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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상화폐 규제 금지 국민청원 "현행법 내 거래 투명화"..최우선 과제
청와대,가상화폐 규제 금지 국민청원 "현행법 내 거래 투명화"..최우선 과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청와대는 14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 반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또는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냥 둘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면서도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 과세와 관련해선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북측 대표단 접견·오찬...'백두혈통' 청와대 방문은 처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북측 대표단 접견·오찬...'백두혈통' 청와대 방문은 처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오전 10시 반쯤 숙소인 워커힐 호텔을 떠나 11시에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다. 본관 앞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대표단을 영접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관 내부에서 기다리다가 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북측 인사가 청와대를 찾은 것은 2009년 8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김 제1부부장은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으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를 찾았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의 지위에 있는 김 상임위원장은 지금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 인물이다.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 일부 외국 언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접견과 오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기 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국민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추미애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국민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거나 엉뚱한 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자유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으며 특히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했으며,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안은)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선 "겉으로는 안보 정권을 외쳤지만,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고(故) 박종철 열사 31주기와 관련해선 "30년 전 6월 항쟁이 노태우 당선으로 귀결됐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고 헌법적 완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전두환·노태우의 후예가 아니라면 개헌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반민주 세력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공식 언급 삼가...신중모드로 들어가”
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공식 언급 삼가...신중모드로 들어가”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청와대는 12일 시장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른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극도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전날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을 둘러싸고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것처럼 자칫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나가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수시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차원의 '조율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게 사실"이라며 "돈이 아닌데 돈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특히 젊은 층이 이런 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건전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적극 합류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30∼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거론하며 "하다 못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300만명 가까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장이 겪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서서히 정상화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날 밝힌 거래소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대책을 조율 중인데, 가장 강력한 안(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중이 꽤 실려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인터넷 접속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저장하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규제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표보다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에 300만명 가까이가 몰려있다고 보면 된다"고 비유하고 "이들이 투기판이 폭락했을 때 겪게될 실망감,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한국 특유의 과열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 ”칼둔 출국 후 청와대가 의혹 해명해야”
김성태 원내대표 ”칼둔 출국 후 청와대가 의혹 해명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자유한국당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과 관련, 칼둔 청장의 방한 일정 종료 후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칼둔 청장이 떠나고 나면 이 정권이 국민적 의혹을 얼마나 진솔하게 해소하는지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칼둔 청장의 방한은 (UAE 외교문제와 관련한) 수습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양국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향후 국정조사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등을 할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향후 입장 표명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칼둔 청장이 UAE로 돌아가고 나면 그 이후 청와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바로 운영위를 소집할지 아니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지를 판단겠다"며 "이는 야 3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한국과 UAE의 갈등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맺은 양국 간 비밀 군사협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간 신뢰가 쌓이면 군사동맹, 군수협정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임 정권이 양국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던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잘못 들여다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마디로 '뒷조사'를 한 뒤 (군사협정에 대해) 지금 와서 축소·조정 요구를 하다가 얻어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UAE가 한국하고만 국회 동의 없이 협정을 맺었다고 하면 문제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군사협정을 맺었다"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UAE 간에만 비밀스럽게 해서는 안 될 뒷거래 방식의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군사협정 관련 논란) 말고 진짜 본질은 또 있다. 이 문제는 UAE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UAE 왕실이 격노할 정도의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임종석 실장이 달려가서 해결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말을 못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당, 홍종학 장관 후보자..."오만인가? 청와대의 비호인가?"
국민의당, 홍종학 장관 후보자..."오만인가? 청와대의 비호인가?"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등에 업은 후보자의 오만인가,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청와대의 비호인가"라며 도대체 국민은 뭘 검증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작 본인은 해명은커녕 개인정보를 이유로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구 충무로 건물 관련 월세 수령, 이자 납부 등 배우자와 딸 사이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원본, 건물 리모델링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불법증여 의혹 해소를 위한 소명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의혹에 대한 입증 책임은 후보자에 있다. 그럼에도 난 당당하다, 개인정보라 제출하지 못 한다고 해명조차 거부하는 후보자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저하다던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은 어디 가고, 돌고 도는 캠프 인사 지명도 모자라 지명하는 후보자마다 의혹에 휩싸이니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참모진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소재를 따져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인 인사청문절차 진행을 위해 아집을 버리고 관련 자료라도 제대로 제출해 줄 것을 홍 후보자에 요청한다"며 "장관은 국민을 위해 일 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檢.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2년6월 구형"...11월 15일 선고공판
檢.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2년6월 구형"...11월 15일 선고공판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리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누설함으로써 (최씨 등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악용되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듣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판결이 11월 나온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와 같아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잣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뤄왔는데 심리 경과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지연됐다. 또 그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기소됐고 재판부가 함께 선고를 내리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5개월 넘게 심리가 종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무기한 연장된 탓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음달 16일인 점도 선고일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범죄사실과 재판부가 동일하다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호의 나승철 변호사도 “관련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단들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동일한 재판부라면 당연히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진행된 안 전 수석의 사건에서도 재판 마무리 절차인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선고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의 1심 결과 역시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용주 의원,황 감사원장 “김진국 감사위원 제청...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실토
[국감]이용주 의원,황 감사원장 “김진국 감사위원 제청...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실토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청와대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침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 지난 7월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에 임명한 것을 밝혀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감사위원을 어디서 제청했느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김진국 감사위원의 제청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 요청에 의해 임명된 김진국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제청 요청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황 원장은 2013년 열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것은 칙적으로 부절절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효리 등 SNS 동향..MB정부 청와대 보고
이효리 등 SNS 동향..MB정부 청와대 보고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SNS 동향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1년부터 23개월 동안 "최근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 462건을 모두 열람한 뒤 이를 4쪽짜리 메모로 만든 동향 파악 대상 유명인들은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씨 등 33명의 유명인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했다며 “북한과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군 조직이 왜 민간인 뒷조사를 하고 있느냐”며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SNS 사찰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효리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하세요’라는 글에 대한 지지가 91%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설가 공지영·이외수씨, 개그우먼 김미화, 탤런트 김여진씨,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동향도 수차례 언급됐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세력의 동향을 탐지하는 것에 역할”이라며 “이효리·이승엽씨에게 간첩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권력이 잘 못 쓰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두 사람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1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령부 내 530단이 2011~2012년 ‘유명인의 SNS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총 462건의 보고서(‘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유명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 매주 토요일 청춘예술가들의 문화공간으로 꾸민다.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 매주 토요일 청춘예술가들의 문화공간으로 꾸민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PD협회, 회장 정인석)는 9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2회 청년예술가, 생활문화동호인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이하 “예술로, 산책로”)을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 야외공간에서 운영한다. <청와대 사랑채>는 지난 6월 26일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면서 연간 65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히 한국 문화·관광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필수 코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PD협회는, 관광객이 많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국악, 클래식, 뮤지컬, 마임, 다원 예술 등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을 <사랑채> 앞마당에서 선보임으로써, 경복궁, 효자로 등 이 일대를 한국 관광·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조명할 예정이다. 관광객들에게는 문화공간을! 청춘예술가들에게는 무대 설 기회와 소통의 장을! “예술로, 산책로”는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해 온 젊은 예술가들의 인큐베이팅 사업들과 연계하여, 청년예술가들에게 젊음과 열정,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공간과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정인석)은 “인큐베이팅된 젊은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야외공연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특히 생활문화동호회의 공연을 기획하여 서로 간 소통, 발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는 청춘예술가들이 대중과 폭 넓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이 마련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