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3일,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관한 논평을 통해 예향의 고장인 대구·경북의시·도민 정서에 전혀 안맞고 ‘생명,사랑,가족’의미도 변질되는 등“윤리 중시의 문화적 전통에 정면 배치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동성애 축제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 했다. 활빈단은 “건전한 가정규범과 사회 질서 파괴와 문화적· 성적 타락을 부추길 동성애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며 종교계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동성애에 대해 탄식만 하지 말고 “에이즈를 퍼뜨릴 소지가 있는 불결한 행동가들인 동성애자들을 깨우쳐 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활빈단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할 사회의 순리를 뒤엎는 동성애 추방에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성 공존 사회 빌미로 사회문화를 무너뜨리려는 동성애 물결을 막는 일에 각계가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들에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고,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7월14~15일 서울광장에서 또 열릴 서울퀴어축제를 음란성문제를 알면서도 허가해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에게도 먼 훗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꼴을 안 보려면 “북한도 동성애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조선중앙통신이나 평양방송을 통해 동성애자 축제 측에 전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다음 날짜를 정하지 않은 무기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이 우리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전달받았고 나는 당신과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분노와 적개심에 비춰볼 때 이 시점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의 핵 능력이 훨씬 강력하다"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언젠가는 만나기를 고대한다"면서 "생각이 바뀌면 주저 말고 알려 달라"고 했다. 순항하는 듯하던 미·북 정상회담에 이상 기류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과 두 번 만난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북한이 미국의 선 핵폐기 요구에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괄적인 핵폐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고 24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선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보려는 성의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 특사단이 미·북 정상회담을 갖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전달했을 때 참모진들과 상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각 수락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김정은에 대해 "고귀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공을 들여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핵 협정을 깨는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과 핵 협상을 성공시켜 차별화하겠다는 의욕도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북 간 접촉에서 북핵 폐기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비췄지만 북한이 과거 25년간 해온 대로 단계별로 대가를 챙기는 방식을 고집했을 경우 이 상태로 정상회담을 갖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담화는 “만나서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라며 비핵화 이행은 물론 이를 위한 합의도 단계별로 하자는 태도를 내비쳤다. 동결부터 검증, 폐기까지 단계마다 합의 후 이행하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황급히 낮은 자세로 전환한 것은 어떻게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외부 공세엔 늘 더 거친 반격으로 맞서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태도라면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정중한 비공개 서한을 보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상회담 ‘재 고려’를 위협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대미 나팔수 뒤에 숨었다. 무엇보다 비핵화 방식도 기존 단계적 해법을 고수했다. 이래선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씻을 수 없다. 북한은 전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도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과정’이라고 규정해 핵보유국 지위임을 은연중 드러내 자발적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다. 결국 미·북 간 대화 복원이냐, 극한 대결이냐는 김정은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이 잘 풀려 지금 예정된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나중에 어떤 시점에 열릴 수도 있다”며 회담의 완전 무산이 아닌 연기, 나아가 ‘6·12 싱가포르 회담’의 부활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화는 언제든 되살릴 수 있다. 그 전제는 김정은의 진정한 변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협상 재추진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악의 파국을 막으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 파기에 대한 미국 측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미국 측과 곧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다. 김계관 제1부상은 이날 아침 7시30분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제1부상의 담화에는 ‘위임에 따라’ 이를 발표한다는 구절이 담겼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 담겼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력사적인 수뇌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수십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여있던 조미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립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그 리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져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여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였다. 나는 조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립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싶다. 트럼프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페기를 압박해온 미국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력사적뿌리가 깊은 조미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수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탓인지 그 리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그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방식》이라고 하는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

[선데이뉴스신문=김종권 기자]오는 3월로 예정됐던 뮤지컬 ‘모래시계’의 대구 공연이 공연장 계명아트센터의 일방적인 ‘사용 승인 번복’으로 취소됐다고 제작사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모래시계’의 대구 공연은 TBC와 S.J엔터테인먼트 공동 기획으로 오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2일 대관 승인을 받고 공연을 준비해오던 중 지난주 갑작스럽게 공연 진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작사와 기획사 측은 계명아트센터의 공연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명아트센터가 2018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연장 사용 의사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모래시계’의 원작은 1995년 방영한 동명 드라마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계명아트센터의 일방적 공연 취소는 순수창작예술인 뮤지컬 ‘모래시계’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연장 사용 허가를 번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명아트센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공연장 내부 점검으로 공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명아트센터 대관 담당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연장 점검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공연을 보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정식으로 취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작사와 기획사 측은 대관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공연을 취소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대관 승인 과정에서 거절하는 경우는 있어도 승인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계명아트센터 측 입장도 확인한 만큼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래시계’는 70~80년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무대로 세 명의 청년 태수, 혜린, 우석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박건형, 강필석, 조정은, 최재웅, 김우형, 김지현, 신성록, 한지상, 장은아 등이 출연하며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했다.

