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 의원의 소개로 경실련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후분양제)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왔다. 정 의원은 이날 “재벌이 사내유보금 700조를 두고도 선분양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이 공공주택사업 뿐 아니라 재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정부 초기인 2003년에도 대통령 지시로 실행 계획을 수립했지만, 무산 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벌의 저항과 관료들의 방임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 된다며, “국회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책임이기도 하다”며,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만 20조원에 이른다.”며, “박근혜 정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집단대출’로 뒷돈을 대주고, 분양권 전매로 투기판을 벌려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선분양제는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던 정책임에도, 정부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윤상현 의원에는 1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후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같이 밝혔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친 의원으로, 모범이 돼야 할 중진임에도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징계사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의원으로서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의 화합을 저해 하는 등 당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저해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앞으로 3년 동안 당내 모든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협위원장 직에서도 물러나야 해 21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간판으로 출마하는 게 불투명해졌다. 윤리위는 다만,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오늘 회의에 출석해 책임과 반성의 뜻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 16일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를 받고 지난 2일 탈당 의사를 나타낸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의 지난 3일 탈당계를 10여일만에 결국 접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당 내외에서 “탈당쇼”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서청원 의원 등으로부터 “탈당 뒤 복당 이면 약속이 있었다”는 폭로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정 전 부의장의 탈당계를 반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김문수 비대위원 등이 강하게 반대하자 10분만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날 최순실 사태에 따른 당 위기의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징계 절차는 탄핵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보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해당 의원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이나 또는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다만 실질적인 징계 내용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오늘은 징계를 개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키로 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가 창당한 바른정당에 사실상 동참하고 있지만,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해 당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이미 당원권 정지에 들어간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추가 징계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기소 중이며, 이한구 전 의원의 경우 4·13 총선 공천에서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계파 갈등을 촉발한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탈당 권유' 조치만 내려도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앞서 당 상임전국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위 징계 가운데 '당원권 정지'를 기존 최장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개정해 친박계 핵심의 국회의원 총선거 포함한 선거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 가능하며, 3년간 정지되면 2018년 전국지방선거는 물론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출마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가 결국 이들의 탈당계를 접수한 것은 인적 쇄신의 진정성을 대내외에 확인시키고, 서 의원과 최경환ㆍ윤상현 의원 등 핵심 청산 대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주는 인적 쇄신을 얼마나 강도 높게 하느냐에 (당의) 명운이 달린 만큼 모든 당직자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 인명진, 책임은 누가 지라고 지는게 아니고 스스로 지는 것...친박 자진탈당 압박 - 인명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마땅한 책임 - 서청원, 나보고 썩은 종양이라 했는데 언제쯤 할복하면 되겠냐? - 서청원 "우리는 범죄자 아니다"…인명진 면전서 작심 비판 - "목사님이 패권주의…강압적이고 독선·독주로 당 이끌어"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10일 의원총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과 가깝다고 친박, 진박한 것 아니냐”며 “적어도 ‘나도 같이 이분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마땅한 책임 아니겠냐”고 친박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책임이라는 것은 누가 ‘당신 책임 있다, 없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많은 권력의 힘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자 정당의 도리”라며 친박핵심들에게 거듭 자진탈당을 압박했다. 인 위원장이 이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서 의원은 곧바로 공개 발언을 신청한 뒤 인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한편, 서청원 의원은 인 위원장을 향해 “저보고 썩은 종양이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냐”라며 “저도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가야겠냐. 당내 분란과 갈등을 만든 것은 인 목사 자신”이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날 친박(친박근혜) 인적청산을 주도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면전에서 작심 비판했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목사님은 나에게 '배지를 반납해라, 반성문을 보내라'라고 할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더러 친박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패권주의를 보이고, 사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발언 내내 인 비대위원장을 '목사님'으로 지칭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참여한 성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와 친하다고 해서 십원 한 장 주신 분이 아니다"라면서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땅 한 평 주식 한 개 없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도 꼴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원들이 목사님에게 거취에 대한 위임장을 맡겼다고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의원들을 공갈 협박해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면서 "강압적이고 독선, 독주로 당을 이끄는 게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저더러 할복하라고 했는데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인 목사님은 당직자들을 시켜서 '탈당하면 2∼3개월 후 복귀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면서 "목사님에게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게 어느 나라 목사인지 말해 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당법에는 국회의원을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법에 따라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으니 당직자들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 인명진, '인적 청산' 발표 D-1...