게, 특히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경덕 교수가 언급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가해자들이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상을 포함하여 서울시 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년 마약 사범이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어나면서 10대 사범들이 심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투약뿐만이 아니라 마약 유통과 밀수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순 교육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너무 과한 포용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도 사회 기능을 마비시킨다. 우리 사회가 더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하여 시민분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처벌과 함께,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노사 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며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산재 예방, 산업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노동안전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산재예방종합계획을 지방정부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경기도는 정쟁과 이념을 떠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도 그동안 대화하고 타협해 왔던 결과를 살려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로 노동자, 서민, 약자들은 날씨보다 더 매서운 한파를 실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산재예방 관련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기도 노사민정은 올 한 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를 통한 산업안전 확산과 산재예방 관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경기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을 성실히 실천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지역사회 전체가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성원으로 동참해,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체별로, 노동자는 안전보건 수칙 및 작업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의식 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해 노동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대기업은 안전관리 기술을 협력업체 및 중소·영세기업에 전수하는 등 산업계 전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앞장선다. 도민대표(도의회·공공기관)는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 실시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기관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 관제탑으로서 산업안전 협의체를 구축해 모든 경제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경기경영자총협회, 삼성전자(주), SK하이닉스(주), 기아자동차(주), 엘지전자(주), ㈜포스코 디엑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안전기술 상생전수 협약’도 열렸다. 협약 기관들은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 기술 정보를 협력업체 및 중소·영세기업에 전수해 도내 산업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 채널 구축, 안전보건 관리 기술 정보 공유,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위탁교육에 대한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21일 동두천 선엽교 인근에서 신천 색도개선 촉구 3개 시군의회 합동 결의대회를 동두천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1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및 채택된 ‘신천색도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연천, 동두천, 양주 3개 시군의회 의원 22명이 모여 결의문을 낭독하며 신천 색도개선 촉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결의문에는 한탄강의 지류로 있는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879억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한 예산확보 등 신천의 수질개선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심상금 의장은 “앞으로도 국가하천인 신천의 개선을 관리주체인 동시에 책임자인 국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 주민들이 깨끗한 한탄강을 볼 수 있도록 연천군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결의문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결의문 낭독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에 효과를 주는 EM(Effectuve nufri-organisms) 흙공 만들기 및 던지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신천 색도개선에 대한 의지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지난 12월 6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혜영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대표발의했다. 동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김혜영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소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11월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작년 10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공모에서 선정된 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 심사에서 건립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국민안전체험관은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연면적 7,000㎡(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이 투입돼 2028년 개관될 예정이다. 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생방 및 민방위 안전 등의 전시 재난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에 4D 및 VR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인형극, 뮤지컬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인 어린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정부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이 경기 북부지역의 안전 체험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