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개최한 '24년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매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각 시도별 개별 면담 방식으로 2일간(21~22) 진행했다. 이날 서울(나라키움여의도)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총괄‧사회‧경제 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자치도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에서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제2경춘국도(총사업비 증액 및 공사비 500억 원), 영월~삼척 고속도로(예타 통과 및 타당성 용역비 30억 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장비구입비 17억 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 조성(플랫폼 구축 등 28억 원),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예타 통과 및 기반시설 조성비 250억 원) 등 총 5건 825억원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등에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이후 ‘쉼과 휴식’에 무게를 두는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여름 성수기 휴가철 대도시 농촌관광객 홍보,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道는'강원 농촌에서 만나는 몸도 마음도 시원한 여름휴가'를 테마로, 여름 휴가철 도내 전역에서 가족·친구·연인을 대상으로 더위사냥 축제, 맥주로드, 웰니스 캠프, 카약, 선셋요가 등 놀거리 가득한 村캉스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7월 개최되는 농식품부 주관'도농교류의 날'에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청년농업인, 크리에이투어 사업단이 참가하여, 농촌관광 예약 이벤트(30% 할인), 여행사 연계 농촌관광 상품 출시 등 수도권 농촌관광 모객도 추진한다. ‘23년 기준 도내 농촌관광 연간 방문객은 234만명, 매출액 205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강원자치도가 전국 제일의 농촌관광지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강원자치도에서는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별 우선순위 및 관광객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휴양단지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방역, 운영 점검은 물론 시군 자체점검과 농식품부·도·시군 합동점검 등 철저한 농촌관광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여름휴가 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의 활력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여건 변화로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689ha(진흥구역 40,032, 보호구역 4,657)이며 철원군 12,849ha, 홍천군 5,248ha, 원주시 3,832ha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했다. 그런데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그동안 수요자가 신청하여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적극적으로 수요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여 꼭 필요한 정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2023.6.7.) 이후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앞서 지난해(23.10월) 道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 동안(23. 10. 10.~11. 30.)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춘천시 등 6개 시군에서 15권역 173개 필지, 140,360㎡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도지사 승인사항(9권역, 40개 필지, 40,615㎡)과 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6권역, 133개 필지, 99,745㎡)에 대하여 道농업식품정책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반값 농자재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사업 내실화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된,‘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불안, 농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고민에서 시작된 민선 8기 도정 핵심 공약이다. 전년도에는 6만 7천 농가, 573억 원의 영농자재를 지원했으며,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현장의 호응도 좋아 성공적인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규모를 유지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홍보·확산에 주력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돕고,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해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점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귀농·귀촌 신규농업인의 경우 지원요건을 기존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했던 것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귀농·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인책으로 활용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은 중·소규모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이 핵심이며,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기 강원-제주 상생협력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23년 9월 14일 특별자치도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 간 협력 강화와 자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관별 현안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을 소재로 상호 방문교육을 진행하며, 상반기는 강원에서 하반기는 제주에서 교차 운영한다. 첫 번째 강원에서 진행하는 이번교육은 DMZ 주제로 접경지역을 방문하여 역사‧생태적 의미를 살펴보고 DMZ 가치 이해와 도내 우수정책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의 특강을 포함해 통일부 제2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등 통해 특별자치도 운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승극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상생협력과정이 두 특별자치도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공무원들이 서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8개 단지 6,710세대의 시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과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이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시공의 품질과 건설 안전을 확보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 한 지자체에선 외관으로 확인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입주예정자 현장 사전방문 때가 돼서야 각종 하자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는데, 용인에선 이런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에서다. 주택법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전문가들의 점검만으로는 부실시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시는 전문가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에 주택과장 등 시 공무원 5명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공 분야 기술자 2명, 용인지역 건축사회 건축사 2명 등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주간에 걸쳐 8개 단지 현장을 일일이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은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고진역 힐스테이트 D1, D2 단지(2,703세대), 모현 힐스테이트 B1, B3 단지(2413세대), 양지 경남아너스빌 H1, H2, H3 단지(1164세대), 죽전 프리미엄포레(430세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재료분리 및 시공줄눈 발생 구간 관리 상태 ▲옥상 및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벽체, 바닥 등의 균열(누수) 발생 부위 보수 관리 상태 ▲외벽, 내부계단실 등 공용부의 벽면 마감 상태 ▲세대 내 누수, 창문틀 고정, 마감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신축되는 모든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23년 12월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설치할 미술작품의 작품성·공공성·안전성·예술성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심의위원은 조각·회화·디자인 등 5개 분야 48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전국 공개모집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고 100여명의 지원자 중 48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첫 일정으로 5. 22 오후2시 도청 제2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신청한 총 6개소의 8개 작품(조각7점, 회화1점)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에서 통과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예술적 감흥과 소소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식 도 문화예술과장은 “도내에 설치되는 건축물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하여, 아름답고 멋진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님들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용도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면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 5. 21.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2024국토계획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을 비롯한 국토계획 담당(팀장)과 실무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의 업무 연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동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도시과장은 “국토계획 분야는 도민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지만, 관련 법령(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실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은 21일 4층 대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아동 돌봄을 주제로 추진됐다. 특히, 아동 돌봄에 있어 주요한 정책인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을 비교 분석하며,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위원장은 “인구 절벽인 현시대에 아동 돌봄은 교육과 복지를 넘어 불가결한 필수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사각지대 없이, 시민의 여건에 맞춘 촘촘한 아동 돌봄 정책으로서 시범사업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지원관은 ”아동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중앙정책과 시 사업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으로서 면밀히 살펴볼 부분을 위원장님과 함께 토의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수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 제7대부터 제9대까지 3선 의원으로 현재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난임’은 불가능이 아니라 천천히 오는 선물입니다.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18일(토) 서울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초기 난임부부 통합 건강관리프로그램’ 제1기 사업출범식에 참석한 박춘선 특위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초기 난임부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다. 난임부부 총 100쌍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한 시술․치료과정 교육, 식이․운동․마음 건강을 돕는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펼친다. 지난 18일 출범식은 이중 제1기 사업대상자인 26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서는 초기 난임부부 응원과 함께 8주간 진행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서울의료원 연명진 가임센터장의 난임 시술과 극복에 대한 강의와 함께 난임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난자․정자채취, 체외수정과정, 배아세포분열과정, 배아보관 등)를 돕기 위한 ‘서울의료원 가임센터’ 현장 교육도 함께 이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춘선 위원장은 “출산 의지를 갖고 있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저출생 대응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다.”라며 “초기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 시술 횟수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한 예비맘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초기 난임부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으니 꼼꼼히 사업을 챙기고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난임극복을 위한 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문하며 “저출생 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