정우택, 인명진 방문해보니 "심기 불편" - 서청원, 직무정지 가천분신청 계획...인 위원장에게 맞지않는 옷이며 어울리지 않는 자리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인적 청산 발표를 하루 앞두고 7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잔류를 설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친박 인적 청산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비상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자택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 무산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며 내일로 예정됐던 인적 청산 발표와 거취 표명에 대해 말을 아낀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공당의 행사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예전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신 것 같다며, 당에 계속 남아 쇄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사퇴 분위기는 느끼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7일 친박계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제라도 명예를 유지하며 당을 떠나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맞지 않는 옷이며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하고 "내일 기자회견에서 거취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또 인 위원장의 인적청산 방식에 대해 "우리 정당법은 탈당을 강요하는 것을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인 위원장이 당을 공정하게 이끌지 못하고 분열시키는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6일까지 친박(친박근혜)계 강성 의원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로부터 인적청산을 위한 '책임안'을 제출받은 뒤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를 포함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당에 끝까지 남겠다는 서 의원과 이에 제동이 걸린 친박 핵심 인적 청산은 인 비대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실패로 끝날지 다시 불씨를 키워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서청원, "인명진, 죽음 강요하는 성직자…비대위원장 자격 없어" - 서청원, "어떻게 성직자가 의원에게 할복이라는 얘길 하나" - 인명진, 새누리당을 정치하는 곳인줄 알고 와보니 서청원 집사님 계시는 교회 - 인명진, 이 당에 비대위원장으로 잘못왔다는 생각이 들어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의 인적청산 갈등과 함께 서청원 의원과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서로에 대한 날선 공방으로 니가가라 하와이 판으로 변질된 배틀전이 점점 점입가경에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인적청산'으로 갈등 중인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성직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한국에 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래서 그 분은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저도 8선(選)이고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가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것이며, 이에 대해 바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불쾌했다"며 "심지어 전국위가 끝나는 그날(12월29일) 오후 5시에 사람을 보내 오늘 탈당하라고 했다. 그건 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며 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제가 명예롭게 가도록 도와줬어야 하는데 속도전을 펼치고, 그 다음날 제게 할복(割腹)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성직자가 의원보고 할복이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나보고 썩은 종양이라고 했다.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며 "거짓말 하는 정치인을 싫어해서 성직자를 모셨는데 '할복' '악성종양' 등의 막말을 하느냐"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서청원 집사님이 계시는 교회였다"고 말했다. 앞서 서청원 의원이 인 위원장을 '거짓말쟁이 성직자'라고 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당에 손 들고 하겠다고 온 것도 아닌데 비대위원장으로 잘못왔다는 생각이 확 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교회라서 비대위원장을 성직자를 구했더라. 그런데 나는 교회를 은퇴했다"면서 "은퇴한 목사는 교회에 다시 가면 안되는 거라, 내가 잘못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전날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이 제가 그만두시면(탈당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노력해서 의장으로 모시겠고 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부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입이 헤픈게 문제라고 했다. 그저 웬만한 사람 보면 훌륭하다, 국회의원감이다, 국회의장감이다 라고 덕담을 하는데 그걸 진담으로 알아듣고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인이) 덕담이라도 그만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 '친박핵심' 서청원 "인명진, 당 떠나라…불법으로 당 파괴" - "인명진, 주인 행세 하는 한 당 떠날 수 없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받는 서청원 의원은 4일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비대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 위원장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당원 동지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저는 인 위원장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한 당을 외면하고 떠날 수 없다"고 탈당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이정현 대표는 자기가 그냥 그만둔 거고, 인 위원장의 타깃은 서청원, 최경환 혹은 윤상현 의원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힘겨루기의 향배에 따라 새누리당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고 예견된다. 오늘 서청원 의원의 반격에 인명진 위원장 입지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 가운데 이들은 여론의 지탄을 어느정도 배짱있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결정될 것 같다. 한편 어제(3일) 인명진 목사와 같은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성명을 내고 "인명진 목사와 서경석 목사는 부적절한 정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명진 목사 등이)정치활동을 하려거든 자진해서 목사직을 반납하라"며 "해당 노회와 총회는 부적절한 정치 활동에 대해 적절한 경고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인명진 "친박 핵심은 악성 종양…일본 같으면 할복해야" - "개혁보수신당, X 잔뜩 싸놓고 도망가…정통보수 아냐" - "친박, 박 대통령 친하다는 뜻…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친박계를 향해 “박근혜 정부는 탄핵 당했는데 이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닌다” 며 “일본 같으면 할복할 일”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서 의원이 화가나 유례없이 편지를 돌렸는데 그는 당 대표인 나한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당 의원들에게 ‘인 위원장의 인적청산 압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란 요지의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역사를 봤을 때 서청원 의원이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면 안된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그는 "편지를 보니까 '누가 누구를 청산하느냐'는 말이 있더라. 나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서 책임지라고 했다. 이게 독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친박계 핵심 세력을 '악성종양'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친박과의 대결에서 자신이 명분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진단해보니 큰 악성종양이 있다. 이걸 수술해내지 않으면 금방 죽게 생겼다'며 "인적청산도 핵은 없어야 된다. 