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신정4동 예비군동대의 안내문에 대한 시정조치를 5분 자유발언에서 요청하는 등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자의 주차료를 전액 감면하여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황민철 의원은“이번 조례 통과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병주 위원장은 “서울시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예정)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녀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TF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TF회의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난 1일 발표돼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김포시는 흔들림없이 김포서울통합에 매진할 각오다. 김포시민들은 지역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기북도에 포함되지 않아 안심이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시는 경기분도로부터 촉발된 김포서울통합이 시민 일상의 편의 증진인만큼,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을 멈춰선 적이 없다. 경기도 분도 추진과정에서 지리적 교류 없는 경기북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경기남도에 속할지 결정을 요구받았던 상황에서 시는 시민의 생활권인 서울로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경기분도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가동된만큼, 김포서울통합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명명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는 지난해 8월 김포시에서 개최됐으나, 김포시에 대한 비전 및 혜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당시 설명회에서 김포가 포함된 경의권의 컨셉 및 추진방향은 미래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지대로,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발표 이후, 김포시민들은 “김포가 안 들어간 것이 정말 다행”, “접경지역느낌을 듬뿍 담아 지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김포가 빠진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등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김포시가 서울통합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김포시민의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도 중 어디에 속하면 좋겠냐고 묻는 질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42.1%, 경기남도가 33.8%, 잘모르겠다가 24.1%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포시는 현재 교통부터 차근차근 서울통합중이며,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 역시 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시민이 원하는대로 움직인다.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출직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5월 2일 이의중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식재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특별점검을 통해 단위학교의 위생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김선경 교육장, 송준호 교육국장, 윤명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이 직접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급식 식중독 위생관리 체계 △식재료 검수과정 및 보관관리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힘써주시는 급식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수부터 배식까지 급식 전 과정 위생관리 철저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천시는 저성장과 높아가는 실업률로 인해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일 ‘이경한 청년특별보좌관’을 새로 위촉했다. 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심 세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아동과를 신설했으며,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을 위촉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이경한 청년특보는 이천시 청년소상공인협회 부회장, 청년활동네트워크 위원장, 청년정책발전소 홍보팀장 등 다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해오고 있는 청년 활동가이며, 2년의 임기 동안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시장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천시는 청년특보가 민선8기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한 청년특보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통역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활동의 경험을 살려 시정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김경희 시장은 “청년특별보좌관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확인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천시 청년들이 그려나갈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도에 머물면서 거주‧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3년간 2개 분야(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용공간 조성 지원)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4년엔 총 10억 원으로, 분야별 2~4억 원이 지원된다. 2024년 연초 공모를 거쳐 홍천, 영월, 화천 3개 군이 최종 선정됐으며, 각각 귀농‧귀촌인, 농촌유학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맞춤형 강원 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유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문화, 영농체험, 지역탐방, 마을주민과의 교류 등 귀농‧귀촌 체험 및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위치는 두촌면 바회마을, 내촌면 정겨운마을, 서석면 삼생마을이며, 참가자 모집 등 세부일정은 홍천군청,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월군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농촌유학생이 가장 많은 김삿갓면에 농촌유학가족을 대상으로 임대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영월군의 농촌유학생 주거 형태는 자력 주택확보, 펜션 임대, 농촌체험관 거주 등으로 주거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김삿갓면 3개소에 소형주택 8동을 신축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할 예정으로, 농촌 유학가족의 인구전입 및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화천군은 인구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으로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인력수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예정 인원에 비해 구비된 숙소 수용공간이 부족하여 거주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강원 스테-이 사업으로 유휴 경로당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수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이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징어의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3년 1,385톤으로 불과, 2년만에 어획량이 78% 급감했고 문어‧대게 등 동해안 대표 수산자원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고질적인 체중미달 대문어, 암컷 대게류의 불법포획‧유통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체장‧체중미달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다양한 방식의 특강,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대상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우수상 ‘이음’과 ‘한백’ 등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단, 경기도는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아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한편, 이날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이유로, 규제의 이유로 역차별받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1호 법안 발의를 포함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평화시대, 더 나아가서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 앞으로 평화시대를 열고 또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 지역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평화시대를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오면서 경기북부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인식에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자는 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국회의원 당선자는 “경기북부를 독립시켜서 자치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경기북부는 남과 북이 함께 맞닿아 있는 지역이지만 평화협력시대에 평화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은 5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출범(出虎)!! 대한민국 대표동물(K-신비한 동물 사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에 서식했던 희귀 야생동물 박제를 비롯하여 수렵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며 강원 산촌의 삶을 재조명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멸절된 호랑이가 대한민국의 대표상징으로 자리잡아 온 이유와 가치를 탐구하는 오컬트(Occult) 전시회로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호랑이 멸절의 역사적 기록과 호랑이 무덤(호식총) 및 상징물 등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은 강원자치도 설악산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야생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산양, 수달, 여우, 사슴 등의 동물박제와 산촌 수렵과 관련된 창애, 덫 등의 수렵도구, 산촌생활과 동물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 등 6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1부에서는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인 호랑이의 생태와 민속, 2부에서는 산촌민들의 수렵, 3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무차별 밀렵 등으로 인해 사라진 야생동물들이 대한민국 대표 마스코트가 되어 우리 곁에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 대표동물인 시베리아 호랑이와 마지막 반달가슴곰을 4차산업 신기술인 3D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실물 미니모형을 선보여,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복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이광섭 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과동물들이 함께 균형을 맞추며 살았던 강원인들의 산촌의 삶을 이해하고 ‘생태 보존’에 대한 필요성과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중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현장상황실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설중인 신림공영차고지 및 빗물저류조를 직접 시찰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장 내 공사장과 근로자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이 완료되면 버스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관악권역 버스 차고지 부족난이 해결되고 하부에 설치된 빗물저류조로 인해 도림천 홍수처리 능력이 높아져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재검토를 통해 지상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빗물저류조를 임시 사용할 계획인 만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사전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조했다.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조성공사’는 관악IC 인근에 관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를 지상과 지하 1층에 조성하고 지하 2층에 최대 3만 5,000톤까지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대규모 저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974억원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길영(강남6), 김형재(강남2), 박성연(광진2), 이상욱(비례), 한신(성북1) 위원이 참석했다.