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 청원 소개의원 소개합니다. 라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1월 13일(수)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낮은 출생율을 여성들 탓으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저희 의원실과 여성 엄마민중당은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현 국회에서 발의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입법을 바라고 계셔서 입법 청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용도나 사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 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29일 오전 3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게시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7일 만인 29일 오전 9시15분 현재 31만35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후 7시 32분쯤 청와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됐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 故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했다.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한편,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과 관련, 청원인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8일 청원했다. 당사자가 직접 불안을 호소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에 나서면서 청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의, 지난 14일 신변보호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인 측과 협의했다. 경찰은 이날 곧바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해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다. 임시숙소도 제공됐다. 이 증인은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진실 규명에 대해 언급해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내용은 "수사당국과 관련 부처는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며"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상황에 대해 청원AS 등 국민께 계속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가 시민청원방을 개설해 5백명 이상 여주시민이 동의하는 청원에 시장 등 여주시의 공식 답변을 제공한다. 여주시는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시민청원방 게시판을 신설해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신청된 청원 중 정식으로 접수된 청원에 대해 20일간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는 관련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공식답변을 하게 된다.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청원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시정관련 쟁점사항, 정책건의 등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창구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00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개인적인 민원이나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경우는 기존의 ‘민원 접수창구’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500명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으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우리는 KAL858기 가족회입니다. 우리는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 사고가 발생하여 115명의 남편과 자식을 잃고 31년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KAL858기 가족회의는 12월 5일(수)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KAL858기 가족회의는 브리핑에서 1996년도에 KAL858기 사고지점인 안다만 해역에서 미얀마 어부에 의해 비행기 기체 잔해들이 발견 되었다고 했다. 취재팀은 미얀마 현지에서 비행기 잔해들을 확인하고, 항공기 전문가의 분석 결과 이 잔해들은 KAL858기(HL7406)와 같은 보잉 707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잔해를 인수한 방송사는 국토부 항공사고조사팀 관계자와 만나서 정부차원에서 잔해 분석과 검증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으며, 도대체 누가 이 잔해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는 31년동안 잔해가 없다고 했지만, 22년전에 미얀마 어부에 의해 비행기 잔해가 나왔으니 한국정부는 잔해 검증과 전면적인 사고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KAL858기 사고 해역에서 비행기 잔해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단서가 나왔음이 확인되었으니,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동체와 유골 발굴을 위한 수색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직도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도 발굴하고 있다. 제주 4.3 주민들의 유해도 발굴하고 있고, 광주 5.18 시민들의 유해도 발굴하고 있는데 왜 KAL858기 유해 발굴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다. 정부는 11월에 한 방송사 취재진이 미얀마 사고 지역에서 회수해온 잔해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조속히 실시해 주길 바라고 사고지역에 남아있는 잔해들도 모두 국내로 반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족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며,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청와대는 14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 반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또는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냥 둘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면서도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 과세와 관련해선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데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봐도 조사대상 여성 중, 19.6%가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한 바 있어 이미 낙태죄는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며 "출산율은 낙태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안다"면서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애고,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결국 본전도 못 거두고 백기 들고 국감에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전혀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모양새이다며 ‘방송장악 저지’ 피켓 시위로 자신들의 패배를 가려보려 애쓰는 모양새가 처량하기 조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복을 입고 출석한 자유한국당은 정작 지난 9년간의 언론적폐와 국정농단이라는 구악과 작별을 고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상습적 보이콧과 억지 의사방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반성 위에 남은 정기국회에는 민생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 단체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과 진보단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관련 기록을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서거하고 나서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형성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는 판단하에 고인을 헐뜯는 심리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씨가 속한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논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10년 3월 김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이 출범할 때도 "김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던 사람"이라며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거 직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전 대통령 때문에 북한 핵이 완성됐다면서 노벨평화상이 아닌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비난하는 합성 사진 포스터가 돈 것과 관련해서도 심리전단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TF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당시 국정원이 추모 열기를 '국론 분열'로 규정해 온·오프라인에서 직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대규모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향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와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은 "계파 전횡으로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 종류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돼며 징계 종류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 등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인 탈당권유를 받은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된다. 한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를 풀어준 바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적 판단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당(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는 저희가 따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던 윤상현 의원이 징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인적혁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따진 결과 (서청원, 최경환) 두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복당의 문도 개방했다. 류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혁신위는 한국당 최고위원회를 향해 이번 인적 쇄신안을 포함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