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해 준다. 감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을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그간 입법 처리 지연(일몰)으로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파주 시민은 총 438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1억 7천만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파주 시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다.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돼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서 제출 없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는 환급받을 차량 소유주 명의의 계좌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팀에 알려주면 된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규정을 확대 적용해 본인 및 배우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에 대한 취득가액 및 소득 요건이 완화돼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2.6.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취득 활동비’를 작년(1인 10만원)보다 상향한 최대20만원(1인 최소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사업’은 고용 불안정성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시험 소요비용을 ‘동대문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동기를 북돋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만 19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2023년 1월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 전문, 공인)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오픽, 일본어, 중국어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동대문구사랑상품권(서울페이)을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성장의 둔화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취업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청년들의 취업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 중이다. 시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지원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시에서 시행한 정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8.5%였으며, 경제활동 주축 연령대인 30~50대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51.4%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의 경우에는 1인 최대 50만 원이며, 자격증을 취득한 선착순 10명에게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1인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취약계층 등 선착순으로 10명에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인식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사전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기간 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산동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님이 2023년 1월 2일 사망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는 사망일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7월 31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지연되어 정해진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상속취득신고 기간 내에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산동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했고,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하는 시민에게 3월부터 상속재산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정애 세무과장은 “지방세법을 알지 못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효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학교 밖 청소년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과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효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후기 학교 밖 청소년이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선 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취약계층 후기 학교 밖 청소년이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증 취득을 통해 원활한 사회진입 및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상담지원, 학업지원, 진로지원, 계발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 인스타그램,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취득세 등 5,523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취득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이며,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5,660억 원으로 왕숙지구 택지 보상 및 다산지구 대형 건축물 준공 등 1,038억 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또한, 탈루·은닉 세원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치성 재산 조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한 맞춤형 실천계획을 수립해 슈퍼성장시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급증으로 올해 신설된 '감면조사팀'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난 해소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봉구민 중 대상자를 선정해 국가자격증 취득에 사용했던 강의 수강료, 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2월과 7월 신청자를 각 15명씩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구민은 국가자격증을 취득 후 비용을 청구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도봉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상담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1인당 1개 자격증 취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과 7월 신청 모집일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구직 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 시험정보 포털 ‘큐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자동차운전면허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제외 대상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취업난과 함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도봉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의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