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양주시 회암사지 일원에 개최 예정이던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시작 일을 하루 늦춰 오는 6일~7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제 첫날인 5일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와 강풍 등이 예보됨에 따라 관람객과 시민의 안전예방과 원활한 축제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옥정지구 시가지 일원에서 예정됐던 ‘시가지 어가행렬’과 공연은 전면 취소되며 개막식을 비롯한 행사장 내 어가행렬, 양주목사 환영마당, 창작 뮤지컬 ‘하늘을 받들다’ 등은 오는 6일 오후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상설 부대 행사와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 야외 부스는 6일부터 7일까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계해 개최하는 ‘어린이날 대축제’는 5일 야외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내로 장소를 옮겨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어린이날 관련 부대행사는 7일 박물관 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나 기상상황 악화로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말 양일간 축제를 축소 진행하게 됐다”며 “6일부터는 모든 체험프로그램과 야외부스, 공연이 정상 운영되는 만큼 축제 참여를 계획한 시민과 관람객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축제장을 방문해달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오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갯골생태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뿅뿅 시흥오락실’ 행사를 우천 예보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날 축제를 풍성하게 준비했으나, 기상청에 따르면 5월 5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야외 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5월 5일 갯골생태공원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 예정된 명랑놀이터, 팝업놀이터, 공연놀이터가 전면 취소된다. 단, 예술놀이터는 일정을 연기해 오는 7일 갯골생태공원 방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운동회 및 마술공연 및 놀이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으나, 우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고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도시공사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안양도시공사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해 기존 공모참여자에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관련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취소 공고에서 지난해 10월 5일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진행될 민간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지침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일(지난 6월 22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으며, 최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해제총량 지원 요청을 마쳤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추진하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0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제판부가 지난 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관해 진행된 재판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더불어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내렸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두천시의회는 이달 중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해 각 나라의 선진제도를 시찰할 계획이었으나,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애도와 위로 분위기에 동참하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김승호 의장은“안타까운 사고에 너무나 황망하고 슬픈 마음뿐”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동두천시의회 모든 의원은 엄숙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차분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관련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가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HWPL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일 서울고법부는 서울시는 HWPL 법인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과거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다. 서울시의 입장은 HWPL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벗어나 신천지와 종교사업을 하는 등 사업목적과 다른 행보를 한 것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하였고 HWPL이 허위 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HWPL은 처분에 불복해 재작년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HWPL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2심을 신청하게 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31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금주 계획된 3개 상임위원회 국·내외 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군산시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이었고, 보사환경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태국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일본에서 연수를 계획했었다. 최병일 의장은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최병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개회한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안양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은 지난 30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빌었다. 이날 회의에서 서태원 군수는 국가애도기간 중 군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31일 개최예정인 제20회 가평군수기 및 협회장배 골프대회는 취소됐다. 또한 31일 군 대응방안 관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각종 행사 개최시 안전관리 사전점검과 국가애도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및 회식, 음주자제 등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며 ”비통에 잠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은행동·대흥동 일원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 안전을 강화한다. 대전시는 최근 발생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 횡성한우축제 개막식 불꽃놀이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꽃놀이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경호·교통 등 안전 통제인력을 보강한다고 5일 밝혔다. 한편 문인환 시 문화관광국장은 4일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며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행사현장을 점검한 문인환 국장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안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은 내년 8월에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의 맛보기성 행사로, 뮤직페스티벌·버스킹·길거리 공연·레트로거리·먹거리존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프로그램이 오는 7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