- 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19명 → 2015년 50명 → 2016년 72명 -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10배 급증 2014년 3건 → 2016년 30건 - 촉탁낙태(25), 일회용 재사용(13), 환각성 프로포폴(8), 성범죄(2)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141명,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했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순으로 나타났고,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년 16개소 → 2016년 44개소. 매년 증가세 - 인증취소 어린이집 100곳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93점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같은 기간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1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가 93점에 달해 평가인증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3년간(2014∼2016년) 1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에도 7월까지 26개소가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되었다. 아동학대 인증 취소 어린이집은 2014년 16개소에서 2015년 40개소, 2016년 44개소로 매년 증가했고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올해에도 94.59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자격 취소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의 취소사유가 아동학대인 점과 더불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보육진흥원 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사후약방문식 인증취소가 아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들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숙박시설 인증제도(3-Stay)와 베니키아호텔 체인 사업이 인증 및 가맹 업소의 58%가 취소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우수숙박시설로 인증한 3-Stay는 굿스테이 1146개소, 코리아스테이 789개소, 한옥스테이 514개소 등 2,449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9월 현재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는 굿스테이 423개소, 코리아스테이 238개소, 한옥스테이 372개소 등 1033개소였다. 이는 애초 인증을 받은 업소의 42.2%에 해당되는 것으로 57.8% 1416개소는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취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스테이이다. 홈스테이와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된 코리아스테이는 연면적 230㎡ 미만 기준 면적 등 필수인증기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되는데 2011년 이후 인증을 받은 789개 업소 중 69.8%에 달하는 551개 업소가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재인증 심사 탈락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미등록 50%, 자진취소 20%, 폐업 17% 등이다. 2008년 이후 모텔이나 레지던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굿스테이 인증을 받은 1146개 업소 중 63.1%에 달하는 723개 업소도 인증이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사후 모니터링 필수기준 미달 52%, 갱신심사 점수 미달 26%, 자진취소 11% 등이었다. 전통문화체험이 적합한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스테이는 2013년 이후 인증을 받은 514개 업소 중 27.6% 142개가 취소되었다. 취소 업소 절대 다수가 사후 모니터링 점수 미달(49%), 인증기준 미달(20%) 등 자격 미달이었으며 폐업(14%), 자진취소(8%)가 뒤를 이었다. 한편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가입한 114개 호텔 중 절반인 57개가 가입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변칙 위법 영업 28%, 품질기준 미달 11%였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기준 미달 업소를 마구잡이로 인증한 데다, 인증 이후에도 품질 수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리아스테이의 경우 애초부터 인증대상이 아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미등록 업소 108곳이 인증되었다가 뒤늦게 취소되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굿스테이와 한옥스테이의 절반, 코리아스테이의 3분의 1은 사후 모니터링 필수기준에 미달되어 인증 후 품질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증 업소 상당수가 부실업소로 전락하자 2014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대적인 지정 취소를 단행하여 3년 동안 굿스테이 약 500개가 인증 취소되었다.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가입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라마다(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예약사이트 기준 2010년 대비 2016년 외국인 이용률은 객실 기준 32%에서 20%로 매출액 기준 35%에서 13%로 각각 떨어졌다. 카드결제가 안 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한옥스테이 372개 업소 중 28.5% 106개 업소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한옥스테이 인증 업소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의 경우 128개 중 43.0%인 55개 업소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으며, 서울지역 43개 한옥스테이 중 14.0%인 6개 업소에서도 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9월 현재 3-Stay와 베니키아를 합친 정부 인증 숙박업소는 1090개로 시도별로는 서울 268개, 경북 161개, 전북 137개 순으로 많다. 김병욱 의원은 “숙박업종별 우수시설을 지정하여 관광객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숙소를 공급하려는 3-Stay와 베니키아 사업이 대상 업소 열 중 여섯 가까이가 취소 또는 해지되었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저한 수사할 것으로 기대...미진할 경우 공식기구 논의해 고소 고발 결정할 것 - MB 국정원 적폐청산 ‘정치보복’ 운운은 어불성설.. - 전남지사 출마 여부, 지방선거 패배하면 당 존폐위기... 