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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파주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확행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선데이뉴스]파주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확행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지난 12일 시 비즈니스룸에서 시·읍·면·동 미관팀장과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확충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 善순환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자고 지시했다. 단순히 공무원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발견 즉시 철거를 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惡순환구조가 반복되었다. 이제부터는 현장정비가 출발역이고 종착역은 법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확충하고, 동 기금을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에 사용하는 善순환체제로 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체납관리 절차 매뉴얼을 상세히 교육하고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책을 마련했음을 전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창원시, 택시영업 불법행위 감경 없이 즉시 처분한다
[선데이뉴스]창원시, 택시영업 불법행위 감경 없이 즉시 처분한다
[선데이뉴스=창원/허왕국 기자]최근 택시업계의 영업난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단속과 온정적 처분정책을 펴왔던 창원시가 택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부지역 텃세영업을 비롯한 불법영업과 버스정류장 내 질서 문란행위가 팽배하다는 여론에 따라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창원시는 먼저 마산역 앞 텃세영업(택시운전자 민원)과 승객 및 창원역 앞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남산터미널 앞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시민민원)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창원지역 택시의 적폐로 손꼽혀온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이 될 때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출퇴근시간은 물론 불시에 이뤄지는 창원시 택시영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4명의 단속반원이 한조를 이뤄 주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구역과 시기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택시영업 불법행위단속 첫날인 12월 26일은 마산역과 창원역 앞 택시영업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여 창원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 9대를 적발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위반택시 9건에 대해 각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택시불법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역 앞 택시영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들의 승강장 시설개선 요구의견을 검토해 주행차선과 대기차선을 만들어 탈법과 불법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충격 실화 담은 ”천주정” 중국 내 상영금지 처분
중국 충격 실화 담은 ”천주정” 중국 내 상영금지 처분
천주정’이 중국 내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다. 거장 지아장커 감독이 파격적인 장르변신을 한 작품으로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 및 황금종려상에 노미네이트 된 영화 ‘천주정’이 중국 내 상영금지 처분을 받아 3월 27일 한국에서의 개봉의 가치가 높아졌다. 냉혹한 현실 속 벼랑 끝에 서서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게 되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파격적으로 그린 거장 지아장커 감독의 ‘천주정’이 중국 내에서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천주정’이 중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과 사회의 불공평 등을 적나라하게 재현했기 때문.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 및 황금종려상 노미네이트 등 해외 유수 영화제를 휩쓴 수작을 자국민들이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3월 27일 한국개봉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제50회 금마장 시상식에서 영화음악상 및 편집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는 ‘천주정’ 수상소식을 전하면서 ‘천주정’이라는 영화제목을 표기하지 않고 “….”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화 ‘천주정’은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감춰져 있던 자신의 폭력적인 본성과 마주하는 네 사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촌장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시골광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회의를 느껴 불안함에 전국을 유랑하는 청부살인업자, 유부남 애인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힘없는 사우나 접수원, 유흥업소 접대부와 사랑에 빠지지만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놓인 젊은 청년을 강렬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린다. ‘천주정’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통제는 거장 지아장커 감독의 강도 높은 묘사와 사회적인 시의성을 짐작케 해 3월 27일 국내개봉을 앞두고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66회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 및 황금종려상 노미네이션에 빛나는 수작으로 중국당국에서 상영금지 처분을 받아 자국 내 상영이 불가능해진 ‘천주정’은 3월 27일 국내에서 개봉예정이다.
수능리허설, 이지수능교육 ‘이OO 교육’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수능리허설, 이지수능교육 ‘이OO 교육’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수능리허설, 이지수능교육 ‘이OO 교육’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이지수능교육은 8월 28일, 교육대기업에 속하는 유명 인강업체인 ‘이OO 교육’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유명인강업체이며 종합학원을 다수 운영하는 ‘이OO 교육’은 N포털사이트로부터 <수능리허설>의 키워드를 구매하여, ‘파워링크’로 최상단에 <수능리허설 이OO www.eOOOO.com/book/>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OO 교육’이 발간하는 ‘ㅂ 봉투모의고사’ 광고와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수능리허설>은 2009년부터 발간된 ㈜이지수능교육의 봉투모의고사 고유 브랜드로 2012년에는 2개월 간 25만부 이상이 판매되어 온라인 서점 등에서 EBS 연계교재를 제치고 고등학교 수험서 판매율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2012년 8월부터 11월의 <수능리허설> 키워드 조회수 총합이 무려 15,477회나 되며, 특히 9월과 10월의 조회수가 12,259회이다. 11월 수능시험을 앞두고 2달에 걸쳐 ‘수능리허설’이라는 명칭을 알고 소비자가 직접 <수능리허설>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수가 12,000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지수능교육 전략기획실 이재욱 실장은 “<수능리허설>은 ㈜이지수능교육이 자체 관리하는 봉투모의고사 브랜드의 고유 제명으로서 브랜드 가치가 이미 입시학원 및 수험생들에 정평이 나 있다. 학생들은 ㈜이지수능교육에서 출간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수능리허설> 브랜드만 보고 구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수능교육이 5년 동안 출판하고 있는 교재임에도 <수능리허설> 키워드 파워링크로 ‘이OO 교육’으로 연결되면 일부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인지도 높은 대형 인터넷강의업체인 ‘이OO 교육’에서 간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며 “㈜이지수능교육의 고유한 교재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교육대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마케팅으로 그 동안 쌓아온 노력을 편취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지수능교육은 ‘이OO 교육’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소송 중에 수능시험 피크타임 기간 즉, 9월~10월이 경과되어 버리면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이 사안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지수능교육의 <수능리허설>은 9월 5일 출간 예정이며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에서 유명인강 강사들에 의해 강의될 예정이다.
천안동남경찰서 비리공직자 징계및 면책처분
천안동남경찰서 비리공직자 징계및 면책처분
천안동남경찰서의 최근 3년간 징계및 면책처분을 받은 것을 조사했다. 하지만 면책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6개월간의 비위공무원 징계자 수는 16명으로, 이 중 파면1명, 해임3명, 강등1명, 정직2명 등 중징계가 7건이며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는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부터 3년 6개월간 각각 6건, 4건, 5건이며, 이 중 음주운전이 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직장이탈이 2건, 그리고 도박, 신고사건 처리 소홀, 금품수수, 증거물 분실, 개인정보 사적목적 이용, 허위보고, 감독소홀, 근무결략,허위공문서 작성이 각각 1건 씩이다. 사유별 징계정도를 보면 음주운전 5건 중 해임이 2건, 정직이 1건, 강등이 1건, 견책 1건으로 1건을 제외한 전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탈 2건에 대해서는 정직과 견책이, 도박은 파면, 신고사건 처리 소홀(견책), 금품수수(해임), 증거물 분실(견책), 개인정보 사적목적 이용(견책), 허위보고(감봉3월), 감독소홀(감봉3월), 근무결략(견책),허위공문서작성(견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서는 생활안전과가 11명으로 가장 높았다. 정보보안과,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가 각각 1명씩 해당 징계를 받았으며, 계급별로는 경위 2명, 경사 6명, 경정 3명, 순경 2명, 일반직 1명으로 경사급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리공직자는 빨리 근절되어져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