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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 구조 개선 위한 제도 정비 촉구
홍국표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 구조 개선 위한 제도 정비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주시의회,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제366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제366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만 2천 명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6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학교에 임시개교한 것이다. 통학거리도 상당해 율정중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개교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해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수연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율정중학교를 조기 개교했지만, 학습권 침해 등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대처방안이 소홀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모두 떠안고 있다”며 “율정중학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양주의 교육행정만 담당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67회 임시회는 내달 13일에 개회한다.
양주시의회,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제366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제366회 임시회 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만 2천 명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6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학교에 임시개교한 것이다. 통학거리도 상당해 율정중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개교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해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수연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율정중학교를 조기 개교했지만, 학습권 침해 등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대처방안이 소홀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모두 떠안고 있다”며 “율정중학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양주의 교육행정만 담당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67회 임시회는 내달 13일에 개회한다.
고양특별시의회 김수진 의원, "폐의약품 배출 인식 개선 촉구"
고양특별시의회 김수진 의원, "폐의약품 배출 인식 개선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별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9일(금)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날 고양시는 의약품이 생활 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관련 온라인 홍보로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과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고양시 내 폐의약품 배출지인 보건소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배출지로 지정된 약국을 한눈에 찾기 어렵다. 아울러 폐의약품 처리 협조자인 약국에도 폐의약품이 적체되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 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을 안내하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안심봉투’QR 코드, 손쉽게 폐의약품 수거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사례 등을 접근성 개선의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관내 수거처를 시 ‘데이터 지도’ 등에 반영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대중매체를 활용, 구두상 안내 등의 맞춤형 아날로그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시민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 전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 전개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접경지역 지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민·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로 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서명 운동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 기간 가평군 인구 50%가 넘는 3만여 명을 목표 인원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이다. 군은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 군 장병, 학생, 출향인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서명부 배포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에는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안내문에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및 낙후된 인근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특례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만 작년 3월부터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접경지역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100%, 특별대책지역 22.55%, 수변구역 2.88%, 군사시설보호구역 3.33%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낙후되어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4월 17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도 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다. 멀리서 찾지 마시라.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된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촉구 및 새로운 조직 신설 제안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촉구 및 새로운 조직 신설 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지에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머물며 지역문화유적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신앙 축제로 축제 마지막 날 교황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위한 준비로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종교유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이러한 종교문화사업을 이끌어갈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재되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가 부재한 실정으로 문화유적과를 신설해 지역문화유적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종교문화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 경기도는 종교협력과를 신설해 종교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 계획을 밝혔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는 이미 종교문화예술사업을 전담하는 종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창원특례시는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적을 전담하는 문화유산과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는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올해 바티칸과 똑같은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교황 방문 1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사업을 2024년 미래발전 신규 시책사업에 포함시켰고, 올 3월에는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그동안의 노력을 매개로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문화유산 사업을 이끌어낼 책임부서 신설을 통한 ▲용인 교황 방문을 위한 TF팀 구성 ▲천주교 수원교구와의 협의체 구성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조례 재정비를 통한 종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된 성공적 세계청년대회는 종교행사를 넘어 용인시 관광 미래의 지도를 바꾸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용인시가 종교문화의 대표적 명소를 넘어 세계적 명소화 사업에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연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연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경매상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기준 화곡동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수는 202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시 전체 물건수는 980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 중에서 화곡동 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됐다. 피해 현황을 공유한 최진혁 의원은 “매물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세사기 상담자 데이터 관리 분석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변호사도 추가로 배치했다”며 “지역별 상담 내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사항에 대해 구청과도 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인의 신용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임대인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임대인에 대한 혜택 마련, 적극적인 사업 홍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하기도 한 최진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 지원체계와 잘 연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 서남부에 바이오산업 벨트 조성 촉구"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 서남부에 바이오산업 벨트 조성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실시된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서남부(시흥시)에 바이오산업 벨트를 조성하여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의 바이오산업 중심지이며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는 더 많은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곶-판교선(월판선)이 바이오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가 이를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인천의 송도와 비교하였을 때 뒤처지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정책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더 많은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여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며 “인류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이오산업에 달려있다”며,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발언을 끝마쳤다.
양주시의회,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비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정책 변화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임 수거제를 도입하면 수거대금과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최수연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하여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직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증진하는데 힘썼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김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해 미래세대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청 조직 운영의 적법·효율·미래지향적 체계구축 촉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