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2024년 3월 22일 서울시 LW 컨벤션(서울시 중구)에서 행정, 교통, 산업, 도시계획 등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차'메가시티 특별위원회 토론회'(고양시정연구원에 설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체계 개편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하동현 교수가“일본의 수도권 재편 어떻게 추진됐나, 도쿄도의 변천과 행정”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발제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현재 수도권 재편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발표는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짚어보고 수도권 재편 논의 속에서 고양시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도출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본 사례 논의는 일련의 외국 사례 시리즈 검토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시대에 따라 가치는 차이가 있었지만, 도쿄 수도권 인접 지역을 도쿄권에 편입하는 등 공간적 면적은 증가해왔고, 자치권 강화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두고 도쿄도(都)에는 특별구를 포함해서 시정촌등 다양한 계층의 지자체가 수도권 재편에 공간적으로 통합되고 있었으며, 각각의 지자체는 분권과 협력의 기조 아래 해당 지역의 발전과 전체로서의 도쿄권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다. 토론에서는 메가서울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양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 고양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 절차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고양시는 ▲ 메가서울 관련 지자체의 윈윈(Win-Win)이 필요하며, ▲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의 강화, ▲ 지자체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기조 아래 국가, 수도권, 고양시의 관점에서 최적 방안을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메가서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쿄도 재편의 경험이 고양시에 주는 시사점을 잘 검토, 판단하고 시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1일 14시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강남구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앞서 입법·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강남구 입법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자치 입법의 질적 향상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며, 입법영향분석의 단계적 발전 방안과 전담 조직과 입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및 방식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뤄져야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효용성도 커질 것”이라며 “자치권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조례의 실질적인 구현을 먼저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는 “기초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실질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사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노애자 의원은 “지방 자치의 정착과 함께 조례에 대한 사회 · 경제적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조례 입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강남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선진화된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하여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남대학교병원 김준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여 전공의의 당직 부담을 완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부 토론에는 5인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은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일산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승우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에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발표한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 도봉기적의도서관이 올해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 '마따호쉐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마따호쉐프’는 2018년부터 도봉기적의도서관에서 매년 새롭게 구성된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이야기 코딩' 기법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매주 정해진 주제 도서를 읽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토리를 재창조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돕는다. 프로그램은 연 3기로 나눠 추진되며, 4~5월에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의 마따호쉐프 1기가, 9~10월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의 마따호쉐프 2‧3기가 진행된다.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부터 1기를 접수하며, 총 8명을 모집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마따호쉐프' 프로그램은 지난 7년간 지역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발달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올해도 알찬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개최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이나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197대를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부에서 ▲ 차량 구매 비용 지원 ▲ 24시간 상시 운행 체제로 전환 ▲ 이동 범위 확대(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교통약자 당사자가 여전히 큰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와 통합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운행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 다수의 교통약자가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0명 배치 ▲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완화(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의 시‧군 분담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 ▲ 공차비율 최소화(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를 태워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이동한 지역에서 다른 교통약자를 태워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상버스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동편의증진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회 김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이길준 센터장(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유복동 팀장(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이병화 팀장(경기복지재단), 엄기만 과장(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김동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석종 센터장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석종 센터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 인력 39명을 4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해 수어상담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는 7월 경기도 전역 관내외 특별교통수단의 전면배차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담인력과 운전원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동희 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 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센터장, 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유복동 팀장,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이병화 팀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행료를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만이라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박재용 의원은 “운전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2명의 운전원 확보가 우선이다”고 말하며, “또한 차량 배차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군 및 관계부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회장은 “배차시간 단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광역전용차량을 보유하고, 회차 시 배차접수 가능 지역을 인근지역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설계 시 장애유형과 생활유형을 세심히 고려해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건별로 유사성 있는 시군을 모아서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유복동 팀장은 “경기도 전역의 균일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행수요가 많은 지역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계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역단위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이병화 팀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인 이용 만족도가 높은 임차택시·바우처 택시 보급률도 늘려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교통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기만 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전원 1.5명을 빠르게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확보를 달성하겠다”면서, “또한 경기도 전역의 고른 서비스 제공과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동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달리, 장애인 교통정책은 사회의 무관심 속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성숙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4, 목)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또한,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