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됨에 따라 직접 접수뿐 아니라 온라인 청원제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 접수창구인 ‘청원24' 및 방문․우편으로 청원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청원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해 청원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된다. 포천시는 지난 4일 제3회 청원심의회를 개최해 9건의 다양한 분야별 안건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통지했다. 위원장인 박헌국 자치행정국장은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청원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원제도가 개정된 만큼, 포천시 청원심의회가 시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고충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지난 5월 26일 대전 본소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위원장 임명진)와 함께 상생과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국립자연휴양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현업근무를 실시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한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의 안전관리, 시설 안전점검, 긴급상황 초기대응 등을 위해 현업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의 수당만 지급 중이다. 당번근무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자연휴양림 내 대기근무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15시간) 실시 중이나, 수당은 3시간만 지급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성수기(7월∼8월) 동안만은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현업근무 방식을 마련했고, 성수기 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함께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졍했다. 이번 합의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약 400명의 직원 복무관리, 공직기강 점검, 내부민원 해결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도 동참하여 현장점검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임명진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계기로 직원 및 노조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확대지급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의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장은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성수기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이태원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지원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10.29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조사와 수사 과정은 부실했고 고위공직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인 유가족과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월 14일(화) 공개된 정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실공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경기 양주시의 신축 타운하우스 부실공사로 예비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시공사와 건설사,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을 조사할 것과 관련 법령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고 국회 정환철 공보 기획관은 오늘 2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2월 14일(화) 공개된 21대 국회 해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제 기능을 상실해 국민의 높아진 시민의식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산을 요청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정 공보 기획관은 2월 14일(화) 공개된 항암치료제 ‘엔허투’의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항암치료제 ‘엔허투’가 허투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게도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보이므로, 적응증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 2월 14일(화) 공개된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군인연금 기여율(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대장암 표적 치료제 비라토비, 엔코라 페닙에 대한 빠른 약제평가위원회 상정 및 급여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장암 치료 효과가 있는 ‘엔코라페닙’ 성분의 표적 치료제 ‘비라토비’의 한 달 투여 비용이 약 1천200만원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환자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12일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및 청원의 조사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행정, 법률,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부당행위 시정 등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고 밝히며, 이를 위해 청원심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헌법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청원법 제5조에 근거한 청원사항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내 처리하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은 지난 12월 14일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근로자 24명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김영식 의장이 연말을 맞이하여 현장근무를 주로 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식 의장은 직원들의 현장 근무 여건 등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의장은 “2022년 한해동안 시의회와 시청사 방호 및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근무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 13일 공정하고 투명한 청원제도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제1회 ‘시흥시 청원심의회’를 시흥시청 호민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청원심의회에서는 새로운 민의반영 통로인 시흥시 청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21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가 강화되면서 시민의 권익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21일 ‘고양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원법’이 시행되면서,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에 따른 것이다. 청원의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운영되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에 개최된 심의회는 지난 9월 고양시로 접수된 1건에 대하여 청원사항을 심의했다. 청원절차는 민원인이 청원서를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하고, 처리부서로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게 된다. 처리부서에서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부서 의견을 제출하면, 청원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고 심의·의결된 내용을 처리부서에서 반영하여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중으로 ‘온라인 청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고양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고양시 자치행정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감사관)으로 구성했으며, 청원심의회 개최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위촉직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의 청원제도가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청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이서영의원이 분당단독주택규제완화 절차에 있어 빠른 용역과 분당 유일의 야탑역역세권(500미터) 활성화추진을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재정비 해줄것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신상진 시장에게 청원하였다. 한국토지공사가 분당신도시를 계획도시로 개발하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30여년전에 분양 하였다. 또한 초기에 주거의 쾌적성과 숲 세권을 목표로 하고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 심한 규제에 묶어 놓았다. 그러나 30년이 훌쩍 넘은 분당의 단독주택단지는 슬럼화가 진행 중이고 점포주택이 난립하면서 상업시설과 먹자골목 등으로 변신하여 쾌적한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동안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여러 경로로 일부시민들이 앞장서서 용도지역을 상향 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 하여 왔으나 기반시설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답변만 들어 왔었다. 그동안 이곳은 그린밸트 아닌 그린밸트로 살아 왔으며 현 상태로는 어떠한 건축 행위도 경제성이 없으며 토지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단독주택을 가진 분당시민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처지로 내몰렸으며 타 지역과도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있었다. 이미 성남시에서도 보존녹지와그린밸트를 풀어 도촌동 대단지를 개발하였고 고등학교 부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정자동을 용도변경하여 고층으로 개발했으며 심지어 50미터 옹벽까지 쳐가며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분당 유일의 역세권(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야탑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1종 주거전용지역을 획기적으로 상향하여 다양한 건축 행위를 하게 함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슬럼화를 막고 지역발전을 이루고 더불어 전월세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다행이 이번에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시의회서 통과되었다. 위와 같이 분당 시민들의 간곡한 희망을 하루속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용역과 단독주택주민과 야탑역 역세권주민들의 청원을 혹시나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 진실로 받아 주시길 시장님께서 적극적 해결해 주실것을 부탁한다고 이서영도의원은 말하였다.

대전시는‘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하고, 26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이장우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전시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 2년이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이 운영을 개시하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청원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