종양 뿌리는 없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번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분 관심이 뭐 인명진이 이길거냐, 친박이 이길거냐 애들 싸움 구경하듯 하시는데, 저는 첨부터 이건 이긴 싸움이라고 본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계파, 정치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저 쪽을 친다든지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면서 "김종인씨처럼 공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파도 없고 진정성 하나 갖고 당에 왔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분당해 나간 개혁보수신당과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분당해 나간 개혁보수신당(가칭)을 향해서도 "X을 잔뜩 싸놓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독설을 날렸다. 인 비대위원장은 "저 당(개혁보수신당)이 정통보수를 대변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여기다 X을 잔뜩 싸놓고 X 싼 적이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친박이 순진하다. 적어도 도망은 안갔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계를 냈다. 저는 솔직히 인적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별로 머리 속에 없던 분이었다"면서 "큰 결단을 해서 어려운 당의 활로를 열어주는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어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퇴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당은 어떻게 하고, 검찰조사는 어떻게 하고, 퇴진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퇴진 건의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청원 의원 정도의 중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해서 설득했어야한다"며 무얼 어떻게 하자는건지 알 수가 없자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한다는데 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의 말을 듣는 분이냐며 탄핵을 앞두고 국가와 국정을 위해서 책임 있게 고민은 하는지, 또한 "집권당과 대통령의 미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무엇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새누리당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보 속에서 어떤 진정성과 로드맵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로 인하여 오히려 탄핵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결심을 갖게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주 안에 탄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 준비할 것이라며 나라가 혼란 스럽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국정일정을 정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면 탄핵 후에도 퇴진할 수 있다면서 탄핵 일정은 퇴진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니 탄핵에 동참할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서두르자고 호소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차은택과의 만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김 전 실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차은택을 만났는데 박 대통령이 만나라고 했다'고 밝혔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만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최순실이 (차은택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김 전 실장을 만나라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그는 또 "김종 차관이 '김기춘이 최순실을 소개해줬다'고 하니 김 전 실장은 '그 사람 정신이 돌았다'고 했다. 내가 볼 때는 정신이 돈 것은 김 전 실장"이라며 "(다른 관계자들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바꾸는 사람은 김 전 실장"이라고 김 전 실장을 다시한번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대한 양보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더 완강하게 바뀐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제관료로 오래 활동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절충안 조차 걷어차는 청와대와 예산부처의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날이니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12월 2일 제때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7월 21일 입법 청원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10·4 남북정상회담 9주년을 맞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자 고양시 국회의원인 김현미 의원에 의해 4일 대표발의 됐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재직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핵심 역할을 맡은 바 있는 최 시장은 이번 발의를 두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지향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 5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 정세 속에서 민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제2의 개성공단 조성,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단지 본격화, 특히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는 신 남북경협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법적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최근 고양시에 유치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와 K-컬처밸리,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친환경 자동차 복합서비스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총 5조 규모의 투자와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고양시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밖에도 킨텍스 전시장 확장 등 대규모 기반사업 조성이 예정된 고양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서 통일 한국의 경제부흥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와 관련, 김현미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테크노밸리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고양시 유치 확정에 안팎으로 기여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해 최 시장과 함께 통일시대 대비 남북경협의 물꼬를 위해 노력한 데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의원 17명의 공동 참여를 이끌어내며 특구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자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제학술회의와 포럼개최, △2015년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벨트화 제안 △SNS 국제평화인권운동 등 신 평화통일운동 주창, △남북교류협력 전진도시 기반 구축 등 ‘평화통일특별시’라는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며 평화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최근 고양시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스마트시티 국제회의에서도 최 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의 구상을 밝히며 스마트시티 기술과의 접목을 제안, 청중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더불어 세계적 석학으로서 50여 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 온 미국 UCLA 존 던컨 교수는 지난 7월 21일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작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류하도록 논의의 장을 개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 제정과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돼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 재차 강조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19대 국회만 해도 비슷한 법률안이 5건이나 발의, 국회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5월 30일 첫 개원일에 더민주(파주을) 박 정 의원이 ‘통일경제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 6월 14일에는 더민주(파주갑) 윤후덕 의원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 발의내용과 동일하게 재발의한 상태지만 파주시를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는 통합심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