당 대표급 인사 총출동해 당 살리는데 앞장서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일 MB정부 국정원의 노벨상 취소 공작에 대해서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며 민족 반역자다운 발상”이라며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나쁜 짓을 골라한 국정원이고 이명박대통령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역사에서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그것도 유일한 노벨상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취소해 주라는 공작까지 한 MB정부는 민족과 역사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정권이고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오슬로 현지에 일부 단체가 반대 성명 및 집회를 했는데, 당시 노벨상 선정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로비를 받았지만 모두 다 수상을 해 달라는 로비였지, 수상을 하지 말아 달라는 로비는 처음 봤다’고 했다”며 “MB 국정원 공작은 민족 반역자들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수상 9년이 지난 뒤에도 왜 수상 취소를 해 준 것 같느냐’는 질문에 “MB정부출범 초 광우병 파동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송두리째 부정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었겠느냐”며 “MB정부는 이것 말고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빨갱이다,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북한핵이 만들어졌다’는 허위날조 사실을 유포하고, 저에 대해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빨갱이’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군훈련장에서 정식으로 교육시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MB정부는 심지어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조작해 저를 기소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김기춘, 우병우를 시켜서 재판부에 유죄 판결 압력을 넣고, 대법원에도 유죄를 유지하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국회 정보위원, 법사위원으로서 국방부 심리전 사령부에 이러한 사실을 다 추궁했지만 당시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배후에는 당연히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국기문란에 대해서 MB를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노벨상 취소 공작 건도 아직 고소고발 계획은 없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공식기구에서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MB정부 적폐청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일부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 이러한 문건이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어져 추진되고 있다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자신들이 문건을 만들어서 해 온 일들이 밝혀진 것인데 이를 철저하게 진상규명 및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냐”며 “그렇다면 적폐청산을 하지 말고 공로패라도 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지사 출마와 관련해 연휴 전남지사 출마설이 유력하게 돌았다는 질문에 “지난 8월 휴가에 이어서 이번 추석 연휴 12일 동안에도 광주전남북, 특히 전남을 샅샅히 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의 존폐가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저 박지원 같은 당 대표급 인물들이 전면에서 뛰면서 한번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제가 기왕 말씀드렸던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 단체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과 진보단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관련 기록을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서거하고 나서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형성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는 판단하에 고인을 헐뜯는 심리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씨가 속한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논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10년 3월 김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이 출범할 때도 "김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던 사람"이라며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거 직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전 대통령 때문에 북한 핵이 완성됐다면서 노벨평화상이 아닌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비난하는 합성 사진 포스터가 돈 것과 관련해서도 심리전단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TF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당시 국정원이 추모 열기를 '국론 분열'로 규정해 온·오프라인에서 직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대규모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고소 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중앙일보 등이 홍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어제(15일) 밝혔다. 고소 취하장은 이달 초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등은 홍 대표가 지난 6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홍 전 회장을 두고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가져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발언하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 대표를 고소했다. 이후 홍 대표는 지난 7월 당직자와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홍 전 회장과 중앙일보·JTBC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